[광주드림 딱꼬집기]누구를 위한 실력 광주인가?

-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다가오는 6월 교육감선거(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다. 등록 전부터 저마다 출사표를 던지고 본인이 적임자라며 위세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후보자들이 현 교육감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거기서 거기’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예비후보자들의 특별한 공약이나 정책, 이슈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실력 광주’가 추락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광주교육의 실력가 얼마나 추락했는지는 현재 입증하기엔 애매한 시점이다. 금년도 대학 입시가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단순히 수시성적으로 대학 입시결과를 점칠 수도 없을 것이고, 대학 입시결과로 ‘실력 광주’를 따지는 것이 제대로 된 평가인지 냉정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은 학력 저하, 명문대 배출 숫자를 근거로 현 교육감 비난선거를 치르려는 ‘초보스러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을 입시로 줄 세우는 교육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그렇다면 현 교육감이 진보교육감이라 해서 실력 광주의 표상이 다를 것인가? 이 질문 또한 애매하다. 물론 광주시교육청 입장에서는 빛고을혁신학교 확산, 학생인권조례 시행 등 다양한 교육정책의 성과들을 내놓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서울대 등 특정대학교 입시설명회를 이전 교육감보다 많이 개최하며 학벌주의 교육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선행학습을 주창하는 사교육 종사자를 초청해 학부모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지나친 대학 진학을 위한 행사와 예산을 배치하며 오락가락한 진보교육의 행태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처럼 단적인 사례만 보아도 현 교육감 역시 학력, 명문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실력 광주 교육의 표상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는 이유는 왜 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교육감 선거표심이 유권자의 절대 다수인 학부모이고, 학부모들의 기대에 부흥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반대로 학생들(청소년)은 선거법 상 교육감 선거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 후보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의 기대와 요구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와도 같다. 교육의 절대 주체가 학생임에도 말이다. 결국 광주교육은 학부모들의 표심으로 결정되고, 선거현상만 놓고 보자면 학생들은 교육의 주인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학생들의 선거참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른 선거는 몰라도 교육감 선거부터라도 먼저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고, 선거에서 불리한 야당과 의식 있는 청소년단체들이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다. 하지만, 당위적인 요구일 뿐, 야권에서 동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 또한 끊임없기는 마찬가지다. 이유는 무엇일까? 이 선거권 낮추자는 논의 또한 자비로운 비(非)학생들의 시선과 요구에 의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권 논의 또한 학생들이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청소년 후보가 직접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것이다. 교육에서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 0순위로 주인이 되어야 한다면서 기호0번을 달고 출마한 청소년 후보는 말하자면 일종의 계급 후보였으며, 벽보도 안 붙여주고 공보물도 안 보내주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원망하면서 열심히 유세를 다닌 바 있다. ‘기호0번 청소년 교육감후보…’ 다른 건 몰라도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시선에서 교육을 얘기한다는 점은 선명하다. 어쩌면 기성 교육감 후보들이 학생들의 기대와 요구를 무시한 것은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견제를 반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교육감 선거가 5달 남짓 남았다.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실력 광주교육 논란도 모자라, 교육감 선거방식에 대한 방식을 가지고 정치주제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아마도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학생들의 목소리를 귀담아줄 진실된 후보는 찾아보기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희망이라도 가져보자. ‘학생들을 위해 우리가 투표로 결정했다’는 자비로운 척 하는 기성인들의 말에 ‘시험만 골백번, 현장경험 풍부’라고 뒤틀어 외치는 청소년들의 저항의 목소리가 언젠가 교육정책으로 반영될 그날을 꿈꿔보며….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