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은 괴담이 아니다! 우리의 불안은 정당하다!

<광주광역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9월 26일(목) 오전 11시, 광주광역시의회 3층 기자실 (브리핑실)

* 주요발언

- 정부, 지자체의 방사능안전관리체제의 허술함 비판

- 일부조례 개정안이 아닌, 독립적인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할 것을 촉구

- 일방적인 의원발의가 아닌,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 촉구

* 퍼포먼스 및 기자회견 후, 광주광역시의원에게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할 예정

◦ 우리는 바로 옆 나라에서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INES) 7등급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음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반 동안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해 왔다. 또한 이렇게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은 원산지 속이기 행태 속에 버젓이 유통되고, 심지어 방사능에 가장 취약한 유아 및 어린이들의 급식에까지 공급되었다. 이 가운데 정부는 관리기준치를 마치 안전기준치인 것 마냥 국민들을 속이며 의무를 방기해 왔고, 안이하고 허술한 방사능안전시스템의 사각지대는 스스로 학습하고 발로 뛴 시민들에 의해 밝혀지고 채워졌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야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우리는 수입-유통-급식으로 이어지는 식품안전관리체계에서 겨우 수입단계의 기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 한편 후쿠시마 사고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미 많은 방사능에 노출되고 있으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식품과 농축산물, 수산물도 방사능에 오염되었음을 깨닫게 해 주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체르노빌 사고는 물론 핵실험의 영향으로 방사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온 것이다. 또한 우리는 피폭량이 증가하면 암 발병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외부피폭보다 무서운 내부피폭의 위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방사성 물질의 섭취가 성장기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란 것도 알게 되었다. 

◦ 따라서 우리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학교급식을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러한 취지로 추진되었던 경기도와 서울시교육청의 방사능안전급식 조례는 전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받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일부 후퇴한 채 통과되며 많은 실망을 안기고 말았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 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의 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방사능 식품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은 채, 그 내용조차도 공개하지 않은 일부 시의원들의 ‘친환경급식조례 개정 작업’에 우려를 표하며, 조례내용에 담길 요구사항을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