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  신 광주지역 언론사 (교육·인권담당 기자)

발  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문  의 전화_070.8234.1319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보공개현황 공개

위원회 중 무려 2/3 부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전․현직 공직자(83.8%)가 위원참여 : 특히 시교육청 공무원으로 편중되어 공정성 의심

학생은 796명 중 단 1명만 위원 위촉 : 사실상 학생들은 교육운영에서 배제 대상

남성 77.5%에 비해 12.2% 뿐인 여성위원 : 여성의 사회적 참여 비활성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위원을 적절하게 구성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재 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결정통지 내용을 보니 공개 수준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현황은 별첨1과 같습니다.

수십 명에 달하는 위원 이름과 소속, 직위를 공개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소속과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통계결과를 보면 완전공개 한 위원회는 1/3이었으며, 나머지 2/3는 부분공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와 공공기관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등은 공개대상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6호) 즉, 광주시교육청의 결정통지는 법률 위반행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위원회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냐는 것입니다. 통계결과를 보면, 전체위원 중 전․현직 공직자가 무려 83.8%가 각종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절반(47%)이 각종 위원으로 참여하고, 지나치게 공직자 출신으로 편중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어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교육감이나 고위 간부의 입김이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

물론 자치 규범 혹은 조례에 따라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는 구색을 맞추고 있지만, 그것도 특정직업인 대학교수(11.8%)나 변호사 등(4.1%)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단체에서 추천한 인사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원칙을 담은 ‘시민 참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위원 중 학생은 단 한 명(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만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장(교감) 64명, 교사는 58명, 학부모는 47명에 비해 격차를 논하기 힘들 정도로 학생들의 위원 참여자는 적은 수치입니다. 이는 학생을 교육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교육운영과 참여, 행정 모든 결정사항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이 없습니다. 시교육청은 각종 조례 재․개정 작업을 통해 의무적으로 학생을 각종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보장해야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위원 참여율입니다. 남성 77.5%에 비해 여성은 22.2% 밖에 참여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성의 참여가 이렇게 낮은 수준의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여성교원의 고충해결과 여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의 관점을 반영할 때 남․여 평등적 정책도 실현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솔선수범하여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학생 참여율, 시민사회 및 전문가 참여율을 높이되 보여주기 식의 지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단순한 회의비 집행을 위한 외부위원을 허수아비 위원으로 남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

첨부1. 2013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현황

○ 각종 위원회 개 수 : 66개 (공개 위원회 : 22개, 부분공개 위원회 : 44개)

○ 위원 현황

1. 총 위원 명 수 : 796명

2. 성별 : 남성 617명(77.5%), 여성 177명(22.2%), 미표기 2명(0.3%)

3. 소속 별 분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