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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방송국에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를 취재했어요. 단체에서 하고 있는 갖가지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대학도서관 시민개방문제랄지,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휴면게시판 > 2013~15년 활동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주광역시교육청 해외연수·출장에 관한 정보내역 분석자료 공개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 교장단 해외연수’가 외유성이 짙고, 과도한 해외연수비 지출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점을 비판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이런 문제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자 ‘시교육청의 국외 출장·연수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비공개로 일관하였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취지대로 인용 판결되어 해당 자료를 교부받았다. ◦ 올해 우리단체는 광주지역의 예산, 교육정책 전문단체들과 함께 해당 자료를 분석하였다. ※ 첨부자료 참조. 먼저, 장휘국 교육감 임기 중 2011년보다 2012~3년 2배 많은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예산 또한 2배 이상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수 자부담 비율은 평균8%(16~22만원)이었으며, 연수대상자 대부분이 공짜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비해 학생들은 해외봉사활동을 가면서도 각각 80, 50만원 상당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였는데, 예산집행의 형평성에도 의문이 든다. ◦ 체류국가 별로 살펴보면 중국-북유럽-일본-싱가포르-베트남 순인데, 교육복지가 탄탄한 핀란드-스웨덴-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를 다녀온 것은 해외연수의 교육적 목적이 상당히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대부분 관광을 목적으로 해당 국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교사가 전체 연수 인원 중 51%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대부분 유공연수 및 국외 테마 연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는 연수(전체 인원의 40%)를 굳이 해외연수로 실현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외유성보다 실효성 있는 직무중심 연수를 실시할 것을 시교육청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 또한, 청사 내 공무원 21%, 학교 관리자11%가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되었고, 특히 학교안전생활과 신00장학사는 1년 사이 5차례 해외를 드나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청사 내 학교 관리자 및 행정 공무원들의 관행적이면서도 목적이 두루뭉술한 해외연수가 암암리에 집행되고 있었다. 시교육청 내 ‘공무원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목적이 모호한 연수시행을 바로 잡고, 연수예산이 투명하고, 타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 그동안 우리단체는 ‘시교육청의 국외연수·출장’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반 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비밀주의 행정을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교육행정기관의 모습에 절망하게 하였고, 어렵게 얻은 정보를 분석한 결과 선뜻 신뢰하기 힘든 예산집행의 실태를 보여주었다. 지금이라도 시교육청은 교육행정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정보소통광장’을 개설하여 해외연수 예산, 보고서 등 그 밖의 행정정보를 시민이 공개청구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알아야 할 시교육청 모든 정보를 집계하고, 공개함으로써 민간에서 다양한 교육정책제안이 제기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한 행정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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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서관보다, 수 십 배의 정보량과 예산이 갖춰진 대학도서관! 등록금만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으로도 운영되는 대학도서관! 정보의 독점을 막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대학도서관은 반드시 개방되어야!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역 17개 대학교와 지자체(광주시, 5개 구청)를 대상으로 ‘2013년도 전체 예산과 도서관 일반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는 대학교를 알리고, 개방을 반대하는 근거를 반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대학도서관 개방 필요성을 알리고자 진행한 작업이다. 참고로 우리단체는 지난 10월9일 대학도서관 일반인 이용현황을 발표하며, 폐쇄적인 대학도서관의 현실을 꼬집은 바 있다. 2. 대학도서관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학도서관이 등록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학들의 답변서를 종합한 결과, <등록금 비율>은 전체 예산의 약58% 뿐이다. 즉, 대학교가 등록금만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처럼 대학도서관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 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과 기부로 이루어져 있다. 3. 개방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대학도서관이 아니라, 지자체 도서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공공도서관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번 대학교와 지자체의 정보공개 답변서를 종합한 결과, <지자체 도서관 예산>이 전체예산의 0.4% 뿐 인 반해 대학도서관은 1%이며, <1인당 도서구입비>는 지자체 362원의 200배인 72,121원이 대학도서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1인당 장서수>는 지자체0.4권 대학64권이었으며, <1인당 저널 수> 역시 지자체0.0001권 대학교0.8권으로 지자체보다 대학도서관이 월등한 정보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도서관이나 늘리라는 주장은 대학구성원들의 기득권과 학벌, 특권의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현재 시민들이 겪는 고충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즉, 대학도서관을 개방하는 일체의 부담을 지기 싫어 공공도서관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4. 헌법이 보장하듯, 교육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공공 교육기관이 자의적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위 통계에서 볼 수 있듯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교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라면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학도서관 이용은 갖가지 논리로 제한되고 있다. 우리단체 역시 현실적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다만 대학구성원이냐 아니냐에 대한 ’차별과 구분 짓기‘를 진정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넘어서야 한다고 본다. 대학에 남는 것을 시민들과 나눠 쓰자는 시혜적 운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5. 앞으로 우리단체는 대학도서관이 본래적 모습을 되찾기 위해 전면 개방을 요구하며, 매주 수요일마다 일인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대학도서관 이용률 분석을 통한 현안대응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끝. '휴면게시판 > 2013~15년 활동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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