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중고등학교의 일제고사 폐지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일제고사를 거부해라!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학습 부진아 진단과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전국일제고사를 실시하였다. 이로인해 학교 현장은 교육과정이 파행으로 진행되면서 학생-학부모-교사 할것 없이 한줄서기 성적경쟁의 장으로 변했고, 사교육 의존이 더욱 심화되었다. 결국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일제고사가 본연의 목적보다는 부작용, 갈등, 혼란만을 부추겼던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초등학교에서의 일제고사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늘 이시간 전국에서는 여전히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은 일제고사를 보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초등학교의 일제고사를 폐지했던 이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적용이 안된단 말인가?

 박근혜 정부가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한 교육을 하겠다던 교육공약은 초둥학교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중고등학교에서의 일제고사도 폐지하는게 마땅하다.

박근혜정부는 올해부터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주입식, 획일식, 암기식 등 죽은 지식만을 주입하는 교육에서 벗어서, 다양한 경험과 실전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활기찬 교육을 해보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실시하는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일제고사는 중학교자유학기제와도 상반되는 정책이다. 또한 국어, 영어, 수학이 학생들의 학습부담의 주범이고, 국영수 이외 다른 과목들은 소홀히 되면서 결국은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상생교육이 되지 못하고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 실시되고 있는 일제고사는 국가교육과정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 자료로도 의미가 없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지도 못하면서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만 조장하고, 학생들의 학습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다.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소질과 끼를 일깨워 주는 행복교육으로 바꿔나가겠다면 오늘의 일제고사를 폐지하던지, 표집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일제고사를 폐지하던지, 학생/학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도 철저히 지켜져서 일선 학교의 파행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 지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본연의 목표와는 전혀 다른 결과만을 야기한 일제고사가 폐지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 교육부는 줄세우기식 일제고사 즉각 폐기하라!

-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일제고사 전면폐지를 위해 적극 앞장서라!

2013. 6. 25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

2013년6월25일 시행되는 일제고사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공개질의서를 제출했어요. 답변이 오는 즉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도록 할께요.

○ 2013년6월25일에 시행되는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시행할 방침입니까? 거부할 방침입니까? 

○ 만약 시행한다면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것입니까? 

○ 선택권을 부여해 일제고사를 거부하였는데, 불이익(교사들에게 징계 또는, 학생들에게 결석)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방침입니까? 

○ 기타, 일제고사와 관련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고사 폐지 촉구 질의서.hwp

보도자료

수  신 언론사 교육·인권담당 기자

발  신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

문  의 010.5621.0828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정책실장

         010.9649.1318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교육부는 초등만이 아닌, 중고등학교의 일제고사도 폐지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일제고사를 거부해라!

교육부는 2013년 4월 23일 일제고사와 관련하여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초등 일제고사 폐지정책을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일제고사는 시행 5년 만에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그동안 일제고사 폐지를 위해 학생들에겐 결석, 학부모에겐 불안감, 교사에겐 해직을 감수하면서까지 싸워왔던 시민단체와 교원, 학부모단체의 저항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응답한 것으로 일단 환영할만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크다. 

초등학교 일제고사는 폐지하였으나 여전히 중학교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해서는 일제고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초등일제고사 폐지의 취지나 과도한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중학교자유학기제의 취지와 상반되는 조치이다. 특히 국영수 중심의 일제고사는 국영수가 학습부담의 주범이고, 국영수 이외 다른 과목들이 주변화 되는 현실을 외면한 조치이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중고등학교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를 본래의 취지대로 표집형으로 전환하던지 폐지를 해야 마땅하다. 현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교육과정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 자료로도 의미가 없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지도 못하면서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만 조장할 뿐이다.

요즘 계속되는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교육부는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며, 일제고사가 주는 학생들의 시험에 대한 걱정, 불안감 또한 느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마음을 알고도 일제고사를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과 교육의 희망을 죽이는 것과 같다.  

향후 우리는 중고교에서도 폐지될 때까지 대체프로그램 운영, 체험학습실시 등을 통해 일제고사 거부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도 촉구한다. 교육청 차원에서 일제고사를 폐지하던지, 학생/학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도 철저히 지켜져서 일선 학교의 파행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 지도해야 할 것이다.

2013.4.23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

일제고사 폐지 촉구 질의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