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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주노동자 문제 인권도시 광주의 배신 2013.07.26

   “뭡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 2005년 KBS2TV에서 방영했던 폭소클럽 ‘블랑카의 뭡니까 이게’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는가? 한국으로 온 이주노동자들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또 다른 한편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시각에서 한국 사회를 풍자해 1년 동안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개그 프로그램이다. 


 이 코너는 단순히 이주민의 말투를 흉내 내며 그들을 희화하거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주민 ‘일명 블랑카’를 연기한 당시 개그맨은 창원의 공업단지에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일한 경험을 살려, 실제 그들이 직장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인권침해 등을 잘 묘사했다. 이러한 사실성과 풍자를 바탕으로 ‘뭡니까 이게’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 꽤 괜찮은 평가를 받았었다.


 프로그램이 종영한지 8년이 지난 지금, 애석하게도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게 어려움과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인권도시라 불리는 광주에서마저 최근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임금체불과 인권침해를 당했는데, 광주시 어느 부서도 구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은 사건이 있었다. 되레 이 소식을 들은 노동·국제단체, 노무사가 이 문제를 나서게 되며, 피해 받은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한 노동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게 광주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최근 광주시에서 인권상담, 조사, 구제 등 업무를 구체화하고자 출범시킨 인권옴부즈맨 제도가 있다. 상임 인권옴부즈맨이 달랑 한 명뿐이기 때문에 그 업무의 한계는 뚜렷하다. 하지만 다양한 인권영역의 전문가들이 인권옴부즈맨에 참여했기에 인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인권침해에 대한 심도 있는 활동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이주민 몫으로 참여하고 있는 권현희(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광주센터장) 비상임 인권옴부즈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잘 풀릴 수 있을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광주시의 답변은 기대 이하였다. 시 산하 기관만 조사대상이기에 자신의 영역이 아니란 이유로 해결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광주에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도 없고,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도 없고, 이주노동자 인권과 관련한 전문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주노동자들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주인 셈이다. 이처럼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사회영역에서, 만약 똑같이 그들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면 누가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나마 인권의 가면을 쓴 광주시가 조그만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런 사안에 대해 노동청, 사용자, 당사자, 광주시, 인권단체에게 ‘사회적 합의’를 제안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해봤으면 어땠을까 되돌아 생각해본다.


 광주시 인권담당관실에서 인권옴부즈맨을 도입한지 한 달이 되어간다. 물론 시작이기에 이와 같은 사건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아주 가깝게 상담할 수 있는 민주인권포털 사이트마저 인권침해 상담기능을 막아놓은 상황에서 무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특히 광주인권지표를 통해 ‘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부당노동행위 발생 수 등을 지표화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표대상인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현실은 외면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현재 광주시가 인권에 관한 예산을 늘려가므로 인해 인권교육, 각종행사, 거버넌스 등을 펼쳐나가고 있고, 인권옴부즈맨를 통해 본격적으로 인권침해를 구제화하겠다는 의지는 박수쳐줘야 할 대목이다. 하지만 그 내용이 인권을 단순 수치로 삼고 ‘적량평가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앞으로의 광주시의 위상이 돈으로 포장한 자본의 위상하고 똑같아 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가 이주노동자들이 편히 살 수 있는 친화도시를 고민해주길 바라고, 더 나아가 노동청, 시민단체, 노동조합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대를 해주길 기대한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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