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인용(승소)됐어요! 자축! 짝짝짝.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교장단 해외연수를 집행한 적이 있었고, 지역에 있는 몇몇 단체들이 선심성정책이라며 비판을 한적이 있는데요.

이후, 우리단체에서는 시교육청이 해외 관련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국외출장-해외연수-해외사업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하였답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일방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보내왔고, 어쩔 수 없이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오는 12월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를 통해 '인용'이 결정 되었는데요. 시교육청은 즉시 해외 업무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참. 행정심판청구에 도움주신 손민균 님 등 여러분들께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