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CBS방송국에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를 취재했어요. 단체에서 하고 있는 갖가지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대학도서관 시민개방문제랄지,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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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자마자 정치공방이 뜨겁다. 선거 초반부터 새정치연합이 독자 창당을 준비하면서 양당 선거체제가 깨지는가 싶더니, 최근 합당결정에 의해 도로 민주당이 되면서 다시 양당 경쟁으로 선거분위기가 반전됐다. 정치는 양적인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고, 득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특정정당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야합은 한국정치에 익숙한 풍토로 자리잡고 있다. 결국 이런 정치문화가 세속되다 보니, 광주에서는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공천 받아서 홍보물에만 실려도 당선된다는 말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즉, 어느 출신이란 것은 선거에 유·불리함을 가릴 수 있는 절대적 수단이다.


 이처럼 한국정치의 경쟁 시스템은 개인의 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이기보다는 정당에 의해 배타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또 다른 배타적 평가 잣대가 있는데 바로 ‘출신학교’이다. 학벌을 통한 승자 독식체제 또한 그 대물림 현상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음을 자랑하고 있다. 출신학교가 국민들의 드넓은 의식까지 깊은 영향을 주며 정치적 판단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 중 36%가 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었다. 300명 중 무려 109명이며, 109명 중 62명은 서울대 출신이다. 이에 반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 최종학력 출신은 16%뿐이었다(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조사결과). 비단 이 현상은 국회의원 선거에만 머물지 않고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나고 있다.


 결과를 보면 느끼듯 좌파-우파, 보수-진보를 가릴 것 없이 주요 정당에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다수가 서울대 등 특정대학 출신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이는 한국정치에서 특정대학의 학벌이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마디로 특정대학 출신이 이 나라의 성골인 셈이다. 하지만, 정치적 선택의 기준은 후보자의 정책, 양심, 소신 등 가치가 중심이어야지, 특정정당과 출신학교를 통해 판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대선에 김순자 후보는 자기소개에 출신학교를 기재하지 않았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구)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 7명 전원이 출신학교를 기재하지 않았다. 홍세화, 박노자 등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지식인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후보들의 출신학교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출신학교 기재가 진보정당이 지향하는 학벌 철폐라는 방향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진보정당의 이런 목소리는 지금도 변함없다. 이번 지방선거에만 보더라도 노동당 광주시당에서는 시장후보 뿐만 아니라, 당내 모든 후보가 출신학교를 미기재하여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녹색당 등 진보정당에서도 일부 예비후보들이 출신학교를 기재하지 않는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출신학교 미기재 운동은 단순한 정치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만은 아니다. 청년들 또한 ‘구직이력서의 출신학교 기재’로 인해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로 구직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경제력이 부족한 소수자들의 구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직이력서에도 출신학교 미기재가 적극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최근 서울시에서는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신학교를 적지 않는 차별 없는 표준 이력서 도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이력서는 개인능력과 무관한 차별요소를 제거하고 직무중심으로 공정한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직업역량과 무관한 과도한 스펙 쌓기를 조장하는 요소도 삭제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 속에서도 대게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이름 다음으로 ‘어느 학교 다니세요?’라는 질문을 자주 던진다. 관습적인 이 질문을 누구도 피해가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진보정당과 서울시의 의미 있는 출신학교 미기재의 열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사람들의 인식이 쉽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변화와 희망을 기대해보자. 2010년 김예슬의 자퇴서를 되새기며…. “이제 대학과 자본의 이 거대한 탑에서 내 몫의 돌멩이 하나가 빠진다. 탑은 끄덕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작지만 균열은 시작되었다. 동시에 대학을 버리고 진정한 대학생의 첫발을 내딛는 한 인간이 태어난다. 이제 내가 거부한 것들과의 다음 싸움을 앞에 두고 나는 말한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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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딱꼬집기]누구를 위한 실력 광주인가?

-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다가오는 6월 교육감선거(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다. 등록 전부터 저마다 출사표를 던지고 본인이 적임자라며 위세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후보자들이 현 교육감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거기서 거기’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예비후보자들의 특별한 공약이나 정책, 이슈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실력 광주’가 추락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광주교육의 실력가 얼마나 추락했는지는 현재 입증하기엔 애매한 시점이다. 금년도 대학 입시가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단순히 수시성적으로 대학 입시결과를 점칠 수도 없을 것이고, 대학 입시결과로 ‘실력 광주’를 따지는 것이 제대로 된 평가인지 냉정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은 학력 저하, 명문대 배출 숫자를 근거로 현 교육감 비난선거를 치르려는 ‘초보스러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을 입시로 줄 세우는 교육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그렇다면 현 교육감이 진보교육감이라 해서 실력 광주의 표상이 다를 것인가? 이 질문 또한 애매하다. 물론 광주시교육청 입장에서는 빛고을혁신학교 확산, 학생인권조례 시행 등 다양한 교육정책의 성과들을 내놓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서울대 등 특정대학교 입시설명회를 이전 교육감보다 많이 개최하며 학벌주의 교육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선행학습을 주창하는 사교육 종사자를 초청해 학부모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지나친 대학 진학을 위한 행사와 예산을 배치하며 오락가락한 진보교육의 행태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처럼 단적인 사례만 보아도 현 교육감 역시 학력, 명문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실력 광주 교육의 표상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는 이유는 왜 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교육감 선거표심이 유권자의 절대 다수인 학부모이고, 학부모들의 기대에 부흥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반대로 학생들(청소년)은 선거법 상 교육감 선거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 후보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의 기대와 요구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와도 같다. 교육의 절대 주체가 학생임에도 말이다. 결국 광주교육은 학부모들의 표심으로 결정되고, 선거현상만 놓고 보자면 학생들은 교육의 주인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학생들의 선거참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른 선거는 몰라도 교육감 선거부터라도 먼저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고, 선거에서 불리한 야당과 의식 있는 청소년단체들이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다. 하지만, 당위적인 요구일 뿐, 야권에서 동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 또한 끊임없기는 마찬가지다. 이유는 무엇일까? 이 선거권 낮추자는 논의 또한 자비로운 비(非)학생들의 시선과 요구에 의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권 논의 또한 학생들이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청소년 후보가 직접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것이다. 교육에서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 0순위로 주인이 되어야 한다면서 기호0번을 달고 출마한 청소년 후보는 말하자면 일종의 계급 후보였으며, 벽보도 안 붙여주고 공보물도 안 보내주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원망하면서 열심히 유세를 다닌 바 있다. ‘기호0번 청소년 교육감후보…’ 다른 건 몰라도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시선에서 교육을 얘기한다는 점은 선명하다. 어쩌면 기성 교육감 후보들이 학생들의 기대와 요구를 무시한 것은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견제를 반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교육감 선거가 5달 남짓 남았다.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실력 광주교육 논란도 모자라, 교육감 선거방식에 대한 방식을 가지고 정치주제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아마도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학생들의 목소리를 귀담아줄 진실된 후보는 찾아보기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희망이라도 가져보자. ‘학생들을 위해 우리가 투표로 결정했다’는 자비로운 척 하는 기성인들의 말에 ‘시험만 골백번, 현장경험 풍부’라고 뒤틀어 외치는 청소년들의 저항의 목소리가 언젠가 교육정책으로 반영될 그날을 꿈꿔보며….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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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흥행작인 영화 변호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송우석. 그는 학연, 지연, 재력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일명 고졸 출신이다. 송우석은 오로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힘든 공사장 일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평범한 가장이다. 그러던 그가 잠시 접어두었던 고시 공부를 재개해 당당히 판사, 변호사로 거듭난다. 바로 이런 사람을 옛말로 ‘개천의 용’이라 부른다. 그동안 송우석을 괴롭힌 학벌과 가난에 대한 콤플렉스는 그를 벼랑 끝으로 몰기도 하고, 반대로 힘이 되어주는 반전이 되기도 한다.


 영화처럼 1980년대 당시는 시골에서 가장 큰 재산인 가축을 팔아 공부를 시키고 개천의 용을 배출시키는 시대이다. 가난한 집의 경우 공부 잘하는 한 명의 자식을 대표로 서울에 보냈고, 훗날 ‘대표 자식’은 성공해서 부모님과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집안의 중심역할을 해야 했다. 돈이 없어도 가족 중 한 명만 소위 명문대를 나오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고 가장이 되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 한국사회도 ‘명문대=성공’ 시나리오는 이어져오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통해서 부의 대물림이 상쇄되어 사회 전반의 불평등 구조를 완화해 왔지만, 이제는 오히려 교육으로 인해 부의 대물림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실제 어렵게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마련해도,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의 격차는 곧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불러와 직업 선택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회로 변화한 지 오래다. 급기야 지금은 소를 파는 것은 물론, 집을 팔아 교육시키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재작년 한국은행 통계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비 목적의 주택 담보 대출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 이를 증명한다.


 느끼다시피 영화 속 당시나 지금이나 자본주의 경쟁체제 속에서 살아남기란 어렵고 험난한 건 마찬가지다. 그런 어려운 관문을 뚫고 변호사가 된 송우석은 ‘데모를 해서 세상을 바꾸려드는 학생들’을 가당치 않아 했다. 그저 데모를 핑계로 공부도 안 하고 쉽게 자신의 이득을 가져가려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처럼 지극히 현실적이고, 돈만 밝히던 세법 변호사 송우석이 많은 변호사들이 기피하던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변호인 송우석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소중한 ‘그 이유-무언가’를 끄집어낸다. 그건 바로 사회문제를 기피해왔던 자기 자신의 ‘양심’이다. 


 영화 변호인의 양심을 보며 요즘 다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사회,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요즘 한참 유행인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나 국정원 댓글사건의 소신발언도 이러한 양심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본다. 김대중 전 대통령 어록처럼 행동하는 양심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약소하게라도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사람들의 진정한 마음은 변호인 송우석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반성과 소신을 적은 양심선언이 시간이 흐를수록 흐름이 커져가고 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점이 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이런 양심선언들도 갑자기 수그러들 것 같은 위기의식 때문이다. 즉, 자신의 반성과 소신은 언제든 밝힐 수 있지만 자신의 삶까지 전환하기란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영화 속 변호인처럼 철도파업 노동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학입시거부자와 같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거부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서이다. 양심을 찾아보기 힘들 때 일수록, 작지만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 주고 응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서태지가 부른 ‘교실 이데아’의 가사처럼, 이런 세상을 남이 바꾸길 바라지만 말고, 같이 바꾸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변호인이 되길 바라며….


 ‘왜 바꾸진 않고 마음을 조이며 젊은 날을 헤맬까. 왜 바꾸진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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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째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살아가다 어떤 문제를 발견하거나 당했을 때. 손 쉽게 타협하거나, 경우에 따라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도 어떻게 보면, 학벌차별과 입시경쟁을 유발한다고 비판할 수 하지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자꾸 우리 시선에서 지나치고 회피하다보면, 문제가 문화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은 올해로 6년 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고, 해당행위도 줄었지만, 여전히 학교와 학원가에서는 특정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곳들이 여럿 존재합니다. 왜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요? 앞서 지적했다시피, 문제가 문화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문제당사자들이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처럼 입시경쟁 문제가 한국의 교육문화로 변질되기까지는 수 년의 시간이 존재했습니다. 어쩌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그 역사를 되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아닐지 싶습니다. 허나, 이런 입시경쟁 문화를 바꾸는 시간은 1년이 걸릴지, 수 백년이 걸릴지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이 경쟁의 시계바늘이라도 멈추는데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지 않을까요? 매주 금요일 오후6시 광주중앙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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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방송총국 제1라디오 <남도 투데이> : 주제_대학도서관 시민개방운동에 관하여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이 최근 광주지역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한 가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학 도서관을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나.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결과, 대부분의 대학들이 시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박고형준 상임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지요?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1>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 몇 년 전부터 해야겠다고 미루고 미룬 활동이 바로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인데요. 인터뷰하는 저처럼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겪는 문턱 중 하나가 대학이용문제입니다.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수업을 청강할 수도 없고, 해당학교 소속이 아니면 시설을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지요.

특히 시민들에게 가장 보편적이면서 일상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대학도서관을 특정학교 구성원만 이용하다는 것은, 특혜이자 학벌차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대학도서관 시민이용 실태를 정보공개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013.9.25부터 10.7까지 광주지역 소재 17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고요. 이용증 발급여부(비용) / 도서대출실 이용여부(시간/권수/기간/이용) / 열람실 이용여부(시간) / 스터디실 이용여부 등 내용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질문2> 구체적인 내용(결과)은 어떻습니까?

<답변2>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종합해 본 결과, 예상대로 여러 대학들이 일반인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열람실의 경우 17개 중 6개 대학만 일반인들의 이용이 가능하였고, 스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 3개 대학만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었답니다. 자료실의 경우 8개 학교만 일반인들의 도서열람 및 대출이 가능했으며, 대출기간/권수/이용시간은 학교 구성원보다 일반인들의 제약이 많이 따랐고요. 또, 일반인들에게만 예치금 제도를 적용하므로 인해 접근하기 번거롭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질문2-2> 전체적으로 가능한 대학교는 어딘가요?

<답변2-2> 네. 광주의 경우 전남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동신대학교는 특별한 제한없이 시민들이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것도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한 대학도서관이 있는데요. 한국폴리텍대학교, 광주기독간호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입니다. 참고로 다른 시의 경우도 이런 좋은 선례가 있는데요. 최근 충남 아산시와 선문대·순천향대·호서대 등 지역 대학 3곳이 도서관 전면 개방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었은 바가 있습니다. 


<질문3> 극히 일부만 허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변3> 네. 허용도 아니고 불허도 아닌 애마하게 허용한 경우도 있는데요. 조선대학교의 경우, 광주 소재 공무원, 임직원, 종교기관 성직자, 법률구조관리공단, 공사 관련자만 가능했습니다. 또 나름 도서관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광주대의 경우, 초중고등학생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고요. 종교색을 띄고 있는 호남신학대학의 경우 지역주민, 목회자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질문4> 허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4> 대학등록금을 납부하거나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근거를 대고 있는데요. 터무늬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대학도서관은 대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대학도서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요.


<질문5> 하지만 보통 시민들 생각은 말이죠. 대학 도서관은 그 대학의 다니는 학생이나 교수처럼 해당 학교 관련자만 이용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답변5>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다른 근거를 대볼까요? 헌법 제21조 교육을 받을 권리나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 나온 얘기처럼, 교육은 국민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 교육기관에서는 함부로 일반인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라면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5-5>그렇다면 대학 내부 주체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군요?

<답변5-5> 네. 대학도서관을 시민들이 이용 못하는 문제를 요약하자면,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도 맞지 않고, 학벌을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6> 그렇다면 조선대학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봐야겠군요?

<답변6> 네. 특히 조선대학교의 경우는 특정직업인으로만 이용을 제한했고, 방문증을 교부받아 자료를 열람, 복사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국정원도 아니고 지식을 공유해도 모자를 판에, 지식을 보완하는 행위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조선대는 양호한 편이고, 가장 문제는 개방 자체를 불허한 학교들이겠죠.


<질문7> 대학 본래의 공공성을 회복하자. 이런 뜻이겠군요?

<답변7> 네. 다른 말로 대학이 사회와 공유하자는 얘기와도 갖습니다. 좀 더 쉽게 대학은 독점적으로 확보해왔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며, 대학도서관의 장서나 좋은 자료를 일반인들과 공유해야 하고, 대학도서관은 이를 위한 제도적·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질문8> 그렇다면 관련해서 시민들이 대학 도서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활동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8> 대학도서관을 시민들에게 제한하거나 불허하는 곳은 일단 오늘 저희들의 요구서한을 제출했고요. 해당 대학도서관을 거점으로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마다 캠페인을 벌릴 예정입니다. 만약 해당대학이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을 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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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 2005년 KBS2TV에서 방영했던 폭소클럽 ‘블랑카의 뭡니까 이게’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는가? 한국으로 온 이주노동자들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또 다른 한편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시각에서 한국 사회를 풍자해 1년 동안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개그 프로그램이다. 


 이 코너는 단순히 이주민의 말투를 흉내 내며 그들을 희화하거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주민 ‘일명 블랑카’를 연기한 당시 개그맨은 창원의 공업단지에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일한 경험을 살려, 실제 그들이 직장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인권침해 등을 잘 묘사했다. 이러한 사실성과 풍자를 바탕으로 ‘뭡니까 이게’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 꽤 괜찮은 평가를 받았었다.


 프로그램이 종영한지 8년이 지난 지금, 애석하게도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게 어려움과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인권도시라 불리는 광주에서마저 최근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임금체불과 인권침해를 당했는데, 광주시 어느 부서도 구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은 사건이 있었다. 되레 이 소식을 들은 노동·국제단체, 노무사가 이 문제를 나서게 되며, 피해 받은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한 노동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게 광주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최근 광주시에서 인권상담, 조사, 구제 등 업무를 구체화하고자 출범시킨 인권옴부즈맨 제도가 있다. 상임 인권옴부즈맨이 달랑 한 명뿐이기 때문에 그 업무의 한계는 뚜렷하다. 하지만 다양한 인권영역의 전문가들이 인권옴부즈맨에 참여했기에 인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인권침해에 대한 심도 있는 활동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이주민 몫으로 참여하고 있는 권현희(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광주센터장) 비상임 인권옴부즈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잘 풀릴 수 있을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광주시의 답변은 기대 이하였다. 시 산하 기관만 조사대상이기에 자신의 영역이 아니란 이유로 해결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광주에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도 없고,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도 없고, 이주노동자 인권과 관련한 전문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주노동자들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주인 셈이다. 이처럼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사회영역에서, 만약 똑같이 그들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면 누가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나마 인권의 가면을 쓴 광주시가 조그만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런 사안에 대해 노동청, 사용자, 당사자, 광주시, 인권단체에게 ‘사회적 합의’를 제안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해봤으면 어땠을까 되돌아 생각해본다.


 광주시 인권담당관실에서 인권옴부즈맨을 도입한지 한 달이 되어간다. 물론 시작이기에 이와 같은 사건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아주 가깝게 상담할 수 있는 민주인권포털 사이트마저 인권침해 상담기능을 막아놓은 상황에서 무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특히 광주인권지표를 통해 ‘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부당노동행위 발생 수 등을 지표화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표대상인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현실은 외면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현재 광주시가 인권에 관한 예산을 늘려가므로 인해 인권교육, 각종행사, 거버넌스 등을 펼쳐나가고 있고, 인권옴부즈맨를 통해 본격적으로 인권침해를 구제화하겠다는 의지는 박수쳐줘야 할 대목이다. 하지만 그 내용이 인권을 단순 수치로 삼고 ‘적량평가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앞으로의 광주시의 위상이 돈으로 포장한 자본의 위상하고 똑같아 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가 이주노동자들이 편히 살 수 있는 친화도시를 고민해주길 바라고, 더 나아가 노동청, 시민단체, 노동조합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대를 해주길 기대한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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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3주가 넘게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단순하게 교육청 앞에서 진행하는 천막농성이 아닌, 교육감실 점거농성이라는 높은 수위의 직접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일하는 장학사들은 매일 같이 돌아가며 당번을 서며 이례적으로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교육청을 상대로 각종 문제제기와 요구했던 사례를 비교하면, 이번 노조에서의 행동은 장휘국 교육감 취임이후 최고 수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농성을 강행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영어전문강사 제도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 때 유행어인 ‘오~렌지’를 기억하는가? 이명박 정권의 영어교육 프렌들리 정책에 의해, 전국 약 6200여 명의 영어전문강사가 학교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바 있다. 현재 4기까지 운영 중인 영어전문강사 제도는 1년마다 강사들이 재계약으로 갱신해왔다. 문제는 이 중 2009년 채용된 1기 영어강사가 한 학교에서 근무가 가능한 4년을 채워 당장 오는 8월부터 계약이 만료된다. 1기 영어전문강사들의 재고용을 보장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으로 4년 이상 재고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영어전문강사는 쓰고 재생 불가능한 휴지조각 인생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 제도로 인해 강사들만 노동권의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니다. 바로 학생·교사들의 학습권 문제도 있다. 전교조 입장 중 일부 강사의 전문성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영어교육을 강화,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행 당시, 진보적인 교원단체나 시민, 학부모단체에서는 영어전문강사 제도는 말만 바뀐영어몰입교육이고 비판한 적이 있다. 학생들에게 영어라는 또 하나의 학습고통을 주며,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비교육적인 교과학습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비단 이 비판은 지금까지도 학교 안 밖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영어전문강사의 노동권과 학생·교사들의 학습권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건 불가피한 상황일까? 물론 교육부가 영어전문강사 제도를 지속하거나 무기계약 등 고용안정 대책을 내놓았을 경우 상황은 좀 더 여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나 여유를 보는 건 영어전문강사들 뿐이다.


 한편으로 학생·교사들의 학습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미 영어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도입취지가 무색하게 오히려 영어 사교육이 더욱 번창해 영어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영어중도탈락자 발생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게 돌이킬 수 없는 영어교육의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영어가 수능에 한 몫 하면서, 다른 과목은 ‘기타’과목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 또한 또 다른 현실이다.


 이 제도에 문제제기하는 교사, 학생, 강사는 모두 학교구성원이다. 영어전문강사 제도 도입 초기부터 강사해고 문제와 영어몰입교육 문제가 맞물릴 것이라고 학교구성원들이 예상했다면, 갑작스럽게 일어난 지금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본다. 서로 과거를 탓하자는 것은 아니다. 머리를 맞대어 보자는 얘기다. 물론 두 개의 인권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 생각처럼 그 프레임을 뛰어넘어 사고하거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논리들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모든 인권의 역사에서 보듯이 우리를 멈추게 했던 현실론을 뚫고, 권력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을 뛰어넘었을 때, 비로소 가려져 있던 권리에 다가설 수 있었다. 


 이것은 소통하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고 힘이다. 지금이라도 영어전문강사와 학생, 교사 모든 학교구성원들의 소통을 통해 두려움 없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찾아가는 시도들이 필요하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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