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 2013년 10월1일 오후4시

■ 장소 : 광주YMCA 2층 어비슨룸

■ 순서 : 발제 - 이보아_녹색당 탈핵특별위원장

           자유토론


제안단체 :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에코바이크, 광주한살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빛고을아이쿱생협, 빛고을시민아이쿱생협, 빛고을자연아이쿱생협, 무진아이쿱생협, 녹색당 광주시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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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광역시 방사능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모범조례안 운동 제안

-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성 물질 검사체계 갖추고 정보공개 보장되도록 

- 일본산 수입수산물은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사용제한 가능하도록


◦ 일본 후쿠시마 사고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유출되고 수산물 등 식재료의 방사능오염 우려가 커지면서, 방사능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학교급식에서부터 방사능물질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성 물질 검사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녹색당 작성)을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광주광역시의원들에게 제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식생활 및 관련단체와 함께 조례 제정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 녹색당에서 발표한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학교별로 최소한 연 2회 이상은 검사가 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이러한 전 과정을 심의하고 의결할 감시기구를 갖추고, 그 과정에서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방사성 물질은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하라 해도 피폭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특히 방사능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준치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가장 우려가 높은 일본산 수입수산물 등 방사성 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교육감은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고시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우려는 많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 이번 방사능안전학교급식 조례(안) 제안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문제에 대해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시스템이 미비한 현실을 개선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방사능에 따른 학교급식 대책’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청구 하였으며, 대책마련 촉구와 함께 조례 제정을 꼭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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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원자력공모전 폐지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원자력공모전 후원 철회를 환영한다.


원자력문화재단이 5월1일부터 6월 14일까지 제22회 원자력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전국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생활방사선 이용분야와 원자력에너지를 주제로 한글과 그림을 공모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생명을 구하는 원자력의 매력>, <원자력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에너지 적정비율 구성방안>이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홍보를 전담하는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주최하고 원자력의 “매력”이나 “원전 중심” 에너지 믹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원전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시상 대상이 된다. 원자력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학생들은 공모전 참가 자체가 무의미하다.


공모전 입상이 소위 스펙으로 인정받으면서 참여하는 학교도 늘고 있다. 더불어 원자력문화재단은 2000년부터 서울을 비롯 인천 전남 경북 등에서 원자력교육연구회를 결성했다. 원자력연구회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은 약 600여명으로 원자력특강, 직무연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교사들이 원자력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핵발전의 위험성과 지속불가능성이 확인된 상황에서도 초.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공모전을 연다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처사이며, 더불어 이런 공모전이 열리도록 방관하는 것은 어른들의 크나큰 잘못이다. 자유로운 생각을 표현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권도 침해하는 공모전이다. 이러한 공모전은 당장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과 녹색당 광주시당은 이러한 비교육적인 공모전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 대구, 인천,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0개 시도교육청이 후원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시도교육청 교육감상을 수여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경기도교육청과 부산, 대전, 울산교육청은 이번 공모전 후원 대열에 동참하지 않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북·강원교육청은 차례로 이번 행사에 대한 후원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처럼 광주 등 교육청이 전결로 처리된 건 환영할만 일이다.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앞으로도 교육청 환경관련 사업방향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주길 기대한다.


우리는 남아있는 10개 교육청도 하루빨리 원자력공모전 후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일방적인 환상을 심어주는 원자력공모전 자체를 폐지해야 마땅하다.


2013년 5월 2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녹색당 광주시당 창당준비위원회,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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