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대학도서관 시민이용에 관한 정보공개현황

- 대다수 열람실은 시민들의 이용을 가로막아, 직장인은 퇴근 후 도서 대출이 막막

- 시민들의 대학도서관 이용을 가로막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 훼손’이자, ‘학벌차별’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3.9.25부터 10.7까지 광주지역 소재 17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습니다. 청구내용은 이용증 발급여부(비용) / 도서대출실 이용여부(시간/권수/기간/이용) / 열람실 이용여부(시간) / 스터디실 이용여부이며, 그 중 일반인(시민) 이용에 관한 답변은 붙힘1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종합해 본 결과, 여러 대학들이 시민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열람실의 경우 17개 중 4개 대학만 시민들의 이용이 가능하였고, 스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 3개 대학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실의 경우 6개 학교만 시민들의 도서열람 및 대출이 가능했으며, 대출기간/권수/이용시간은 학교 구성원보다 시민들의 제약이 많이 따랐습니다. 또, 시민들에게만 예치금 제도를 적용하므로 인해 접근하기 번거롭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3. 이처럼 대학도서관을 대학 내부의 주체들만 이용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시민 혹은 가까운 지역주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법률에 나온 것처럼 교육은 국민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 교육기관에서는 함부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라면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즉, 대학도서관은 대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 이에 우리단체는 대학도서관이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독점적으로 확보해왔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며,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시민들과 공유해야 하고, 대학도서관은 이를 위한 제도적·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단체는 해당대학에게 전면적인 도서관 시민개방을 요구하고, 매주 수요일 일인시위와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교구성원들에게 이 문제를 알려나갈 방침입니다.

5.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은 단지 대학의 여유 공간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혜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만들어내지 못했던 대학의 본래적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보독점이 학벌,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고, '교육문화 공간’이어야 할 도서관의 기능을 복원하려는 것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 붙힘1. 일반인의 대학교 도서관 이용여부

※ 이 내용은 각 대학교에서 보내준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와 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적시된 내용을 취합한 결과입니다.

※ 광주대학교, 호남대학교, 전남대학교의 경우, 일반인은 시험기간 중 이용이 제한되며 초․중․고등학생(나이․학력제한)은 출입을 일체 제한합니다.

※ 광주여자대학교와 남부대학교․송원대학교의 경우, 재학생은 23시까지 열람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조선대학교의 경우, 일반인 중 광주광역시 소재 공무원, 언론기관 임직원, 종교기관 성직자, 법률구조관리공단, 공사 관련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