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자마자 정치공방이 뜨겁다. 선거 초반부터 새정치연합이 독자 창당을 준비하면서 양당 선거체제가 깨지는가 싶더니, 최근 합당결정에 의해 도로 민주당이 되면서 다시 양당 경쟁으로 선거분위기가 반전됐다. 정치는 양적인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고, 득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특정정당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야합은 한국정치에 익숙한 풍토로 자리잡고 있다. 결국 이런 정치문화가 세속되다 보니, 광주에서는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공천 받아서 홍보물에만 실려도 당선된다는 말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즉, 어느 출신이란 것은 선거에 유·불리함을 가릴 수 있는 절대적 수단이다.


 이처럼 한국정치의 경쟁 시스템은 개인의 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이기보다는 정당에 의해 배타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또 다른 배타적 평가 잣대가 있는데 바로 ‘출신학교’이다. 학벌을 통한 승자 독식체제 또한 그 대물림 현상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음을 자랑하고 있다. 출신학교가 국민들의 드넓은 의식까지 깊은 영향을 주며 정치적 판단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 중 36%가 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었다. 300명 중 무려 109명이며, 109명 중 62명은 서울대 출신이다. 이에 반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 최종학력 출신은 16%뿐이었다(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조사결과). 비단 이 현상은 국회의원 선거에만 머물지 않고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나고 있다.


 결과를 보면 느끼듯 좌파-우파, 보수-진보를 가릴 것 없이 주요 정당에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다수가 서울대 등 특정대학 출신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이는 한국정치에서 특정대학의 학벌이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마디로 특정대학 출신이 이 나라의 성골인 셈이다. 하지만, 정치적 선택의 기준은 후보자의 정책, 양심, 소신 등 가치가 중심이어야지, 특정정당과 출신학교를 통해 판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대선에 김순자 후보는 자기소개에 출신학교를 기재하지 않았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구)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 7명 전원이 출신학교를 기재하지 않았다. 홍세화, 박노자 등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지식인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후보들의 출신학교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출신학교 기재가 진보정당이 지향하는 학벌 철폐라는 방향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진보정당의 이런 목소리는 지금도 변함없다. 이번 지방선거에만 보더라도 노동당 광주시당에서는 시장후보 뿐만 아니라, 당내 모든 후보가 출신학교를 미기재하여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녹색당 등 진보정당에서도 일부 예비후보들이 출신학교를 기재하지 않는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출신학교 미기재 운동은 단순한 정치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만은 아니다. 청년들 또한 ‘구직이력서의 출신학교 기재’로 인해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로 구직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경제력이 부족한 소수자들의 구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직이력서에도 출신학교 미기재가 적극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최근 서울시에서는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신학교를 적지 않는 차별 없는 표준 이력서 도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이력서는 개인능력과 무관한 차별요소를 제거하고 직무중심으로 공정한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직업역량과 무관한 과도한 스펙 쌓기를 조장하는 요소도 삭제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 속에서도 대게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이름 다음으로 ‘어느 학교 다니세요?’라는 질문을 자주 던진다. 관습적인 이 질문을 누구도 피해가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진보정당과 서울시의 의미 있는 출신학교 미기재의 열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사람들의 인식이 쉽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변화와 희망을 기대해보자. 2010년 김예슬의 자퇴서를 되새기며…. “이제 대학과 자본의 이 거대한 탑에서 내 몫의 돌멩이 하나가 빠진다. 탑은 끄덕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작지만 균열은 시작되었다. 동시에 대학을 버리고 진정한 대학생의 첫발을 내딛는 한 인간이 태어난다. 이제 내가 거부한 것들과의 다음 싸움을 앞에 두고 나는 말한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

[광주드림 딱꼬집기]누구를 위한 실력 광주인가?

-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다가오는 6월 교육감선거(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다. 등록 전부터 저마다 출사표를 던지고 본인이 적임자라며 위세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후보자들이 현 교육감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거기서 거기’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예비후보자들의 특별한 공약이나 정책, 이슈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실력 광주’가 추락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광주교육의 실력가 얼마나 추락했는지는 현재 입증하기엔 애매한 시점이다. 금년도 대학 입시가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단순히 수시성적으로 대학 입시결과를 점칠 수도 없을 것이고, 대학 입시결과로 ‘실력 광주’를 따지는 것이 제대로 된 평가인지 냉정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은 학력 저하, 명문대 배출 숫자를 근거로 현 교육감 비난선거를 치르려는 ‘초보스러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을 입시로 줄 세우는 교육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그렇다면 현 교육감이 진보교육감이라 해서 실력 광주의 표상이 다를 것인가? 이 질문 또한 애매하다. 물론 광주시교육청 입장에서는 빛고을혁신학교 확산, 학생인권조례 시행 등 다양한 교육정책의 성과들을 내놓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서울대 등 특정대학교 입시설명회를 이전 교육감보다 많이 개최하며 학벌주의 교육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선행학습을 주창하는 사교육 종사자를 초청해 학부모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지나친 대학 진학을 위한 행사와 예산을 배치하며 오락가락한 진보교육의 행태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처럼 단적인 사례만 보아도 현 교육감 역시 학력, 명문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실력 광주 교육의 표상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는 이유는 왜 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교육감 선거표심이 유권자의 절대 다수인 학부모이고, 학부모들의 기대에 부흥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반대로 학생들(청소년)은 선거법 상 교육감 선거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 후보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의 기대와 요구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와도 같다. 교육의 절대 주체가 학생임에도 말이다. 결국 광주교육은 학부모들의 표심으로 결정되고, 선거현상만 놓고 보자면 학생들은 교육의 주인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학생들의 선거참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른 선거는 몰라도 교육감 선거부터라도 먼저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고, 선거에서 불리한 야당과 의식 있는 청소년단체들이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다. 하지만, 당위적인 요구일 뿐, 야권에서 동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 또한 끊임없기는 마찬가지다. 이유는 무엇일까? 이 선거권 낮추자는 논의 또한 자비로운 비(非)학생들의 시선과 요구에 의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권 논의 또한 학생들이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청소년 후보가 직접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것이다. 교육에서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 0순위로 주인이 되어야 한다면서 기호0번을 달고 출마한 청소년 후보는 말하자면 일종의 계급 후보였으며, 벽보도 안 붙여주고 공보물도 안 보내주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원망하면서 열심히 유세를 다닌 바 있다. ‘기호0번 청소년 교육감후보…’ 다른 건 몰라도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시선에서 교육을 얘기한다는 점은 선명하다. 어쩌면 기성 교육감 후보들이 학생들의 기대와 요구를 무시한 것은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견제를 반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교육감 선거가 5달 남짓 남았다.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실력 광주교육 논란도 모자라, 교육감 선거방식에 대한 방식을 가지고 정치주제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아마도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학생들의 목소리를 귀담아줄 진실된 후보는 찾아보기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희망이라도 가져보자. ‘학생들을 위해 우리가 투표로 결정했다’는 자비로운 척 하는 기성인들의 말에 ‘시험만 골백번, 현장경험 풍부’라고 뒤틀어 외치는 청소년들의 저항의 목소리가 언젠가 교육정책으로 반영될 그날을 꿈꿔보며….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

지난해 ‘선심성 외유’ 논란이 된 광주시교육청의 교직원 국외출장·연수 등과 관련, 광주시교육청이 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7일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출장·연수내역’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 취소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17일 재결서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시교육청이 부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을 거절한 점, 이 사건 정보가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실시한 사업마저도 공개하지 못하겠다며 거부한 광주시교육청의 비밀주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해 7월22일 광주시교육청에 2010년 11월7일 이후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출장·연수내역을 각 항목별로 분류해 공개할 것을 청구한바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정보의 일부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분 공개’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청구내용을 취합하지 않은 채 부분공개 한 것은 비공개에 가깝다”며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며 지난해 8월10일 정보공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지난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직원들의 잇따른 해외연수가 선심성 관광여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보다 구체적인 문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공개 받게 될 자료를 전문가, 단체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해 광주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


요즘 흥행작인 영화 변호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송우석. 그는 학연, 지연, 재력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일명 고졸 출신이다. 송우석은 오로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힘든 공사장 일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평범한 가장이다. 그러던 그가 잠시 접어두었던 고시 공부를 재개해 당당히 판사, 변호사로 거듭난다. 바로 이런 사람을 옛말로 ‘개천의 용’이라 부른다. 그동안 송우석을 괴롭힌 학벌과 가난에 대한 콤플렉스는 그를 벼랑 끝으로 몰기도 하고, 반대로 힘이 되어주는 반전이 되기도 한다.


 영화처럼 1980년대 당시는 시골에서 가장 큰 재산인 가축을 팔아 공부를 시키고 개천의 용을 배출시키는 시대이다. 가난한 집의 경우 공부 잘하는 한 명의 자식을 대표로 서울에 보냈고, 훗날 ‘대표 자식’은 성공해서 부모님과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집안의 중심역할을 해야 했다. 돈이 없어도 가족 중 한 명만 소위 명문대를 나오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고 가장이 되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 한국사회도 ‘명문대=성공’ 시나리오는 이어져오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통해서 부의 대물림이 상쇄되어 사회 전반의 불평등 구조를 완화해 왔지만, 이제는 오히려 교육으로 인해 부의 대물림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실제 어렵게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마련해도,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의 격차는 곧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불러와 직업 선택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회로 변화한 지 오래다. 급기야 지금은 소를 파는 것은 물론, 집을 팔아 교육시키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재작년 한국은행 통계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비 목적의 주택 담보 대출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 이를 증명한다.


 느끼다시피 영화 속 당시나 지금이나 자본주의 경쟁체제 속에서 살아남기란 어렵고 험난한 건 마찬가지다. 그런 어려운 관문을 뚫고 변호사가 된 송우석은 ‘데모를 해서 세상을 바꾸려드는 학생들’을 가당치 않아 했다. 그저 데모를 핑계로 공부도 안 하고 쉽게 자신의 이득을 가져가려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처럼 지극히 현실적이고, 돈만 밝히던 세법 변호사 송우석이 많은 변호사들이 기피하던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변호인 송우석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소중한 ‘그 이유-무언가’를 끄집어낸다. 그건 바로 사회문제를 기피해왔던 자기 자신의 ‘양심’이다. 


 영화 변호인의 양심을 보며 요즘 다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사회,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요즘 한참 유행인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나 국정원 댓글사건의 소신발언도 이러한 양심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본다. 김대중 전 대통령 어록처럼 행동하는 양심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약소하게라도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사람들의 진정한 마음은 변호인 송우석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반성과 소신을 적은 양심선언이 시간이 흐를수록 흐름이 커져가고 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점이 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이런 양심선언들도 갑자기 수그러들 것 같은 위기의식 때문이다. 즉, 자신의 반성과 소신은 언제든 밝힐 수 있지만 자신의 삶까지 전환하기란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영화 속 변호인처럼 철도파업 노동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학입시거부자와 같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거부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서이다. 양심을 찾아보기 힘들 때 일수록, 작지만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 주고 응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서태지가 부른 ‘교실 이데아’의 가사처럼, 이런 세상을 남이 바꾸길 바라지만 말고, 같이 바꾸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변호인이 되길 바라며….


 ‘왜 바꾸진 않고 마음을 조이며 젊은 날을 헤맬까. 왜 바꾸진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

http://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code_M=2&mode=view&uid=449018


무단 배포 금지로 인해, 링크만 삽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 접속해서 확인하세요.

,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47955&news_type=202&page=1&paper_day=0&code_M=2&list_type=202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로 인해 링크만 걸어놓습니다.

,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4767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에 따라 링크만 올려놓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