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방송총국 제1라디오 <남도 투데이> : 주제_대학도서관 시민개방운동에 관하여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이 최근 광주지역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한 가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학 도서관을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나.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결과, 대부분의 대학들이 시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박고형준 상임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지요?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1>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 몇 년 전부터 해야겠다고 미루고 미룬 활동이 바로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인데요. 인터뷰하는 저처럼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겪는 문턱 중 하나가 대학이용문제입니다.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수업을 청강할 수도 없고, 해당학교 소속이 아니면 시설을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지요.
특히 시민들에게 가장 보편적이면서 일상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대학도서관을 특정학교 구성원만 이용하다는 것은, 특혜이자 학벌차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대학도서관 시민이용 실태를 정보공개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013.9.25부터 10.7까지 광주지역 소재 17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고요. 이용증 발급여부(비용) / 도서대출실 이용여부(시간/권수/기간/이용) / 열람실 이용여부(시간) / 스터디실 이용여부 등 내용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질문2> 구체적인 내용(결과)은 어떻습니까?
<답변2>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종합해 본 결과, 예상대로 여러 대학들이 일반인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열람실의 경우 17개 중 6개 대학만 일반인들의 이용이 가능하였고, 스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 3개 대학만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었답니다. 자료실의 경우 8개 학교만 일반인들의 도서열람 및 대출이 가능했으며, 대출기간/권수/이용시간은 학교 구성원보다 일반인들의 제약이 많이 따랐고요. 또, 일반인들에게만 예치금 제도를 적용하므로 인해 접근하기 번거롭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질문2-2> 전체적으로 가능한 대학교는 어딘가요?
<답변2-2> 네. 광주의 경우 전남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동신대학교는 특별한 제한없이 시민들이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것도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한 대학도서관이 있는데요. 한국폴리텍대학교, 광주기독간호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입니다. 참고로 다른 시의 경우도 이런 좋은 선례가 있는데요. 최근 충남 아산시와 선문대·순천향대·호서대 등 지역 대학 3곳이 도서관 전면 개방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었은 바가 있습니다.
<질문3> 극히 일부만 허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변3> 네. 허용도 아니고 불허도 아닌 애마하게 허용한 경우도 있는데요. 조선대학교의 경우, 광주 소재 공무원, 임직원, 종교기관 성직자, 법률구조관리공단, 공사 관련자만 가능했습니다. 또 나름 도서관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광주대의 경우, 초중고등학생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고요. 종교색을 띄고 있는 호남신학대학의 경우 지역주민, 목회자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질문4> 허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4> 대학등록금을 납부하거나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근거를 대고 있는데요. 터무늬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대학도서관은 대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대학도서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요.
<질문5> 하지만 보통 시민들 생각은 말이죠. 대학 도서관은 그 대학의 다니는 학생이나 교수처럼 해당 학교 관련자만 이용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답변5>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다른 근거를 대볼까요? 헌법 제21조 교육을 받을 권리나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 나온 얘기처럼, 교육은 국민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 교육기관에서는 함부로 일반인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라면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5-5>그렇다면 대학 내부 주체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군요?
<답변5-5> 네. 대학도서관을 시민들이 이용 못하는 문제를 요약하자면,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도 맞지 않고, 학벌을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6> 그렇다면 조선대학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봐야겠군요?
<답변6> 네. 특히 조선대학교의 경우는 특정직업인으로만 이용을 제한했고, 방문증을 교부받아 자료를 열람, 복사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국정원도 아니고 지식을 공유해도 모자를 판에, 지식을 보완하는 행위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조선대는 양호한 편이고, 가장 문제는 개방 자체를 불허한 학교들이겠죠.
<질문7> 대학 본래의 공공성을 회복하자. 이런 뜻이겠군요?
<답변7> 네. 다른 말로 대학이 사회와 공유하자는 얘기와도 갖습니다. 좀 더 쉽게 대학은 독점적으로 확보해왔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며, 대학도서관의 장서나 좋은 자료를 일반인들과 공유해야 하고, 대학도서관은 이를 위한 제도적·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질문8> 그렇다면 관련해서 시민들이 대학 도서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활동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8> 대학도서관을 시민들에게 제한하거나 불허하는 곳은 일단 오늘 저희들의 요구서한을 제출했고요. 해당 대학도서관을 거점으로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마다 캠페인을 벌릴 예정입니다. 만약 해당대학이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을 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