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나주 Y중학교 학교폭력 사태, 근본 원인은 ‘파행적인 입시경쟁 교육’

- 기숙사 편법 운영·장시간 학습·줄세우기식 장학금 등 비교육적 실태 드러나

- 학벌없는사회, 즉각적인 특별감사 착수 및 나주지역 고입 평준화 전환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관내 Y중학교에서 동급생 간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들의 목을 조르고 조직 가입 및 복종을 강요하며 지속적인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 간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우리 단체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이번 폭력 사건의 배경에는 학생들을 극단적인 입시경쟁으로 몰아넣은 학교의 파행적인 학사 운영과 비교육적 행위가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

 

# 교육청에 미보고된 ‘기숙사’ 운영과 관리 부실

중학교 단계에서의 기숙사 생활은 극히 이례적임에도, Y중학교는 교육청에 정식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를 운영해 왔다.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숙사는 결과적으로 약 4개월간 폭력이 지속되는 온상이 되었다. 입시 성과 중심의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을 밀폐된 공간에 방치한 결과가 이 같은 비극으로 돌아온 것이다.

 

# 고등학교를 방불케 하는 야간학습과 파행적인 방과 후 프로그램

Y중학교의 일과표에 따르면, 교과수업 외 방과 후 프로그램은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입시위주 과목으로만 채워져 있다. 심지어 석식 이후(18:20~20:00)에도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입시 위주 수업을 진행하고, 밤 9시까지 야간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 일부 사립고등학교에서나 볼 법한 파행적인 학사 운영(12교시 운영)으로 학생들의 휴식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 석차 차등 지급 등 과도한 ‘줄세우기식 장학금’

Y중학교는 신입생 반배치고사 성적(1등 100만 원, 2·3등 50만 원, 4·5등 30만 원)뿐만 아니라, 정기고사 성적 우수자에게도 장학금(1·2·3등 10만 원)을 지급해 왔다. 이처럼 교육적 가치를 망각한 줄세우기식의 문화는 학생 간 서열화와 우열의식을 부추기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1학년 1학기 평가 실시 등 ‘자유학기제 운영 지침 위반’

Y중학교는 매년 1학년 1학기 중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형성평가를 실시했다. 이는 중학교 1학년 동안 학생들이 진로 탐색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사회성을 키우도록 한 자유학기제 도입(1학기 지필고사 금지)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행태다.

 

우리 단체는 학생들을 끊임없이 서열화하고 통제하는 입시경쟁 구조와 이를 관리 수단으로 삼은 기숙사가 Y중학교 내 학교폭력을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교육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전남광주교육청은 Y중학교의 기숙사 편법 운영, 파행적인 교육 행태, 장학금 차등 지급(차별) 등 학사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즉각 착수하라.

 

하나. 전남광주교육청은 비평준화로 인해 경쟁과 서열화가 심화된 나주지역 중학교 입학전형을 재고하고, ‘평준화 제도’로 전면 전환할 것을 검토하라.

 

2026. 11.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