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학교무상급식비 미전출 규탄 기자회견 안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교육청에 법정전입금 1천여억 원을 미전출한 데 이어, 학교무상급식비마저 약속한 분담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광주시는 2026년 분담하기로 한 약 721억 원 중 169억여 원을 미전출할 방침으로, 이는 광주청사 관내 학교 급식의 44일분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학교급식 예산을 외면하는 것은 교육복지를 후퇴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더욱이 전남광주시는 행정통합 이후 학교무상급식 업무를 교육지원과에서 도시농업과(식품김치산업팀)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학교급식을 교육복지의 핵심 사업으로 중요하게 다루기보다 김치산업 업무에 끼워 넣은 것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전남광주시의 무관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교육청과 공식적인 협의나 의견 전달조차 없이 무상급식비 미전출을 결정(정리추경안 시의회 제출)해 교육행정의 혼란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대는 전남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하고, 학교무상급식비 분담 의무의 즉각적인 이행(2026년 미전출 예산의 정리추경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전남광주시 학교무상급식비 미전출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10월 28일(수) 오전10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치평동) 본관 앞

· 주최: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