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남광주교육청 음압변기, 여러 기관서 특정업체로 수의계약 집중

- 2024년부터 전남청사·지원청·직속기관에서 A업체 제품 다수 구매

- 정보공개 확인 계약만 1억 5천여만원. 학교까지 포함하면 상당액 예상

- 계약 과정, 업체 선정 경위 밝혀야… 소극행정 시 공익감사청구 예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청사)이 기관 화장실 악취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음압변기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전남청사와 산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특정 업체 제품(A업체)을 집중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된 계약금액만 1억 5천만원에 달한다.

 

- 우리 단체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청사(46대, 2,024만 원), 전남 관할 교육지원청 8곳(186대, 6,622만원) 및 직속기관 5곳(156대, 6,611만원) 등 여러 기관에서 동일 업체의 제품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학교 구매 현황을 제외한 수치라서, 실제 계약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다.

 

○ 문제는 음압변기시스템이 얼마나 필요한가가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특정 업체의 제품이 반복적으로 수의 계약되었다는 점’과 ‘그 경위가 충분히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계약의 속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기 힘든 수의계약의 특성상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것이라면, ‘각 기관은 어떤 필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설치를 결정했고’, ‘어떤 경위로 동일 제품을 알게 되었으며’, ‘다른 제품과의 성능·가격 비교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청 본청이 일선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해당 제품의 구매를 권고하거나 안내한 사실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 특히 사업 추진 당시 특정 외부인이 교육청 등을 찾아 판촉활동을 하며, 관련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는 관계자 증언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업체의 영업활동이 교육기관의 제품 도입과 확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관계자와 업체 또는 외부 관계자 사이에 어떠한 접촉과 협의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 더욱이 전남청사(당시 전남교육청)는 과거 암막스크린 납품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업자와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형사처벌을 받는 등 납품 비리로 홍역을 치른 전례가 있다. 이러한 전례를 고려할 때,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 전남광주교육청은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즉시 해당 사안 관련 엄정한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교육청이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놓는다면, 우리 단체는 지방의회 예산낭비신고,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교육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됐는지 검증할 것임을 밝힌다.

 

2026. 8.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