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남광주 관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16.2%

- ‘25년도 법정부담금 전액미납 학교 5개교… 완납 학교는 12개교

- 사학기관 평가 주기를 1년으로 일원화하고, 부실사학 제재해야…

 

○ 우리 단체가 전남·광주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5년도 초·중·고 사립학교 157개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검토한 결과,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 관행과 혈세 의존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최소한의 의무 경비이다. 하지만 상당수 사학법인이 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한 미납액은 매년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즉 시민의 혈세로 메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 아래 <표>와 같이, 전남광주 관내 사립학교 157개교의 2025년도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총 335억 2,135만 원에 달하지만, 사학법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은 54억 3,425만 원에 그쳤다. 평균 납부율은 16.21%에 불과하며, 미납된 금액은 교육청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됐다.

 

청사명	대상 학교 수	법정부담금 기준액	실제 납부액	평균 납부율
광주청사	70	21,554,661,190	3,117,179,124	14.46
전남청사	87	11,966,689,010	2,317,065,980	19.36
합계	157	33,521,350,200	5,434,245,104	16.21

▲ 2025년도 기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 원, %)

 

○ 특히 법정부담금을 단 1원도 전출하지 않은 학교가 5개교에 이르고, 전액 전출한 학교는 12개교에 불과해 사학법인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학교명
법정부담금 0% 전출 학교	광주서석중, 문성중, 대광여고, 서진여고, 영산중
법정부담금 100% 전출 학교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여도초, 광양제철초, 광양제철남초, 여도중, 광양제철중, 능주중, 광양제철고, 능주고

▲ 2025년도 기준, 주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전출 현황

 

○ 이처럼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학 공공성 강화를 견인해 온 ‘사학정책팀’이 최근 전남광주 행정통합 조직개편 과정에서 행정국(정책국 → 행정국)으로 이관되면서, 사학의 지도·감독 기능마저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사학 공공성 강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 특히 양 청사의 사학기관 평가 방식을 통합하고, 법정부담금 납부 적정성과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실태 등 법인 재정 운영을 더욱 엄정하게 평가하여,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책무성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요구사항

- 법정부담금 미납 등 부실 사학에 대해 패널티를 시행할 것

- 사학기관 평가주기를 1년으로 일원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

- 사학 공공성 강화 조례 제정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할 것

 

2026. 8.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