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전남광주교육청의 ‘서·논술형 100% 평가’ 도입 계획 재검토 필요

- 문해력, 사고력 신장 취지에는 공감, 준비 없는 전면 도입은 교육현장 혼란

-  평가 혁신은 교육과정, 수업 혁신, 교원 지원 등 다각적 단계적으로 모색되어야

 

○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평가에서 객관식을 없애고, 전국 최초로 '서·논술형 100% 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기르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와 합의 없이 특정 평가 방식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단체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 평가 방식만 바꾼다고 평가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생들의 문해력과 사고력은 독서교육, 토론과 탐구 중심 수업, 교육과정 운영, 교사의 전문성 존중, 학생 지원 체계가 함께 뒷받침될 때 비로소 성장한다. 기반을 갖추지 않은 채 평가 방식만 급격하게 바꾼다면 학교 현장과 학생들에게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다.

 

○ 특히 '100%'라는 획일적, 단정적, 일방적 정책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객관식 평가는 기본 개념과 핵심 내용의 이해 정도를 객관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인하는 장점이 있으며, 서·논술형 평가는 학생의 사고 과정과 표현 능력을 평가하는 데 강점이 있다. 평가 목적에 따라 두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고, 그럴 기회를 현장에 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하며, 특정 평가 방식만을 전면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교육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 사교육 시장이 커질 위험도 크다. 최근 발표된 '202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사교육비가 감소한 반면, 고등학교 논술 사교육비만 전년 대비 약 39% 증가하였다. 이는 서·논술형 평가가 입시와 결합될 경우 사교육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공교육이 충분한 준비 없이 서·논술형 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할 경우,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가 고스란히 사교육 시장의 수입원이 될 가능성도 높다.

 

구분	학교급별 및 특성별 논술 사교육비 총액 (단위 : 억원, %)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2024년	8999	2040	831
2025년	9123	2088	1155
증가금액	124	48	324
증가율	1.38	2.35	38.99

 

○ 학교 현장의 부담 역시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서·논술형 평가는 문항 개발, 채점 기준 마련, 공동채점, 이의신청 처리 등에서 교사 부담을 무겁게 한다. 특히 고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중학교 평가에서는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이 늘어날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비싸게 치르다 보면 결국 교사가 무게 중심을 수업보다 평가에 쏟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 학생들의 학습 격차 확대도 우려된다. 서·논술형 평가는 충분한 읽기와 쓰기 경험이 축적된 학생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표현 능력이 미흡한 학생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준비가 부족한 학생일수록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며 학습 의욕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교육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평가 혁신은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지원을 떼어 놓고 논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세계 여러 나라가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와 디지털 과몰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학교 환경을 함께 개선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해력 향상은 평가 방식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토론과 글쓰기 교육을 강화하며,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적절히 조절하는 등 종합적인 교육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특별시광주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서·논술형 100% 평가 도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것

- 문해력과 사고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원 지원,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함께 마련할 것

 

○ 평가 혁신은 늘 필요하다. 그러나 '전국 최초'라는 상징성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현장에서 지속 가능하고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성급한 전면 시행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정책 추진이야말로 학생과 공교육 모두를 위한 길임을 김대중 교육감은 명심하기 바란다.

 

2026. 7.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