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5·18 조롱 사태, 전남광주교육청은 민주·인권교육 체계를 복원하라!

[보도자료] 5·18 조롱 사태, 전남광주교육청은 민주·인권교육 체계를 복원하라!

고교야구 배재고 사태, 우연한 일탈이나 징계 문제로 접근해선 안 돼.

지역학생 위해 항의하는 일 넘어 민주·인권·역사교육 선도하는 교육청 필요.

학생인권조례, 5.18교육조례, 민주시민교육조례 조속히 제정 촉구.

 

○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광주지역학교를 조롱하는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이 등장했다. 우리 교육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인권, 역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충분히 길러주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다. 타인을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을 배워야 할 스포츠 현장에서 민주주의의 역사를 희화화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구호가 등장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더욱이 학교 측의 사과 역시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이번 사태를 일부 학생의 일탈이나 징계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학교 교육과 학교문화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감수성을 배우며 성장한다.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사후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민주주의·인권·역사교육 전반을 점검하고,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인권의 의미를 몸으로 익히며, 혐오와 차별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 그런데 정작 전남광주특별시에서 교육행정통합 과정 중 민주·인권교육의 제도적 기반은 오히려 약화되었다. 「5·18 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와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는 통합 과정에서 온전히 승계되지 못했고, 기존 광주학생인권조례 역시 자동 폐지되어 논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 더욱이 김대중 교육감은 후보 시기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보적 입장을 보였으며,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지 않았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제 교육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지역 학생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가해 집단에 항의하는 것보다 다른 지역 공교육이 본받고 싶을 만큼 민주·인권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러한 교육의 힘으로 광주의 학생뿐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연대는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민주·인권교육 체계 복원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

-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하여 「5·18 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 민주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라.

 

○ 5.18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의 뿌리를 심고, 학생인권조례로 성숙한 시민성을 단련하며, 민주시민교육이 꽃피울 때, 민주와 인권의 가치는 단단해지고, 혐오와 차별은 사그라들 것이다.

 

-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로서 5·18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노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를 만드는 일이다. 그것이 전남광주특별시 교육청이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새로운 출발이며, 김대중 교육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 우리 연대는 김대중 교육감이 책무를 다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6. 7. 3.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흥사단,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