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남광주교육청 기획조정실 배치 번복, 통합정신 훼손한 일방행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직전, 통합교육청 기획조정실을 광주에 배치하는 안이 바뀌었다. 양 교육청이 오랜 협의 끝에 합의된 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뒤집은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 통합의 첫 발자국도 떼기 전에 상생과 신뢰의 기반을 허물기 때문이다.

 

○ 기획조정실은 교육청 전반의 정책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핵심부서이다. 이처럼 중요한 조직의 위치는 단순한 청사 배치 문제가 아니라 상호존중의 상징성,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도 관련된 사안이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26일 법제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존 합의를 일방적으로 변경(광주→전남)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결정의 과정, 결과면에서 지혜로운 결정이라 보기 어렵다.

 

○ 그런데, 이번 결정 과정에서 특정 특별시의원 당선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지역사회에서 일고 있어서 더욱 걱정스럽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회가 정식 개원하기도 전에 정치권의 영향력이 교육 자치를 짓누른 것으로서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 과정의 경위와 사실관계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 통합교육청의 컨트롤타워가 될 기획조정실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밀실에서 결정되어선 안 된다. 통합교육청의 비전 안에서 교육자치의 효율성 등을 가늠하되, 시민사회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단 5일간의 형식적인 입법예고만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은 갈등과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교육청이 기존 합의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단체는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이번 사안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끝까지 밝히고,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

 

2026. 6.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