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전남의회는 교육행정통합 예산 확보에 끝까지 책임 다하라

- 교육행정통합출범 앞두고 필수예산 국회 전액삭감, ‘백지장 통합’ 위기

- 지방선거 공백 속 의회는 사실상 기능 상실… 결자해지 자세로 나서야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역사적인 출범을 앞두고 교육 현장의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통합을 위한 필수 초기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되며 ‘백지장 통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통합추진단은 조직 체계, 자치법규 등을 재편하는 등 실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설 정비비 등 120억 6천만을 신청했지만,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후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112억을 요청했지만, 전산통합분야 27억만 지원받기로 했다. 행정통합의 출발점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시·도의회 의원들의 태도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의원이 선거운동에 매몰되면서, 교육행정통합 예산 등 중대 사안을 해결해야 할 대의기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다. 그간 “재정과 권한 이양에 끝까지 책임지겠다.”던 의회의 약속은 공염불이 될 처지에 놓였다.

 

교육행정통합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예산 공백은 결국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활동의 피해로 직결된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양 교육청이 국회에 ‘읍소 행정’을 하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의 자세로 직접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시·도의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임기 만료 전까지 예산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을 즉시 마련하여 공개하라.

- 교육청 예비비, 기금 활용 등 시설정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의하라.

- 재정 안정성(통합교육지원금 등)을 위해 시도 광역의회는 행정통합법 발의자인 국회의 책임을 촉구하라.

 

2026. 5.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