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벌없는사회, 전남교육청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경찰 고발

“여행사 탓”이라며 “출장자 환수”... 단순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4월 30일, 전라남도교육청의 국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해당 여행사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들을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사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라남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남교육청은 직선4기 교육감 취임 이후 국외 출장에서 실제 발권액보다 높은 예산이 집행된 사실을 인정하고, 차액 2,832만 원을 뒤늦게 환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행사를 탓하면서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출장자 환수 조치로 사안을 매듭지은 교육청의 행태가 모순적이고, 미온적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해당 사안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공공 회계 질서가 훼손된 중대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김대중 교육감은 이를 “과장된 마타도어”로 치부하는 한편 교육청 역시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로 의혹을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실제 전남교육청은 사안 관련 정보공개청구 건에서도 관련 자료를 즉시 투명하게 밝히기보다 ‘처리기한연장’ 등으로 공개를 미루고 있다. 시간 끌기로 여론을 잠재우려는 건 아닌지 의혹을 키우는 셈이다.

 

국외 출장 여비를 산출할 때 핵심 근거인 항공권 정보가 실제 발권액과 다르게 수정되고, 그 자료가 예산 집행과 정산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공공회계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이것이 단지 여행사의 일탈인지, 공직 사회의 묵인 아래 반복되어온 구조적 비위인지는 오직 경찰 수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이에 우리는 항공권 원자료, 출장비 정산자료, 교육청 내부 문서 등을 신속히 확보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수사기관에 촉구하는 바이다. 전남교육청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바라며, 비위가 밝혀진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 투명한 교육재정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6. 5.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