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5년 광주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부쳐

-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출범 전에 학생인권조례 입법 합의하라!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됐으며, 2020년 개정을 통해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근거를 더욱 단단하게 다졌다.

 

○ 광주시교육청이 조례에 근거해 실시한 ‘2025년 광주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학생의 95.6%가 ‘학생의 책임과 의무 수행 노력’을 높게 평가했으며, 조례를 통한 상호 존중 문화 형성(92.7%)에 대해서도 높은 공감대를 보여, 인권과 책임이 교육 현장에서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된다.

 

- 특히, 교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흐름이 눈에 띈다.

구분	학교급	2019년	2021년	2023년	2025년
신체적 체벌	초등학생	9.5	3.1	2.9	1.1
	중학생	22.3	6.2	7.8	1.8
	고등학생	15.7	9	5.7	3.2
모욕적인 말/욕설	초등학생	9.4	8.4	7.2	1
	중학생	27.7	4.8	12.8	1.5
	고등학생	26.6	9.6	12.9	3.7

▲ 교사에 의한 인권침해 경험 추이 (단위: %)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전후로 학생 인권과 교권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전제한 후 학생인권조례를 없애거나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기도 했다. 2024년 광주에서도 보수단체 중심으로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주민발의하기도 했는데, 광주시의회가 폐지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인권 도시의 자긍심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이다.

 

○ 그런데,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과정에서 학생 인권은 다시 찬밥 신세다. 광주·전남교육청의 입법합의 등 자치법규 정비가 한창임에도 학생인권조례는 통합 이후(2026. 7. 1.) 과제로 밀려났고, 교육청 실무협의체(민주인권분야)조차 없다. 차기 통합 교육감으로 누가 유력한가에 따라 양 교육청이 중요 순위를 눈치보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다.

 

○ 교육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학생 인권의 가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통합 출범 전 학생인권조례가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입법 합의에 나설 것을 광주·전남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6. 4.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