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육행정통합, 정치적 활용 논란. 중립성확보를 촉구한다

- 유사 사례 발생 시, 관련 법령 위반 여부 검토 후 강력 대응

 

○ 우리 단체는 최근 개최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공동체 공청회(1차)’가 시민 의견 수렴이라는 본래 취지보다 정치 홍보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걱정스럽다.

 

○ 이날 공청회에는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을 위시하여 출마를 준비하다가 김 교육감 지지를 선언한 인사(오경미 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문승태 전 순천대학교 부총장)가 배석하고, 바로 뒷 열에는 현 전남교육청 간부들이 줄지어 앉았다. 이는 공청회의 취지와 관련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교육감 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 행위’ 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

 

○ ‘교육행정 통합 설명’과 ‘민심 청취’를 명분으로 광주교육감와 전남교육감이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활동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공청회는 특정 입장을 강조하는 자리가 아니라 중요 교육 의제를 균형있게 논의하고, 주민 의견이 자유롭게 토론되는 장이 되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오는 23일 예정된 2차 공청회에서는 시민 참여 중심의 공론장이 될 수 있도록 전남·광주 교육청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아울러 공청회 현장 점검과 사전지도를 강화할 것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당부하는 바이다.

 

2026. 3.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