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벌없는사회, 봉선동 위장전입(부정입학) 신고 캠페인 운영

○ 초등학교 과밀학급은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그런데 2026년 광주지역 공립초등학교 재적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공교롭게도 남구 봉선동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 두 곳에서 과밀학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는 불로초등학교(3학급)와 조봉초등학교(1학급)이다.

 

- 구체적으로, 불로초등학교는 2학년 학급당 학생 수가 30.5명(전체 평균 27.3명), 조봉초등학교는 3학년 학급당 학생 수가 30.2명(전체 평균 25.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지향하는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광주 불로초	학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5	4	6	6	8	7	36
	재적수	134	122	155	171	202	198	982
	학급 당 학생 수	26.8	30.5	25.8	28.5	25.3	28.3	27.3
조봉초	학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5	5	5	6	7	7	35
	재적수	111	119	151	156	184	179	900
	학급 당 학생 수	22.2	23.8	30.2	26.0	26.3	25.6	25.7

▲ 2026학년도 광주불로·조봉초등학교 학생 현황 (출처 :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 광주 남구청은 해당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장전입(부정입학)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자치구, 서부교육지원청,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 그러나 현재까지 공문 등을 통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실질적인 대응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봉선동 맘카페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위장전입 목격담을 공유하는 글이 쉽게 발견되는 실정이다.

 

○ 광주시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광주 지역에서 적발된 위장전입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위장전입이 존재하지 않아서라기보다, 이를 적발할 행정권한이 미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위장전입 단속 권한이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전입 학생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다. 여기에 학부모의 항의나 민원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위법 사례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광주의 강남’이라 불리는 봉선동의 과밀학급 문제는 지역 교육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과밀학급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 입시 경쟁 과열, 학교 서열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불로초등학교 인근에 위장전입 신고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공익캠페인을 시작하였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주 남구청도 시민사회, 의회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위장전입 근절을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6. 3.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