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 꿈드리미 사업, 여전히 악용 사례 발생

- 카드깡, 학부모 사용 등 악용의심 사례 9건 적발

 

○ 광주광역시교육감 공약으로 지난해 첫 시행된 '꿈드리미 사업'은 학생들에게 포인트 카드를 제공하여 학교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이다. 이를 통해 시교육청은 학부모 부담을 줄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각종 포털, 학부모 커뮤니티, 중고거래 플랫폼을 검색한 결과, 꿈드리미 사업이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여전히 일부 학생, 학부모들이 꿈드리미 카드로 고가의 상품을 구입하여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속칭 '카드깡' 행위를 하거나 사업 취지와 거리가 먼 상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을 조사한 결과, 최근 꿈드리미 사업 악용 사례가 발견되었다. 유명 문구점 A사에서 구입한 36여 만원의 에어팟 프로2세대를 24만원에 판매한 것이다.

 

- 또한, 학부모 커뮤니티(맘카페)에서는 학부모 개인용도의 안경·렌즈, 소설책, 가습기, 마사지건, 종이컵 등 명백히 교육 목적과 무관한 물품을 구매한 정황도 발견됐다. 특히 바우처 사용 기한(2026년 2월 말)을 고려해 ‘선결제 후 포인트 적립 방식’이 공유되는 등 악용 행위가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게다가 포털 게시판에는 꿈드리미 카드로 아이돌 앨범, 피규어, 온라인 게임 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 이러한 행위를 대응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오남용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모니터링단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단 1건도 악용 행위를 적발해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중고거래 플랫폼의 경우, 물품 거래 시 꿈드리미 등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오히려 이 조치가 불법·탈법 거래를 음성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 이처럼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이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되지 못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실습 기회로 변질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교육 당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도 꿈드리미 사업 예산으로 473억원을 편성하고, 관내 모든 중·고교생(8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 그러나 지원대상 확대 등 대규모로 확장된 사업을 교육청 직원 2명이 지도·감독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앞으로 충분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악용사례는 급증할 것이 분명하다.

 

○ 보편적 교육복지를 늘리려는 교육감의 관심과 의지는 칭찬받고 격려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악용 사례를 차단하고, 소중한 예산이 그 뜻대로 쓰이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꼼꼼하게 꿈드리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5. 11.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