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은 신청사 건립 관련 기금 사용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10여 년 전부터 협소한 업무 공간과 건물 노후화를 이유로 신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이 사업은 다시 본격화되었고, 최근 교육부의 사전타당성조사에 따라 관련 조례안이 광주광역시의회에 상정되었다.

 

신청사는 현재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인 교육시민협치진흥원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며, 올해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2026년 설계,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약 1,105억 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 한다는 점이다.

 

광주시의회에 제출된 신청사 건립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243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62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수입이 대폭 줄어들면서, 기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기금 고갈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결국 신청사 건립이 광주교육의 전반적인 재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계
세 출	758,300	7,813,389	50,713,246	51,251,893	110,536,828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758,300	7,813,389	50,713,246	51,251,893	110,536,828
재원 조달	758,300	7,813,389	50,713,246	51,251,893	110,536,828
보통교부금			24,318,460		24,318,46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8,300	7,813,389	26,394,786	51,251,893	86,218,368

▲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비용추계서 발췌

 

광주시의회에서는 2024년 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이 2,247억 원에서 1,293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2022년 4,461억 원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이 기금의 상당 부분을 신청사 건립에 투입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이정선 교육감이 내년 선거를 의식한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단위 : 천원)

기금명	‘24년도말 조성액(a)	‘25년도 기금운용계획		‘25년도말 조성액 (d=a+b-c)	전년대비 증감 (d-a)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연도말 총규모 (f=d+e)
		수입계획(b)	지출계획(c)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24,755,139	5,477,973	100,892,570	129,340,542	△-95,414,597	0	129,340,542

▲ 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

-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결산·기금·예비비 승인 심사보고서 발췌

 

더욱이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광주를 포함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이전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한 종자돈을 신청사 건립에 소진해 버린다면, 향후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부담은 물론, 지방채 발행이라는 재정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신청사 건립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교육사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위한 기금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에 반대하며, 신청사 건립 관련 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사업을 조정하는 등 긴축재정을 통해 별도의 신청사 재원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5. 6.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