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의 일방적인 유보통합 조직 개편을 규탄한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유아 중심의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정책이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은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정부 예산을 바탕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1. 유보통합센터의 정체성 부재와 현장 혼란

 

광주시교육청은 2025년 3월 1일자로 유보통합센터를 설립했으나, 공식 개소 행사나 대외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단순한 교사 연수기관으로 오해하는 등 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급조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배제한 인사

 

광주시교육청은 유보통합센터 센터장을 임기제 형식으로 2025년 3월 10일 채용했다. 교육청은 어린이집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는 하나, 이는 사후적인 해명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유보통합추진팀장과 유보통합센터장 모두 전문직을 배제한 것인데, 이는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이다.

 

3. 예산 미승인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일방적 센터 설립

 

광주시교육청은 유보통합센터를 2026년 개관하기 위해 2024년 9월경 교육부에 약 36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교육부와 정책을 조율하거나 시의회에 자세히 보고하지도 않고, 조직을 만든 후 인사 행정까지 감행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4. 타 시·도 대비 소극적 조직 개편

 

다른 시·도교육청은 ‘유보통합추진단’, ‘유아교육복지과’ 등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유보통합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여전히 기존 유초등교육과 내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는 유보통합이 국정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행정업무 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다.

 

유보통합은 단순한 조직 통합이 아닌, 유아 중심의 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한 통합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지자체, 관계기관의 모든 종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유보통합의 본질적 의미와 국가 정책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유보통합센터의 설립 목적, 기능, 운영 계획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히 공개할 것

- 유아교육 전문직 인사가 정책 기획과 조직 운영에 실질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유보통합추진단 등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

 

 

2025. 6.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