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원 "특혜 의혹 조사결과보고서, 개인정보·진술 빼고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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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25. 4. 21. 15:00

법원 "특혜 의혹 조사결과보고서, 개인정보·진술 빼고 공개해야"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한 교육시민단체가 특혜성 계약 의혹 관련 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를 거부한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일부 승소했다.다만 항소심은 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