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학법인 수익용재산 '빛 좋은 개살구'

학벌없는사회, 광주시교육청에 실태 파악 제안

광주지역 초·중·고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수익율이 낮은 토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사립학교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대다수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확보율 및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발표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수익활동을 할 수 있으며 소속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평균 58.9%로 2015년(70.7%)에 비해 하락했다.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만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17개의 법인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개의 법인(고려학원, 낭암학원, 춘광학원, 정성학원)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 이하였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은 2016년 전체 평균 1.1%로 2015년(1.8%)에 비해 하락했고 3.5% 이상인 법인은 유일하게 청송학원 뿐"이라며 "이처럼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각 법인이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토지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학법인은 공립학교로의 전환 등"의 '실효성 있는 대안마련'을 제안했다.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7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