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교육청, ‘사립초 전·입학 특혜’ 개선하라”

학벌없는사회 “전입 특혜, 학생 교육권 침해” 지적

광주지역 사립초등학교가 재학생과 신입생 전·입학 과정에 특혜를 주는 등 학칙과 규정을 불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25일 보도자료를 내 “광주 사립초교가 재학생과 신입생 결원이 생기면 학교·재단 이해관계자 자녀들에게 전입 우선권을 부여·선발하는 등 특혜 정황을 발견해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송원초는 신입생 결원 시 공개추첨을 통해 대기자를 선발하고 재학생(50%:국가유공자·본교 쌍생아·본교 교직원자녀)과 일반학생(50%)을 번갈아가며 선발했다. 하지만 전입학의 경우 전입희망서를 제출하면 ‘비공개’ 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삼육초는 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가 직접 신청한 순서대로 전입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자녀와 재학생 형제자매에 해당될 경우 전입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

살레시오초는 학년 시작 전 전입학 대기자 순서 추첨을 실시해 전입순서를 결정하고 있으나 ‘교직원자녀·재학생의 형제자매·졸업생의 자녀·쌍둥이’ 순으로 전입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칙 제·개정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절차가 폐지돼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사립학교라는 자주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전입기회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립초의 신입생 선발방식과 같이 공개 추첨을 통해 전입자를 선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 전입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사립초의 공정한 전입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칙이나 전입학 규정 개정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고, 26일부터 지원청 앞 일인시위 진행 및 교육장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8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