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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립초 입학원서, ‘출신 유치원’ 적어라?”

- 관리자 2017. 8. 25. 11:43

학벌없는사회, “입학과 무관,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광주 소재 사립초등학교에서 신입생 입학지원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 송원초, 살레시오초, 삼육초 등 관내 사립초등 3곳의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지원서를 분석한 결과 “학교마다 자체적인 입학지원서 약식을 사용하면서 입학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사립초등학교의 학생 선발권은 학교장에게 있으며, 대다수 학교가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신입생 선발을 진행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립초가 지원자의 출신유치원‧배정학교, 부모의 종교‧졸업생 학부모 관계 여부 등의 신상정보를 입학지원서를 통해 적시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불필요한 정보를 입학지원서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정보 침해일 뿐만 아니라, 향후 학생과 그 부모의 배경이 교육과정 속에서 편견과 차별로 작동될 우려가 있다”며 “출신 유치원이나 부모 종교까지 적어내라고 하는 것은 ‘금수저 학생’이나 ‘특정종교 신도’를 식별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부모에 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로 문제가 끊이지 않던 가정환경 조사서에 대해 2016년 6월 ‘초·중·고 개인정보처리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해당학교의 입학지원서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가정환경 조사서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제안하였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