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일부 특성화고등학교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재학생을 중학교 방문 홍보활동에 동원하고 있어 수업권·학습권 침해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체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이와 같은 활동을 금지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몇몇 학교들은 재학생을 영업사원처럼 활용하며, 홍보활동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취업이 확정된 3학년 학생들만 제한적으로 동원했던 과거와 비교하더라도 1, 2학년 재학생들마저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마구잡이로 동원하고 있어서 위험 수위를 한참 넘고 있다.

물론,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특성화고에 대한 편견 탓에 특성화고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광주지역 초·중·고 학생 수는 2023년 16만6천287명 대비 2028년 14.6%가 감소한 14만2천40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올해 특성화고 미충원 인원은 비인기 학교와 학과를 중심으로 151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특성화고 측은 고육지책이라 항변한다. 하지만,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고, 학생은 학습할 권리가 있다는 기본과 상식을 넘어서는 행태는 엄격하게 지도,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 책임자는 엄벌해야 마땅하다.

교육 당국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학생 자신이 배울 시간에 “우리 학교로 배우러 오세요.”하고 중학교 학생에게 홍보하는 모순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연대는 광주시교육청에 정확한 현황 파악과 강력한 지도 감독을 촉구하는 바이며, 우리 역시 정보공개 청구와 각종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실태를 파악한 후 문제 발견 시 감사 청구, 국가인권위 진정 등 적극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2023. 10. 30.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은 11월 1일(수) 저녁 7시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 274강의실에서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사로 나선 채효정 저자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해직강사로, 대학의 기업화와 비민주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요집회와 잔디밭 강의 등 학내투쟁과 강사투쟁을 했고, 그 경험을 기록하여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를 펴냈다.

또한 저자는 『능력주의와 불평등』,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상상하라 다른 교육』, 『교육 불가능의 시대』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

이번 강연회는 대학이 만들어 내는 지식과 기술을 사적으로 전취하려 하는 자본, 그리고 그들과 한 몸이 되어 스스로 팔리는 상품이 되고자 분투하는 대학의 현주소를, 구체적 사례와 경험을 통해 고발한다.

참가신청은 학벌없는사회 전화(070-8234-1319) 또는 홈페이지(antihakbul.jinbo.net)를 통해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업무와 관련된 주요 신문, 방송, 통신사의 언론보도 내용을 한데 모아 전자파일(언론 스크랩)로 제작하여 본청,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학교 소속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매일 게시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자 언론스크랩에 따르면, 특정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언론보도(제목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준불연 eps단열재 '호평', 건축박람회서 ○○○○○제품 화재 안전성 칭찬)가 수록돼, 광주교육계의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주말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건축박람회에 방문한 이정선 교육감이 특정기업의 단열재에 대해 호평을 한 것도 모자라, 기업관계자들과 같이 사진을 찍어 상당수 보도되었는데,

이를 2만여 명의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한 것은 ‘기관, 학교의 시설공사 및 관급자재 구매 시 특정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등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 충분한 상황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의 비공식 일정이었다.’는 입장이다. 물론 교육감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공인은 언제나 사회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일반인보다 훨씬 더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이정선 교육감은 특정지역 학군개정 공개, 부적절한 용어 사용 등 여러 논란으로 인해 SNS활동을 중단하였고, 특정단체를 비판하는 간부회의 발언으로 갈등상황을 초래해 비공개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중요한 교육 정책을 결정해야 할 수장으로서 교육감이 감정적인 것에 치우치거나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 언행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0.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지난 6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이하, 희망재단)을 설립하였다. 이는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희망재단은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에서 추진했던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을 포함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장학금, 사회적응 지원금)까지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교육청 출연 공익법인이다. 우리단체는 희망재단을 통해 사회 약자의 자녀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가 보장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 실세로 군림하다가 올해 8월 퇴직한 C씨가 최근 희망재단 상임이사로 선임되면서 재단에 걱정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C씨는 이정선 교육감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개청공신開廳功臣으로 퇴직 직전까지 교육청 정책국장을 맡으며 각종 의사 결정을 주도한 바 있다.

새로 만드는 재단에 힘 있는 인사가 배치되는 것은 좋게 볼 수도 있지만, C씨가 교육청 재임 당시 주도했던 주요 인사, 예산, 정책이 논란이 된 적이 많으며, C씨의 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에 시민사회도 불신이 큰 상황에서, 희망재단이 C씨가 교육청 실세로 복귀하는 통로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교육청 안팎에서 걱정이 크다.

희망재단의 전신이었던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은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2명이 재단 사무직원(사무국장, 직원)을 겸직하여 인건비 집행을 최소화하였는데, 최근 재단 이사회는 상임이사직을 만든 후 C씨를 위촉하였으며, 이 자리에 앉게 된 C씨를 위해 활동비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게다가 희망재단 사무실을 하필 교육감실이 위치한 본관 2층으로 옮길 예정인데, 교육감 가까이에서 실세, 문고리 역할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깊다.

우리단체는 희망재단이 튼튼하게 자리 잡기를 빈다. 다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았듯 비선조직의 폐해가 공조직을 어떻게 무너트리는지 알기에, 또한 C씨가 정책국장 자리에서 이미 보여준 무능과 독선을 알기에 걱정될 뿐이다.

이에 희망재단 상임이사인 C씨의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며, 희망재단 출연동의안을 다룰 때 이 문제를 질의하고 검토해 줄 것을 광주시의회에 요청하는 바이다.

2023. 10.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이정선 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 평가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9월 교육행정 운영 긍정 평가에서 2위를 차지했다.

- 매월 교육행정 운영 긍정평가 결과를 발표해 온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2023년 5월부터 1~10위 순위만 공개하고 있는데, 이정선 교육감은 한 번도 순위에 이름을 올린 적이 없다. 늘 10위권 밖이기 때문에 ‘점수’조차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이정선 교육감은 전체 순위를 발표했던 지난 4월 당시 긍정 42.5%, 부정 35.4%, 잘모름 22.1%로 11위를 기록한 바 있다.

○ 이정선 교육감이 저평가되는 원인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정선 교육감 동창이 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되어 논란이 있었고, 이와 관련 시민사회에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 이어 교육감 고발까지 추진되면서 부정 평가만 느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징계 전력 교원 교장 승진, 장학관 파견 명령의 불합리성 등 각종 인사 문제는 물론, 최근 중·고교 스마트기기 강제 할당 등 예산 낭비, 교복 입찰 담합 등 학부모 부담 증가 등 논란도 상당해 부정적 민심을 돌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정선 교육감은 “다름과 차이가 있으나 주장이나 소신이 옳다고 해도 교육은 주변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소통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하지만 교육감의 포부와 달리 정작 중요 현안에서 그간 광주시교육청은 소극행정, 보신행정, 탁상행정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민관 갈등이야 늘 생길 수 있지만,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을 만들면서까지 시민사회를 포용하려 했으면서도 중요 현안마다 시민사회와 평행선을 긋고 있는 시민 협치의 현실을 이정선 교육감은 직시해야 한다.

○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내걸었던 이정선 교육감의 진심이 취임 1년 만에 식은 것은 아니리라 믿는다. 다만, 지금 광주시교육청이 무엇을 붙잡기 위해 무엇을 손에서 놓고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보길 바라는 바이다.

2023. 10.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립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관련해 공개입찰을 방해(담합)한 업체에 대해 청문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업체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

우리단체가 청구해서 받은 정보공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청문대상인 업체 39곳을 심의하였는데, 담합 혐의가 10건 이하인 업체 24곳은 5개월 자격 제한 처분을, 10건을 초과한 업체 14곳은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챙긴 부당 이득은 무려 32억 원에 달하는데,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국회 국정감사,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입찰 경쟁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후속 조치를 취한 점은 환영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2024학년도 중고교 신입생 교복을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은 대안을 마련하여 혼란을 줄이고, 교육부를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교복 시장의 질서가 바로 잡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단체는 지난 1월 교복입찰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결과(진행 중)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한 후 학부모 등 피해자를 모집하여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 10.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지방법원, 폐과된 학과 교수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정 -

○ 광주지방법원이 피고 광주여자대학교에 대해 일방적 폐과 후 직권면직 처분한 교수의 신분을 회복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광주여대는 2019년 학칙에서 대체의학과를 삭제하여 폐과하기로 결정한 후 2020년 해당학과 A교수를 자의적으로 직권 면직한 바 있다.

- 이에 불복한 A교수는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 되어 효력이 없어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 위 소송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A교수가 신청한 학과로 재배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직권 면직하였고, 해당 처분이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2014년부터 광주여대는 6개 학과를 폐과하면서 직권면직 대상자로 분류한 교수들에게 급여 20%를 감축할 것과 자기 계발 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 이에 12명의 교수가 이를 수용하여 소속 변경이 되었으나, 급여 감축을 거부한 A교수만 직권 면직처분이 확정된 것이다.

- 법원은 이 같은 일방적 급여 감축은 헌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원의 신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A교수가 급여 감축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직권면직 처분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 한편, 지난 1월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4년제 대학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개 대학에서 27개 학과를 폐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지방 대학 중심으로 폐과, 과 통폐합이 활발해지면서 학생 선택의 폭이 줄거나 전공 강의 수준 저하, 교원의 신분 불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 지방대학의 잇따른 폐과 결정은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자구 노력을 증명하여 재정지원을 받기 위함인데, 교원의 신분과 전문성에 상처를 주는 이 같은 주먹구구식 처방은 오히려 지방 대학의 학문 수준을 떨어트려 위기를 더욱 가속할 뿐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지방대학만 희생하는 폐과 정책을 개선하고, 폐과로 인해 지방 대학 교원의 신분상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

- 광주여대는 2017년에도 A교수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직 2년 만에 A교수를 직권 면직하는 등 집요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 지금이라도 해당 교수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판결을 하루속히 이행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0.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모범 사례를 이끌어왔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2023년 광주지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주시가 추가 예산지원을 중단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부 급식비를 제공받지 못한 것이 확인됐다.

○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3년도 본 예산서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사업 명목으로 1억 3500여만원을 배정했으며, 전년도에도 동일한 예산이 배정되어 총 158명의 학생이 급식비를 지원받았다.

- 그런데 변수가 발생했다. 추가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생기면서 배정된 예산은 그대로인데, 급식비, 인건비 등 예산 지출 대상은 확대된 것이다.

- 이에 따라 1억 4천만 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해졌는데, 광주시는 한시적인 사업이므로 정해진 예산으로만 지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 2022~2023년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액 비교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결정문 발췌)

○ 이에 우리단체는 지난 3월,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그 결과 “대안교육기관 급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 및 근거 조례에 따라 급식비 지원 대책을 마련 것”을 광주시장에게 권고했다.

- 인권옴부즈맨은 “광주시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급부행정에 해당하더라도 평등원칙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해 선정된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다르게 지급하여 차별적 처우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또한, “2023년 급식비 지원 대상이 증가하여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주체가 교육청으로 변경되는 등 명시적 결정이 없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 대안교육기관법률의 지원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여러 논란을 겪고 있지만, 대안교육기관 조례 제정 및 5자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2024년도 대안교육기관 예산 분담 등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 다만, 광주시가 한시적으로 2023년 대안교육기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시청이 급식비 추가 지원을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음이 분명해졌으므로, 인권옴부즈맨 권고에 근거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 공백을 수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0.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교육단체, 교육청 감사 청구 통해 보안대책 미이행 관련자 징계 조치 요구

○ 집단 식중독 등 학교급식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관내 초·중·고교에 설치한 급식위생관리시스템의 상당수가 교육부의 보안대책 지침을 위반한 부적격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28개 학교에서 내부 서버형 및 보안미인증 클라우드형 등 운영방식으로 급식위생관리시스템을 운영해왔는데, 전용망 및 전용PC을 구축하지 않아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던 것이다.

○ 2019년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 정보보안 담당자가 협의하여 만든 학교위생관리시스템 보안대책 지침을 각 교육청에 두 차례 보냈음에도, 당시 광주시교육청 담당공무원이 학교에 지침을 하달하지 않아 문제가 누적된 것인데,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9월 초 전체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 유휴PC 활용, 정보화유지보수업체 협조 등 급식위생관리시스템 보안 대책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방법을 안내하여 뒤늦게 수습을 마친 상황이다.

○ 문제는 J회사의 부적격 제품이 대다수 학교에 구매 설치되어 사실상 독과점화 된 것인데, ‘특정회사의 특혜를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업무를 해태한 것은 아닌지’ 등 광주시교육청은 그 누구에게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보안대책 미이행 등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하고, 직무 공정성 훼손 등 위법 사항을 발견할 시 즉각 수사의뢰하여 교육행정의 청렴도를 회복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0. 1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벌없는사회, 유사 차별사례에 대해 인권위 진정 예정

김제사랑장학재단은 전북 김제시가 장학 등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김제시가 설치한 공립학원인 지평선학당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지평선학당의 교육프로그램은 관내 중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 및 우수인재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선발된 학생들에게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맞춤형 심화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지평선학당의 교육프로그램은 장학재단이 선정한 주관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관업체 선정을 위한 일부 평가항목이 비(非)합리적이라는 점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투입된 강사의 서울 소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졸업 여부로, A(4점: 8명 이상), B(3점: 6~7명), C(2점: 3~5명), D(1점: 2명 이하) 등급을 나누는 등 특정대학을 졸업한 강사의 수로 평가하여 차별한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지난해 12월 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최근 인권위는 “지평선학당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주관업체 선정 시 특정 대학을 졸업한 강사 보유 업체를 우대하는 기준을 삭제할 것”을 김제사랑장학재단 이사장에게 권고했다.

해당 진정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제장학재단이 이른바 스카이(SKY)로 불리며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내 최상위 대학으로 인식되는 특정 학교를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우대조건으로 정함에 따라, 직접적으로는 해당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업체의 채용에 있어 기회의 균등한 부여가 없는 채로 학벌에 따른 차별이 조장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특정대학 출신이라는 점과 해당 교육프로그램에 강사로서 참여하여 맡게 될 중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 역량과의 상관관계가 명백히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적정한 인력 투입이라는 평가항목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법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 등의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때 학력은 교육과정(4년제·2년제·원격대학) 뿐 만 아니라, 교육수준(저학력, 고학력), 출신학교(동창학교, 명문학교, 수도권학교 또는 지방학교, 외국학교 또는 국내학교)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보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장학재단이 학벌주의를 동원하여 교육프로그램 주관업체를 선정하는 등 교육의 공공성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학생의 잠재력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장학재단을 지도 감독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0.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