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마일리제 도대체 무엇인가?

강현 (신광중 교사)

○ 현재 그린마일리지 시행을 앞 둔 학생부는 복잡, 바쁘게 돌아간다.

-> 생활규정 수정 : 상위법과의 정리(체벌조항 삭제), 5월 7일 재수정 보고, 설문조사 의견수렴

ex) 신창중 : 학교생활규정 수정을 위해 수업 단축을 했다고 한다.

○ 학생질문) 진학과 관련이 있나요?

-> 벌점부과로 인한 징계, 사회봉사 등 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고, 교사 재량에 따라 행동발동사행 기재할 수는 있다.

○ 송광중학교 상벌점제 3년째 사례발표를 하다. - 배이상헌 (전 송광중학교 교사, 현 무진중)

-> 체벌은 체벌대로, 상벌점은 상벌점대로 2중처벌을 해왔음

-> 교사들간의 편차 심함

-> 학생들은 점수의식을 많이 하고, 상벌점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음.

-> 벌점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함 (학교중앙현관 출입금지, 타반 출입금지)

-> 벌점50점일 경우 : 교내봉사

-> 일부 교사는 분기별로 벌점관리 : 봉사활동을 통해서 벌점상쇄

“왜 교사가 벌점을 관리해주느냐? 학생이 알아서해야지 않냐?” 문제의식들

-> 지시거부 벌점10점

그린마일리지 합리적 선택이 필요

임동헌 (전자공고 교사)

○ 주안점) 학교 현장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 현재 체벌은 교사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학생들에게는 우발적 행동, 즉 체벌을 하고 있다.

-> 감정이 앞선 체벌은 심각한 문제이다. 학생들은 체벌로 불안해하는 상황에 대안이 있는가?

○ 충남 모학교의 시범사업이 모범사례 된 걸로 알고 있다.

○ 그린마일리지는 아주 기본적인 학교생활 지도시스템

-> 아주 기본적인 학교생활(ex. 지각, 명찰 등)을 지킬 수 있도록 제어 : 생활지도용

-> 폭력, 절도사항은 적용하기 애매함

○ 생활규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 자의적․우발적인 교사들의 행동들을 억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형평성있는 처벌(그린마일리지)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학부모의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상담실장 최명자

○ 기존 발제자의 중복된 의견이 있어서 이하 내용생략합니다.

○ 내부고발자가 있다. -> 교사들에게 일러바치며, 벌점을 받는 경우도 있다.

자유토론

임동헌 : 그린마일리지를 도입되는 학교는 학교생활규정에 반듯이 체벌금지 조항이 명시되어야 함.

민주적 절차에 의해 시행되야지 않나싶다.

상벌점 실패의 요인은 교사자질 부족, 처벌프로그램 부족하다.

최은순 : 학생들 간의 내부고발이 이어져오고 있다.

학생이미지에 따른 벌점부과 다르다. (ex. 공부잘하는애-못하는애)

임동헌 : 관찰자(내부고발자)에게 상점을 주는 곳이 있다.

강현 : 그린마일리지 실시학교는 체벌허용 조항을 삭제할 것을 교육청에서 권고했다.

그린마일리지를 시행에 있어 교육주체 의견수렴이 너무 어렵다. (ex. 학급회의시간이 1년에 12시간이란다.)

김재황 : 그 많은 비용으로 전문적 치료,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름모름)수완중 교사 : 학교현장을 이해해야 한다. ex) 화장실 이용을 함부로 하는데, 비밀특공대(관찰자)를 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 도난사고 때문에 타반출입 금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박00 : 방금 전 대의원회의를 했다는데, 그린마일리지 그냥 통과되었다고 문자가 왔다.

의견수렴이 전혀없다

강00 : 규정에 있어서 교사들이 너무 주관적 기준을 갖고 있다.

ex. 두발에 있어 학생이 생각하는 귀밑 cm, 교사가 생각하는 귀밑cm가 다르다.

조재호 : 그린마일리지를 주제로 찬반싸움이 아닌, 교육주체 자체적인 것들이 필요하다.ex)체벌거부선언

배이상헌 : 지난 그린마일리지 연수를 다녀왔는데, 학생부장 대다수 실시여부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3월 4일까지 실시여부 하라는데, 대다수 보고 후 협의하는 등 ... 논의할 세가 없었다.

김재황 : 그린마일리지의 절차, 민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기가 필요하다

시행과정 속, 시교육청 및 교육주체가 감시, 제재활동이 필요하다.

지도방식 세분화, 메뉴열이 필요하다.

늦었지만 이에 대한 입장발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배이상헌 : 모든 결정은 학교에서 한다. (학교자율화로 인한...)

교육청 정치적입지는 원칙적이고, 되도록 깨끗한 이미지를 갖추려고 하는 상황이다.

그린마일리지의 모든 권한은 학교로 향하고 있다.

임동헌 :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여러 사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린마일리지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제어해야지 않나 싶다.

끝.

참석자

박00(ㄱ고 학생), 정태연(희망), 강00(ㅍ고), 장휘국(교육위원), 최선아(학부모회), 이인숙(교육연대), 강현(신광중 교사) 박효영(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조재호(교사) 유00(ㄱ여고학생) 배이상헌(무진중 교사) 윤민자(참교육학부모회) 최은순(참교육학부모회) 김혜주(전교조 광주지부) 황익순(일반시민) 배주영(신광중 교사) 최명자(학부모회) 김재황(하남중)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