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마일리지에 대한 단상

김재황 (하남중학교 교사)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은 학교생활 규정을 어기는 학생을 체벌이 아닌 상점과 벌점으로 지도하는 제도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 시책사업이다. 이 제도는 벌점 누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학생에게 순화교육 이수 및 교내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상점을 주고 벌점을 감해 주는 방식이다.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도입으로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분위기 조성되고 체벌을 대체하여 학교규칙 준수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광주시 교육청 보도자료 중

1. 그린마일리지의 선구자들

그린마일리지. 친환경적 소비 캠페인이 학교로 파급된 것인가? 처음에는 헷갈렸다. 그런데 바로 재대로 된 명명법에 의거해 부연 설명이 도착한다.  “상벌점제 말이야!”

애초부터 그렇게 말했어야 했다. 아니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부르자. 괜한 포장 씌우지 말고, 쉬운 우리말 사용하자. 내용의 조악함을 감추는 그들의 명명법, 존경스러울 지경이다.

상벌점제는 유서 깊은 생활지도 시스템 중 하나이다. 교사들은 학급 단위의 교육활동에서 학생들과 함께 자율적인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칭찬 스티커제, 옐로우 및 레드 카드제 등’을 활용하곤 하였다. 그리고 상벌점제의 선구자들은 체벌에 대한 욕구를 통제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러한 방법을 구안한 것은 아니었다. ‘보상과 강화’, ‘실수에 대한 포용과 적절한 교육 투입’을 원리로 한 실질적인 교육활동이었다. 수치와 통계를 활용하고, 수단과 목적이 도치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구자들의 제도가 나름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심리적으로 근접한 교사와 학생 사이에 농도 있는 교육적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바로 그 선생님이 칭찬하고, 보상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유관한 벌칙을 비롯한 적절한 지도를 행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도입한 상벌점제는 그 적용 범주를 학교 단위로 한다. 그리고 그것은 체벌을 대체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냉정한 전산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배가시킨다. 학생부는 불특정한 교사들의 고발을 접수하여 죄목과 무관하지만, 표준화된 지도를 적용한다.

선구자들의 상벌점제와 요즘 횡행하는 그것이 비슷한 모양새를 띤 듯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목적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 양심 있는 교육부는 어쩌면 그 이유 때문에 차마 상벌점제라 칭하지 못했나보다.

2. 이미 실패한 그린마일리지

2002년 6월 교육부는 새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명목으로 각급 학교에 기존의 학칙을 대체하는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배포하였다. 많은 학교에서는 예시안을 정전처럼 모시어 대대적으로 학칙 을 개정하여 00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였다. 교육부의 생활규정 예시안에는 특기할만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상벌점제’이다. 예시안의 내용을 지침으로 해석한 학교는 상벌점제를 시행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학교에는 두 종류의 교사가 있었다. 체벌하는 교사와 하지 않는 교사. 그런데 상벌점제가 들이닥치자 벌점카드 주고 체벌하는 교사, 벌점카드 무시하고 체벌하는 교사, 벌점카드만 열심히 주는 교사, 벌점카드도 무시하고 체벌도 하지 않는 교사 등 혼란이 시작되었다. 학생들도 종류가 다양해졌다. 잘못하고 벌점만 받는 학생, 잘못하고 벌점 받고 매 맞고 봉사활동까지 하는 학생, 잘못했는데 봉사활동할 뻔하다가 상점 받아 위기모면한 학생, 교사의 도움 요청에 상점카드로 협상하는 학생 등 유사한 잘못과 선행이 각기 다른 처우를 받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을 법 하였다.  여전히 상벌점제는 학교에 안착하지 못한 채 체벌과 낯 뜨겁게 동거 중이다.

3. 엉뚱한 질문, 체벌은 왜 하는가?

상벌점제는 체벌을 대체한다. 그렇다면 체벌은 무엇을 대체하는가? 당연한 공식으로 상벌점제는 체벌이 대체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효과성을 발휘해야 한다. 체벌하는 교사들은 가르치기 위해서(학생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린다고(혹은 벌준다고) 한다. 가장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체벌이 가져온다고 한다. 하지만 세상 모두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것은 부득이하고 구차한 명분이다. 대한민국의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의 수준은 아직 원시적이다. 제반 구조적인 문제는 생활교육이 걸음마를 떼지도 못하게 고착화시켜 버렸다. 이른바 상벌점제가 규정하는 학생의 수 많은 문제행동에 대한 유력한 지도 방식이 체벌이었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이제는 통계시스템과 봉사활동이 투입된다.

상벌점제는 과연 무엇을 변화시킬까? 체벌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또 체벌이 시작될 것이다. 강제노역 말이다.

4. 그린마일리지에 우리의 그린피플(학생)은 없다!

교육은 만남이요, 존중이다. 진짜 교육은 말이다. 체벌에서도 학생은 대상이었고, 상벌점제에서도 대상이다. 그들의 행동은 교사와 학부모가 판단한다. 학생을 참여시켜 규정을 만든다고 한다. 솔직해지자. 그래도 교육하는 사람들인데 말이다.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할수록 교사의 염려는 제곱에 비례해 커 진다. 학생에 대한 믿음은 그들의 성장을 더욱 자극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후퇴와 혼란함을 학교는 견디지 못한다.

학생들의 삶을 통제하게 될 상벌점제다. 그들의 권리 전반에 걸쳐 있는 중대한 문제다. 당연히 문제시하는 행동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함께 소통하고, 약속할 수 있는 진짜 교육의 공간을 기획해야 한다.

‘도덕성 시험’은 부당하다.

유00(ㄱ여고 학생)

21세기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매를 맞고 벌을 받는 것은 그리 대수가 아니다. 매를 맞으면서 교육주체인 우리 학생들은 부당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사실 몇몇 선생님들과 학교에서 이미 시행해왔던 ‘그린마일리지 제도’ 소위 ‘상벌점제’가 본격적으로 전 학교에 도입하자는 움직임이다.

그린마일리지 제도는 처벌의 방식에 있어서 교육주체인 우리 학생과 선생님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한다. 이 점은 ‘매 맞는 과정’을 생략하고 그 과정을 ‘점수화’ 하는 것에 기인 한 것이다.

하지만 불편한 관계가 뒤로 감춰진다 하더라도 과현 그린마일리지 제도가 체벌이 지난 문제의 본질 ‘인권적 문제’를 해소할 것이냐 라는 의문이 매우 강하게 든다.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겠다.

첫째로 그린 마일리지 제도는 일종의 도덕성 시험이다. 잘한 것에는 상점을 주고 못하는 것에는 벌점을 준다 상점과 벌점이 상호 누적되면서 도덕성을 점수화시킨다. 위험한 발상이다.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교과지식을 묻는 시험에도 항상 정답 논란은 일어난다.

학교 당국에서는 물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겠지만, 모든 잘잘못을 몇 장 안 되는 불량의 교칙으로 정의 내릴 수는 없으므로 항상 교칙에는 ‘선생님 기준으로 잘못되었을 경우’라는 애매모호한 식의 표현이 들어간다. 그러한 주관적 기준 때문에 더욱이 문제가 된다.

또한 주관적이라는 관점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벌점이 누적되면서 생길 자괴감은 누가 책임 질것인가. 수학을 포기해 미적분을 못하더라도 간단히 거스름돈은 무리 없이 받아 생활에 지장 없다. 하지만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도덕성에 자괴감을 느끼면서 도덕성을 포기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원만히 살아가는데 문제가 매우 많이 발생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상점과 벌점을 상호 누적시킨다는 점에 있어 잘함과 잘못이 왜곡 될 수 있다. 이미 잘못을 많이 해서 벌점이 상당수 쌓인 학생에게는 상점 한두 번 받아도 이미 쌓인 벌점 때문에 숫자상 벌점은 사라지겠지만, 선생님들과 다른 학생들에게 제대로 평가받고 칭찬받기는 힘들다. 또한 상점이 많이 쌓인 학생이 잘못을 한두 번 해도 이미 해왔던 ‘잘함’ 덕분에 ‘잘못’을 용서해야한다는 법은 없다.

세 번째로는 처벌만을 한다는 점에서 결국 행동을 바로잡지 못하고 체벌과 다름없다. 상-벌점의 부여를 통한 점수는 단순히 음양의 부호를 가진 숫자일 뿐이지 그 숫자가 구체적으로 학생을 ‘어떻게 변화해야한다’고 제시하지 못한다. 이 점은 다만 아프지 않을 뿐, 소통이 잘 안 되는 선생님들의 체벌과 똑같다.

학생의 잘못은  반드시 처벌해야만 한다는 관점은 교육학적으로 옳다고 보지 않는다. 교육당국이 친절하게 학생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생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깨달고 행동을 바꿔나갈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결국 처벌위주의 체벌이나 그린마일리지 제도나 모두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다.

그린마일리지는 인간의 내면을 더럽힌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활동가)

그린마일리지를 통해 길러지는 인간상의 부정적인 면을 경계한다.

학생들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그린마일리지와 유사한 스티커 상벌체제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학생들의 형태가 어떠하냐면 스티커를 받을 수 있을 때에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심드렁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순간의 수업을 통제하는 데에는 스티커와 같은 즉각적인 보상체제가 효과적이게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들이 지난 후 학생들에게 남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 보상이 주어지는 것만 하려는 태도이다. 이러한 학생들은 스스로 어떤 일을 시도하고, 결과가 어떠하든지 도전하고, 보상이 없더라고 좋은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데에 매우 소극적이 될 것이다.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선행봉사로 무마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상황 - ‘저번에 친구를 때리긴 했지만, 이번에 쓰레기 줍는 일을 해서 마일리지가 0이 되었으니, 그 문제는 해결된거야.’

학생들에게 이런 생각이 심겨질 것이 심히 걱정된다. 친구를 때린 것은 친구를 때린 것을 뉘우치고 이후에 친구와 진실 된 화해를 하고 다시 사이좋게 지내는 것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지, 쓰레기를 줍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를 전혀 엉뚱하게 무마시키려는 잘못된 인식이 심겨지는 과정이다.

벌점누적으로 부당징계하고, 학교 입맛에 맞는 학생들을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원지역 4개 고등학교의 08년 퇴학·전출 현황은 퇴학 79명, 전출 11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도 고등학교에서는 평균 퇴학이나 가정상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100명당 1.3명이었으나 이들 학교의 수치는 4~6개나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퇴학(자퇴)당한 주된 이유는 학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벌점을 받은 학생들의 교칙위반은 대부분  복장과 두발 불량, 지시 불이행 등이었다. 이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교장이나 교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부과될 수 있는데, 특히 흔히 ‘부적응 학생’이라 불리는 학생들을 퇴출시키는데 악용되고 있다. 또한 학칙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만들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의견은 형식적 의견수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럼으로써 학교는 학교라는 정형된 틀안에 학생을 맞추게 되고, 거기에 맞지 않는 학생은 자동으로 틀안에서 퇴출되게 되었다.

잡무를 통해 상점이 악용되고, 상점이 입시경쟁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상점제는 학교, 학급, 교우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선행을 했을 때 상점을 줘야하는데 교사의 잡무를 보조하는데 동원하고 상점을 주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은 순수한 자원봉사나 선행은 찾아보기 힘들고 벌점을 상쇄하기 위해 또는 대학 진학을 위해 상점 받는데 급급하여 상벌점제의 근본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미 학생들 간의 보이지 않은 상점얻기 경쟁은 시작되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잠을 자고 있으면 일부러 깨우지 않거나 친구가 무언가 잘못했으면 남 몰래 고발하는 등 앞으로 친구란 관계는 우정이 아닌 고발과 질투의 관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벌점누적으로 인한 문자메세지 통보는 학부모 자녀 간의 불신이 쌓기 마련이다.

몇 자 쓸 수도 없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느닷없이 학부모에게 자녀의 잘못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건, 자녀와 학부모 간의 오해와 불신이 쌓기 쉽다. 본인의 입장을 듣기도 전에 죄인취급 하듯 부모에게 명령하는 것 또한 소통이라 볼 수도 없다. 학생의 잘못이 빈번할 경우, 담당교사가 직접 나서 문제를 중재해야 할 몫이지, 문자메세지로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다.

그리고 일정정도의 벌점이 쌓이면 학생, 학부모 서약서를 쓰게 된다. 내용인 즉 ‘학생신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라는 골자의 내용인데, 마치 이 느낌은 담보대출 받을 때, 돈을 못갚았을 경우 어떠한 경우도 감수하겠다는 노예계약서를 상상하게 한다.

나의 정보를 왜 국가에 헌납해야 하는가? 정말 안전한가?

그린마일리지는 각 학교가 특정회사를 선정하여 통해 위탁운영된다. 이는 네이스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자신의 정보를 학부모, 학생 동의없이 넘겨진다는 것은 명박한 인권침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