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의회는 오늘 오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부결시켰다. 이번 결정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수호하며, 일부 지역의 조례 폐지로 인한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 광주시의회는 부당한 외압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부결은 광주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조례를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이번 시의회 결정으로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이 평등한 환경 속에서 학습하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득해, 미래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나가야 한다. 이는 단순히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숙된 시민의식에 의한 지역사회 활동으로 기여할 것이다.

○ 12. 3 윤석열 대통령 계엄으로 인해 최근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의 조례 폐지안 부결은 국민들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신호탄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 결정을 통해 광주가 정의와 민주주의의 상징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 이번 부결을 가능하게 한 시의회, 교육청, 교육주체, 시민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광주가 학생과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하는 바이다.

2024. 12. 13.

광주교육시민연대(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광산구·서구·북구·남구교육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톨릭공동선연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광주시민센터,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장애인인권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무등산무돌길협의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시민생활환경회의, 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진보연대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광주시농민회, 진보당광주시당, 전교조광주지부, 공무원노조광주본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주권연대광주전남본부, 노동실업광주센터, 광주전남추모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조선대민주동우회, 광주노점상연합회, 21C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6·15시대길동무‘새날’, 행복한 도시 만들기 ‘도시산책’) 광주인권지기 활짝,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지혜학교,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05년부터 빛고을 독서마라톤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로 제19회를 맞이하였다. 이 대회는 독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본질적인 교육 활동으로 자리 잡으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내년에 20주년을 맞이하는 독서마라톤대회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대회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 완주하지 못하도록 막는 대회 시스템

- 올해 독서마라톤대회는 2024년 3월 11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되며, 대회 기간 중 작성한 독서일지만 등록할 수 있다. 대회 종료 후에는 독서일지를 등록할 수 없고, 독서량을 늘릴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겨울방학도 독서일지 등록이 불가능하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은 지속적인 독서 습관 형성을 강조하면서도, 독서일지 등록 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독서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 독서 성과를 쪽수로 수치화하는 오류

- 독서마라톤대회는 초·중·고 학생들이 읽은 책의 페이지 수를 1쪽 당 2m로 환산해 누적 거리를 산출하고, 완주 여부에 따라 증서를 수여한다. 또한, 완주 증서 등 대회 참가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독서의 자발성과 자기 주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입시로 생기는 냉기를 독서의 온기로 극복하기는커녕, 독서마저 입시의 하위영역으로 수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 밖의 문제로 독서마라톤대회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전문 서적이나 시사 잡지 등 간행물에 대한 독서일지가 인정되지 않아 독서 자료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이는 독서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대회가 계속되는 이유는 독서교육에서 성과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독서 활동의 본질적 가치보다 수치화된 결과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독서는 가장 전통적이며 순수한 방식의 배움이자, 자기 주도성이 온전히 지배하는 문화 행위로, 독서마라톤대회가 더욱 교육적으로 깊이 있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 독서 성과를 수치화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책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 대회 운영 기간과 독서일지 등록 기간의 유연성을 높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독서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것.

- 독서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서 인증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 이에 우리 단체는 독서마라톤대회가 교육적 차원에서 더욱 깊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개선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한편, 독서 친화적인 환경이 배려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척하는데 힘써주길 바라는 바이다.

2024. 12.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대학진학경비 지원

- 월세 계약서, 부모 직장 등록금 지급 확인서 요구 등 가난 증명 관행 개선 필요

o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설립한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은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공정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대학진학경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 사업은 국내 대학 진학자 50명(1인당 100만 원)과 국외 대학 진학자 10명(1인당 500만 원)을 대상으로 총 60명 내외의 학생을 지원한다.

o 그런데 대학진학경비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 범위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학생들의 어려운 가정환경과 경제 상황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자존감을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지원(추천) 신청 시 부모 등 가족구성원의 직업·직장명, 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작성하고, 가계 곤란이나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특히 국내 대학 진학자를 대상으로 월세 계약서, 부모 직장 등록금 지급 확인서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이중 지원을 방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하기 어려우며, 사실상 ‘가난을 증명하라.’는 요구로 해석될 수 있다.

o 물론 장학금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장학금 심사·지급에 필요한 학생 본인과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은 불가피하다.

- 그러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이는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등 국제기준과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핵심적인 정보인권 보호 원칙이다.

o 한편, 2017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 장관 및 시·도교육감에게 대학 장학금 신청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권고를 한 바 있다.

o 우리 단체는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의 각종 장학 사업을 통해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육성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와 참여를 통해 재단이 튼튼히 자리 잡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 다만, 장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가정형편을 증명해야 하는 기존 관행은 지양하고, 재단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것을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2.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