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일반고등학교 진학 후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3학년 학생에게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교육 기회를 부여하고자 직업과정 위탁교육(이른바, 직업반)을 운영하고 있다.
- 하지만 그 운영목적과 달리,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일반고는 학업분위기를 헤친다는 이유로 진학을 포기하거나 성적이 뒤떨어진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직업반 신청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 그동안 학교가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학생들을 가두어 학습시켜왔는데, 학벌주의에 탈출한 학생들을 위탁교육기관이라는 임시 수용소로 보내어 배제하거나 격리하고 있는 것이다.
○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2021학년도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운영 현황에 따르면, 광주지역 일반고 직업반 학생은 총 534명으로 33개의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 그런데 문제는 광주 위탁교육기관 중 8곳이 지정 조건(위탁교육기관별 최종 참여 학생 : 10명 이상)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이들 교육기관의 수익성 보장 등을 이유로 교육과정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는 점이다.
- 또한, 타‧시도 지정 위탁교육기관으로 간 경우(총24명, 12개 위탁교육기관) 안전 및 주거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교육청 간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보호자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직업반 수료 후 취업여부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 학교는 형식상 지침(월1회 등교)만 지칠 뿐 직업반 학생들의 별도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 이처럼 교육당국은 수많은 직업반 학생들의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사실상 방치해왔으며, 일반고 입시문화 등 현실을 운운하며 소수자를 위한 교육과정에 대해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
- 고작 학교로 월1회 등교할 때 스스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도록 출석 후 남들보다 일찍 하교시켜주거나, 수업 중 진도를 따라가지 못해 잠을 자도 훈계하지 않는 정도의 관심뿐이다.
- 오히려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아로 낙인찍히는 등 직업반 학생들의 편견만 늘어나고 있으며, 결국 심리적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일반고 졸업(직업반 수료) 후 사회적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달 여 앞두고 광주시교육청은 '실시간 진로진학상담(빛고을 꿈트리 사업)'을 하느라 난리법석이지만, 직업반 학생들은 교육당국의 무관심 속에 외로운 길에 서 있다.
“한 아이도 소외 받지 않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했습니다.”
- 장휘국 교육감의 직선3기 3주년 기자회견 발언처럼, 우리단체는 대학 입시준비에 쏟는 노력과 동등하게 직업반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더불어, 일반고가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황폐화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9.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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