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방 이사‧감사(이하, 개방이사)제도는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거쳐 시행 중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관내 사학법인(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을 조사한 결과, 법인 주도 아래 실질적으로 내부 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았다.
○ 광주 관내 사립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학법인 임원 명단에 따르면, 전체 사학법인 34곳 중 ‘개방이사 해당 여부’를 밝히지 않은 법인은 무려 11곳에 이른다. 사회복지법인 금정(세광학교 운영)은 임원 명단 자체를 비공개하고 있다. 또한, 개방이사 명단이 공개된 사학법인 23곳 중 2곳은 현직‧주요 경력 등 중요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사학법인은 임원 성명, 나이, 현직 및 주요경력, 친족 해당 여부 등 인적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미명 하에 공개 여부와 방식이 제각각 이어서 개방 이사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투명하지 않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사안 중에서 부적절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사학법인의 임원, 전‧현직 교장(총장), 교직원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한 경우가 11명이나 확인되었으며, 타 사학법인 전직 교장(총장), 교직원, 사학법인 관련 종교인, 회사 임직원 등 간접적 이해관계자는 18명에 이르렀다. 특히, 사학법인 관련 종교인, 사학법인의 전‧현직 교장이 많았다.
구분 | 인원 | |
직접적 이해관계자 | 사학법인의 임원 | 1 |
사학법인의 전‧현직 교장 | 8 | |
사학법인의 전‧현직 총장 | 1 | |
사학법인의 교직원 | 1 | |
간적접 이해관계자 | 타 사학법인의 전직 교장 | 4 |
타 사학법인의 전‧현직 총장 | 1 | |
타 사학법인의 교직원 | 1 | |
사학법인 관련 종교인 | 11 | |
사학법인 관련 회사 임직원 | 1 |
▲광주 관내 사학법인(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개방 이사의 이해관계자 현황
- 참고로 지난해 9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학법인의 설립자, 설립자 친족, 해당 법인의 임원, 교장 경력자 등은 개방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그런데도 직·간접 이해관계자의 개방이사 임기를 보장·유지하는 등 사학법인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인사의 참여를 강화하려는 법 취지가 노골적으로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 한편, 일선 교육청은 사학법인의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방 이사 관련 정관 개정을 유도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도‧인천시교육청의 경우, ‘개방 이사는 교육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활동가 등 외부인사로 선임하되 사학법인 관계자는 선임할 수 없도록 한다.’는 개방이사 자격 기준을 모든 사학법인 정관에 명시하도록 권고해 이행을 이끌어낸 것이다.
- 사학법인이 개방이사마저 이해관계자로 선임하는 것은 ‘독단적으로 운영해도 간섭받지 않는 폐쇄적인 논의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단체는 개방이사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어 사학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사학법인 개방이사 등 임원의 신상정보 공개 의무 및 공통서식 마련
▲ 사학법인 개방이사 자격기준 강화 등 정관 개정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및 적용 독려
2021. 9.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 관내 사학법인(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개방이사의 이해관계자 명단 (○표시-직접적 이해관계, △표시-간접적 이해관계)
법인명 | 이름 | 직함 | 현직‧주요경력 | 이해관계 여부 |
동강학원 | 손○○ | 이사 | 전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교장 | ○ |
동강학원 | 정○○ | 이사 | 현 동신대학교 교수 | ○ |
동강학원 | 김○○ | 이사 | 전 광주동신여자중학교 교장 | ○ |
동강학원 | 안○○ | 감사 | 전 광주동신고등학교 행정실장 | ○ |
동명학원 | 최○○ | 이사 | 동명교회 원로목사, 학교법인동명학원 이사장 | ○ |
만대학원 | 김○○ | 감사 | 광덕고등학교 중등교사(수학) 역임, 광덕고등학교 수석교사 역임, 광덕고등학교 교장 역임 | ○ |
살레시오수녀학원 | 이○○ | 이사 | 살레시오수녀회 지산동 공동체 원장 | ○ |
숭의학원 | 서○○ | 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숭의고등학교 교장, 호남매일 편집·논설위원 | ○ |
숭의학원 | 김○○ | 감사 | 숭의중학교 교장, 광주광역시 교육정책네트워크위원, 신창,월계중학교 운영위원장 | ○ |
숭일학원 | 박○○ | 이사 | 전 광주숭일중학교장 | ○ |
유당학원 | 양○○ | 이사 | 전 광주서석중 교장 | ○ |
고려학원 | 고○○ | 이사 | 전 숭덕고 교장 | △ |
무양서원 | 박○○ | 이사 | 고려중교장 | △ |
무양서원 | 정○○ | 이사 | 동신중학교,동신여자고등학교 교장 | △ |
숭일학원 | 장○○ | 이사 | 장성중앙교회 담임목사 | △ |
숭일학원 | 정○○ | 이사 | 광신대학교 총장, 전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교수 | △ |
숭일학원 | 정○○ | 이사 | 건강한교회 담임목사 | △ |
숭일학원 | 김○○ | 이사 | 영광대교회 담임목사 | △ |
숭일학원 | 윤○○ | 이사 | 광주동양교회 원로목사 | △ |
숭일학원 | 최○○ | 감사 | 전 광주경신중학교장 | △ |
정광학원 | 이○○ | 이사 | 현 정토사 주지 | △ |
정광학원 | 임○○ | 이사 | 현 약사암 주지 | △ |
죽호학원 | 이○○ | 감사 | 현 금호익스프레스(주) 전무 | △ |
홍복학원 | 정○○ | 감사 | 서석고 행정실장 | △ |
삼육학원 | 강○○ | 이사 | 한국연합회장 (동중한합회장) | △ |
삼육학원 | 허○○ | 이사 | 한국연합회 목회부장 (충청합회장) | △ |
삼육학원 | 남○○ | 이사 | 영남합회장 (영남합회 목사) | △ |
삼육학원 | 박○○ | 이사 | 한국연합회 총무 (호남합회장) | △ |
삼육학원 | 이○○ | 감사 | 한국연합회 부재무 (에덴요양병원 재무실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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