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은 각종 위원회에 시민참여를 적극 보장하라.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시민참여 보장 여부’ 등 행정 감시를 위해 교육청이 공개한 자료(2021. 7. 31.기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정보공개가 투명하지 못하였고, 특정기관‧단체 또는 특정직업 관계자 편중 현상이 심했으며,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특히, 학생‧여성 등이 참여하도록 배려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보 공개 수준>

- 전체 98개 위원회 중 모든 정보를 공개한 위원회는 74개였으며, 나머지 24개는 위원 성명과 소속, 직위 등 정보에 대해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등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 즉, 해당 정보를 비공개한 광주시교육청의 결정은 위법하다.

 

<위원회 구성 다양성> #별첨 자료 참조

- 소속이 공개된 전체 위원(916명) 중 광주광역시교육청 전‧현직 공직자 비율은 무려 404명(44.1%)에 달했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 공직자나 출신자로 위원구성이 편중될 경우, 의사결정 방식이 공무원들 편의대로 형식화되고 관료화될 위험이 크다. 특히, 현직 고위 관료가 특정 의사결정을 주도하기 쉬운 구조가 되어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

 

- 외부 위원이 대학교수(91명, 9.9%), 학교관리자(70명, 7.6%), 비영리민간단체(60명, 6.6%) 등 특정 직업에 편중되어 있다.

 

* 각 조례에 근거 외부위원을 위촉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특정직업 관계자로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기 힘들다. 특히 모 시민단체 간부는 무려 6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동일인을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학생 참여 수준>

- 소속이 공개된 전체 위원 중 학생은 8명(0.9%)에 불과했다.

 

* 이는 다른 교육 주체인 교사 52명, 학부모 38명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이다. 학교는 교복 및 부교재 선정, 교칙개정 등 학생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면서도, 정작 광주시교육청은 당사자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 참여 수준>

- 13개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참여율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이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 정도 의지로 ‘여성공직자의 인사 및 고충해결’과 ‘교육현장의 성 평등 확립’을 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종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시행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민참여와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인 성과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에 우리 단체는 ‘각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인사와 학생‧여성들의 참여를 높이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위원회를 운영할 것’, ‘조례 규정을 지키는 등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8.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별첨자료. 광주광역시교육청 위원회 구성별 현황

소속	인원	비율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산하기관 포함)	333	36.40%
대학교수	91	9.90%
학교 관리자 (교장, 교감, 원장, 원감)	70	7.60%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60	6.60%
교사	52	5.70%
법조인	46	5.00%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44	4.80%
학부모	38	4.10%
유관기관 관계자	35	3.80%
광주광역시의원	29	3.20%
광주광역시교육청 퇴직 공직자	25	2.70%
타지방자치단체 공직자	21	2.30%
일반 시민	18	2.00%
학생	8	0.90%
학교 운영위원	7	0.80%
회계사	7	0.80%
학교 행정실장	6	0.70%
교원단체	6	0.70%
건축사	5	0.50%
언론인	5	0.50%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2	0.20%
기타 전문가	2	0.20%
마을활동가 및 지역사회활동가	2	0.20%
기타 노동조합	2	0.20%
중소기업 경영인	1	0.10%
의사	1	0.10%
총계	916	100%

■ 별첨자료. 광주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중 3개 이상 위촉된 위원 현황

위원명	소속	직위	위원회명
김○○	전)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김○○	법무법인 형통	변호사	광주광역시학생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박○○	광주광역시의회	시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촉진위원회
			광주광역시학생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놀권리보장위원회
박○○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사무처장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정책연구용역심의위윈회
			광주광역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학교급식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
백○○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광주광역시 교육과정 편성.운영위원회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
			광주광역시영재교육진흥위원회
송○○	광주광역시의회	시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윈회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이○○	광주광역시의회	시의원	광주교육시민참여단
			광주진로교육협의회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진흥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이○○	전)광주광역시교육청	금호평생교육관 관장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임○○	광주광역시의회	시의원	광주광역시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위원회
			동북아한민족 교육교류협력위원회
차○○	전남대학교	교수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촉진위원회
			광주광역시 교육과정 편성.운영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민원조정위원회

■ 별첨자료. 광주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중 여성비율 40% 미만 위원회 현황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위원회,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광주진로교육협의회,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전문직인사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 광주광역시 특성화중학교·고등학교지정운영위원회, 학교시설재난관리 심의위원회, 학교시설사업협의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