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오후 7시까지 공립유치원에 머물 수 있도록 돌봄 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6. 3) 기준 관내 공립유치원 130곳 중 86곳이 하원 시간을 오후 7시에서 오후 630분으로 조정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침 돌봄(오전7~830) 6, 저녁 돌봄(오후7~9) 3곳 등 돌봄유치원 사업에 대한 예산 마련과 참여 의지가 부족해,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부모들은 출퇴근 시간에 돌봄을 맡길 수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를 때가 많다.

 

특히 아침 돌봄은 공립유치원, 저녁 돌봄은 사립유치원 위주로 운영되는 등 돌봄유치원 선정 시 지역 안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돌봄유치원이 없는 광산구서구에 거주 중인 유아와 부모들은 정책적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온종일 돌봄체제를 통해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광주의 경우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층 등 부모들에게는 돌봄 정책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타시도의 상황은 다르다. 수요조사를 통해 부모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돌봄유치원을 선정·운영함으로써,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들에겐 행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대구의 경우 지난해 돌봄유치원에 참여한 유아는 모두 880명으로, 돌봄 유치원에 참여한 부모들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99.7%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는 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돌봄유치원 수를 지난해 80곳에서 100곳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돌봄유치원의 높은 부모 만족도와 양적 확대는 충남, 인천, 대전 등 여러 지역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광주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운영비, 인건비 등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코로나19 등 돌림병으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는 이 시점. 유아의 돌봄 공백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가정과 부모들만의 숙제가 아니라, 교육당국과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당면 과제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유아들이 가정과 같은 편안한 공간에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돌봄유치원을 거점별로 확대 선정하고 관련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즉시 추진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8.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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