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 실현
- 교육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없어 숫자 부풀리기에만 머물러
- 부실 운영 등으로 폐업하는 사립유치원을 국민 혈세로 특혜 지원하는 등 악용 우려
- 교육감 배우자 금품 비리 관련 사립유치원도 광주시교육청이 매입 대상으로 선정
○ 우리나라는 국‧공립 유치원의 비율이 낮아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정과제까지 제시되어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도 추진 중인데, 기존의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이 매입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 중 하나이다. 그런데, 알맹이 없는 숫자 부풀리기에 머물거나 특혜 시비까지 불거지고 있다.
○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영하면 당연히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높아진다. 그러나 학급당 정원 감축, 교육환경(인력, 시설 등)이 개선되지 않은 채 숫자 부풀리기에만 머물고 있다. 이는 사립유치원의 원아를 옮겨다 국‧공립 비율을 높여서 교육 공공성이 제고된 척 보이려는 얌체 행정이고 탁상 행정이다.
○ 게다가 올해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된 세운그림유치원과 삼성리나유치원은 1.3㎞ 이내에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이 구역 안에 이미 병설유치원이 있어서 향후 원아 모집에 상호 간섭과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도 자료 별첨)
○ 매입형 유치원 제도는 말썽 많았던 사립 유치원에 특혜를 줄 기회로 악용될 여지도 크다. 광주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 선정 제외 대상 기준을 완화한 바 있는데, 해당 유치원들이 매입 대상으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되었다. 게다가 특정 유치원의 경우, 장휘국 교육감 주변 비리로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곳이라 매우 충격적이다.
○ 삼성리나유치원의 경우 광주시교육청 감사 결과, 교원 처우개선비, 학급운영비 보조금 부당 수령, 예산집행과 시설공사 계약업무 부적정, 유치원 회계 사적 유용 등이 적발되어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으며, 48,950,400원 환수 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 세운그림유치원의 경우 대표자·원장이자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부인 백○○씨는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에게 1년 동안 8차례 금품(쇠고기, 굴비, 전북, 스카프, 지급 등)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장휘국 교육감도 사과문을 발표할 만큼 시민사회의 분노와 충격이 컸던 사건이다.
○ 이처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는 뒷전으로 밀린 채, 매입형 유치원 정책이 단순히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부풀리기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또한, 손을 털고 일어서는 사립유치원 소유자의 주머니를 국민 혈세로 채워줄 명분이 되어서도 안 된다.
○ 이에 우리는 광주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_ 매입형 유치원 정책이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학급당 정원 감축, 교육과정 정상화, 교육환경 개선 등)
_ 매입형 유치원 선정 기준을 강화하라. (공공성, 실효성, 투명성)
_ 사회적 배려가 시급한 지역,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공립 유치원 시설을 확충하라.
2021. 8.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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