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교육 유발, 사업 독식…광주 남구는 공교육 선진화 사업을 재고하라.

○ 광주광역시 남구는 ▲남구청소년영어캠프 운영 ▲화상영어학습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영어체험활동 지원 ▲농촌학교 영어체험활동 지원 등 공교육 선진화 시책사업을 마련하여 전문기관 및 희망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 타 시‧구와 달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광주 남구의 남다른 노력은 타의 귀감이 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 학원‧학습지 회사가 개입되는 등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광주 남구는 남구의회 동의를 얻은 뒤 희망학교와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받아 공모사업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분야별 사업 수행자를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 ▲남구청소년영어캠프 및 어린이집·유치원 영어체험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남구 소재 특정 학원((주)광주국제○○○○)이 위탁해왔는데, 문제는 해당 학원이 사업 시행초기인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 운영권을 독식해온 점이다.

 

- 또한, ▲농촌학교 영어체험활동 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학교도 특정 학원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화상영어학습 지원 사업의 경우 밀실 협약을 통해 특정 학습지 회사(눈○○)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사업 운영권을 독식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 이처럼 광주 남구는 수년 간 공교육 선진화 시책사업을 진행 온 만큼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 관내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에도, 행정편의주의와 수지타산에 따라 특정 학원‧학습지 회사에게 국민 세금을 몰아주고 있다.

 

○ 학원, 학습지 회사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교육과정에 개입하는 건 단순히 체험활동을 경험한다는 순기능과 달리, 사교육 상품을 간접 홍보하여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선행학습을 합리화하여 사교육비‧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문제와 우려점이 있다.

 

-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사교육의 마케팅은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지만, 이렇게 버젓이 지방자치단체가 학원, 학습지회사를 홍보하도록 판을 깔아주는 건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이다.

 

○ 무엇보다 사업 의도에서 교육에 대한 무지를 읽을 수 있다. 기초학력부진 해결, 교육격차 해소 등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기는커녕, 영어 위주 교육지원만을 고집하며 몰입식 교육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 안 그래도 사립고교가 많고 입시열기가 뜨거운 지역으로 널리 알려진 광주 남구가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기는커녕, 앞장서서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것은 영어 사교육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역‧학교 간 차별과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 분명하다.

 

○ 이에 우리단체는 공교육 선진화 시책사업 추진을 즉각 재고할 것을 광주 남구에 촉구하는 바이며, 기초학력 부진이나 학습 공백을 겪는 소외계층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 사업 방향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8.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