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육부는 사립대학 총장 선출제도를 개혁하라.

- 광주 사립대학 13곳 중 4곳이 3회 이상 연임, 광신대 총장은 23년 9개월 재직 -

 

❍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대학교(전문대 포함)의 총장 재직기간을 조사한 결과, 사립대학 13곳 중 4곳이 총장을 3회 이상 연임하는 등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 중 광신대 총장은 1997년(제2대) 임기를 시작해 23년 9개월 동안 최장수 재직 중이며, 이어 광주대(18년 1개월), 서영대(16년 9개월), 남부대(13년 3개월) 순으로 재직기간이 오래 되었다.

 

❍ 이들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총장 재직이 가능한 것은 총장이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특수 관계인이기 때문인데, ‘광신대 정규남 총장은 설립자의 사위’, ‘광주대 김혁종 총장은 설립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서영대(김정수)와 남부대(조성수) 총장 역시 설립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광주여대 이선재 총장(설립자의 며느리)은 이사장으로서 학교법인을 운영하다가 총장에 취임하여 7년 9개월째 재직 중이다.

 

❍ 이들 대학의 또 다른 공통점은 총장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이다. 총장 후보자 선출 절차를 법으로 정하는 국립대학교와 달리, 사립대는 자율성의 이름으로 사실상 총장 종신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로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학교의 장을 할 수 없다. 단, 대다수 이사회가 정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교육부에 승인을 얻는 경우의 예외 조항을 악용해 총장을 임명하고 있다.

 

❍ 그 결과,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설립자의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이 임기 제한 없이 이사 또는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경영을 장악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할 기회를 막는 등 학교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특히, 상당수 사립대들에서 회계 부정 등 학사 비리와 이권 다툼 등 사학 분규가 발생하여 대학이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어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사립대학 총장 선출의 제도적 개혁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대학 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총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1. 6.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