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도 학생회장 선거권을 보장하라!

○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 등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초등학교에서 4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광주ㅅ초교는 학생회 회원 자격을 아예 4~6학년 재학생으로만 정하고 있다.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에서 배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생회 일원으로서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까지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 결국 전교학생회가 고학년들의 의견만 대변하기 쉬운 구조가 되고, 저학년들은 초등학교의 엄연한 구성원으로 살면서도 ‘자치’할 기회는 빼앗기는 경험에 익숙해지게 된다.

 

○ 대다수 학교 현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ㄱ) 투표 경험이 많지 않다. ㄴ) 후보의 외모 등 단편적 근거에 의해 투표하기 쉽다.

ㄷ) 공약의 현실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힘들다. ㄹ) 인기 투표가 되기 쉽다. 등이다.

 

- 하지만, 위 같은 문제는 초등학교 고학년 선거는 물론 성인 선거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런 논리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학교 공동체가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얻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반면, ‘자치’가 거창하고 대단한 권리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공간에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소박한 깨달음을 얻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은 분명하다.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가 더 바람직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숙제이다.

 

○ 초·중등교육법 및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해야 하며, 학생은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학생 자치 활동은 ‘수준이 낮을 것이라 예상되는’ 초등학교 저학년 유권자의 선거권을 제약함으로써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 학생 자치란 무엇인지, 어떤 후보가 학생회를 이끌 적임자인지,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검증할 때 더 행복한 학교가 가능한지 등을 제대로 배울 때 성취될 수 있다.

 

- 설령, 선거권을 제약하더라도 그 대상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이 경우조차 후보자 연설 청취와 질문의 기회, 모의 투표와 개표 등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 한국이 부러워하는 교육의 모습을 지닌 유럽 국가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 정치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었 뿐 아니라, 학교 안 배움이 통합되고 실천되는 장으로서 ‘학교자치’가 활성화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학교 민주주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에 다음과 같이 교육 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 (학교규칙 개정)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권을 확대하라!

 

- (선거권 실태조사와 권고) 선거권 관련 학교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어린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권고하라!

 

○ 앞으로도 학벌없는사회는 어린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회복하고, 학교 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감시·비판·제안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 5.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