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인 광주S학교의 행정실 직원 A씨가 허위공문 작성, 공금횡령, 부당업체 등록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지도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이를 인지하였는지, 만약 이 건 감사가 있었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교육청 감사관실에 물었다.

 

- 하지만 감사관실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한 후 처분 등 조치를 요구하였다.”고 답변하였을 뿐,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감사결과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교육청 감사관실은 각급 학교, 본청, 지원청, 산하 기관 등에 대한 감사권한이 있으며, 감사를 통해 부조리가 적발되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부서이다. 그래서 일선 공직자들은 대부분 감사를 두려워한다.

 

- 그러나 정작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종합감사 등에서 적발된 경미한 사안은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성실하게 공개하면서도 유독 중대 부조리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는 밝히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 이러다 보니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을 감사해야 한다는 푸념이 나올 지경이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감의 각종 의혹을 감춤으로써, 감사관실이 피감기관보다 오히려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돌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지킬 것인지 명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학교가 운영되기를 바라는 시민사회의 기대로부터 개인의 신상을 지킬 것인가?

 

- 개인 신상은 비공개하더라도 어떤 부조리가 어떤 규모로 어떻게 저질러졌는지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감사의 공익성이 성취될 수 있다. 설령, 감사 결과로 특정 공직자의 평판에 흠이 간다고 한들 이는 당사자의 비위행위에 뒤따른 불이익이므로, 감사관실이 공익을 차치하고 비위행위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S학교 등 감사 결과를 적극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토대로 수사의뢰 등 적극적 대응책을 강구하여 광주교육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5.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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