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장이 먹지 않으면 업체들이 먹게 돼있다"

[분석&제안] 학생자치는 무엇으로 사는가2

 

축제의, 축제에 의한, 축제를 위한 학생자치 정도만 되어도 양호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축제를 기획하고 연예인을 직접 보겠다는 열망으로만 사람들이 동원될 수는 없다. 특히 총학생회라는 거대한 정치기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열망보다는 더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부정 부패이다.
   
전남대 광주캠퍼스 학생사회에서는 전직 총학생회 간부가 사내이사로 있는 특정 업체와 총학생회가 유착관계를 가지고 총학생회의 계약을 몰아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정보공개 과정에서 확인한, 전남대 광주캠 총학생회 지원금이 집행된 사업 중 이 특정 업체와 계약한 건은 총 9건(8156만 2340원)이다. 주로 캠프·기행 사업이나 축제 기념품을 제작하는 사업을 담당했다. 사내이사였던 그 전직 총학생회 간부는 2019년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현재 역대 전남대 광주캠 총학생회 간부들이 소속된 ㅎ단체의 광주전남지부 임원이다.

또한 나도 2019년 1~4월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을 수행했던 시기에 다수의 축제업체로부터 직접 그리고 간접적인 경로로 리베이트 제안을 받기도 했다. 리베이트를 제안했던 사람은 '회장님이 먹지 않으면 어차피 업체들이 먹게 되어있다, 고생한 집행부들에 술이라도 사려면 필요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는데 뭐라 반박할 수 없었다.

호남대 총학생회 자료에선 '해외장학연수'라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의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학생회 간부들이 참여한 해외연수다. 여행지는 오사카, 후쿠오카, 방콕, 파타야 등이었다. 학생회 간부 1인당 25~30만 원을 부담하고 교비회계에서 1700~3400만 원을 지원받은 사업이었다. 2016년에도 조선대 총학생회의 해외탐방 용역입찰 공고가 게시되었다가 학생들의 큰 비판을 받고 사업 자체가 취소된 일이 있었다. 그런데도 호남대 총학생회는 버젓이 이런 사업을 실시했던 것이다.

해외연수 자체는 오히려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독일이나 북유럽의 교육제도를 견학하고 세계 각지의 학생자치·학생운동과 교류한다면 학생자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국제적인 학생자치 연대를 조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령 이런 방식의 해외연수라고 할지라도 학생사회의 합의와 철저한 연수계획 보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의 해외연수는 그저 보상여행일 뿐이다. 해외연수뿐만 아니라 학생회 간부수련회 자체가 그렇다. 부끄럽게도 나 또한 2019년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동안 그런 간부수련회를 집행했었다. 공동체에 대한 고민과 붕괴해가는 학생자치에 대한 최소한의 논의를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그것은 등록금으로 대관한 수련시설에서 학생회비로 술 먹고 노는 행사였을 뿐이었다. 대표자 역할을 자처한 사람들이 겪는 고충을 공유하는 정도만 해도 의미 있는 행사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행사로 만들지 못했다.

3년간의 학생회 활동과 4개 대학 총학생회 지원금 결산을 분석하며 학생자치 활동에 주어져야 할 정당한 보상이란 무엇인지 고민했다. 나는 학생회 간부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대답의 단초라고 생각한다. 노동계급의 대표자가 의회에 진출하면서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의원에게 월급을 지급하라는 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이 민주주의의 역사이다. 대표자에게 노동의 대가를 주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를 부유한 자들의 것으로 만들려는 음모이거나 스스로 통치자가 될 생각이 없고 평생 타인의 지배를 받으며 살겠다는 노예의식이다.

지금의 학생자치는 기형적인 보상체계를 가지고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민주주의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그마저도 붕괴하고 있다. 보상만으로 학생자치를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보상에 대한 논의 없이도 개혁은 불가능하다. 새로운 학생자치는 교육정책과 대학운영에 집중할 수 있으면서 간부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주어지는 체제여야 한다.

학벌 vs. 시민

현재의 총학생회 중심 학생자치는 청산되어야 한다. 개별 활동가들의 헌신과 업적은 훌륭한 것이지만 교육정책과 무관한 사업 위주의 관성과 친목 중심의 조직 질서가 문제다. 이러한 경향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총학생회와의 충돌은 피하기 어렵다. 사학재단, 교수집단, 관료집단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학생사회 내부의 군기 문화와 폐쇄적인 친목집단이 지배하는 대학에서 '시민'이라는 정체성은 끊임없이 불화를 일으킬 것이다.

2020년대 학생자치 갈등은 운동권 대 비운동권의 구도가 아니라 학벌 공동체의 학우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학생시민이 될 것인가를 기준으로 전개될 것이다.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나 나는 대학생들이 그럴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고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중요한 것은 학생자치가 대학 운영에 참여할 주체성을 갖는 일이다. 제도로만 보자면 등록금 심의위, 재정위, 대학 평의원회 등 학생이 대학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그런 제도가 있어도 대학은 대부분 사학재단과 대학 교직원들이 수립한 계획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민의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고 그것을 확장시켜나갈 운동이 필요하다.

나는 광주지역 4개 대학 총학생회 지원금을 시작으로 전국의 대학 총학생회 지원금, 총장 및 학장 업무추진비 등 대학재정감시의 영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의 모든 학생운동 단위에 대학재정감시 운동을 제안하고 설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친목 중심의 총학생회 인맥과 구별되는 시민들의 연합을 조직하고 학생사회의 대학 운영 및 교육정책 참여를 확대해나갈 것이다.
 
개혁의 방식과 방향

나는 3년간의 학생회 활동에서 제도나 정책은 종종 바꾸는 데 성공했지만 '정치화'에 있어서 늘 실패했다. '정치화'는 결국 개인들의 성찰과 결단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것의 내용이나 그것에 이르는 과정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시민출현'이라는 현상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식은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질 것이다.

내가 제안하는 방법론과 대안체제 구상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제출하는 것이며 더 많은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나의 제안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이 논의에 참여하길 바란다.

첫째, 재정감시 교육과 후속활동.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정감시 운동의 방법론을 보급하고 실제로 대학재정 감시의 영역을 확장해나갈 교육사업이다. 재정감시운동 활동가를 초청해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 절차 그리고 대학재정의 기본적인 사항을 학습한다. 그런 다음 실제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의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자료도 작성한다. 동시에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사립대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4~6회의 교육이 끝나면 문제의식을 설명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부정 부패에 대한 감사실시를 촉구하는 등의 후속 활동을 실시한다.

둘째, 네트워크 건설. 교육사업을 통해 각 지역별로 재정감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임이나 교류가 만들어지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건설한다. 기존 학생운동에서와 같이 무거운 형태의 조직이 아니라 연대체 형태로 1년에 한 번 총회를 통해 회원 여부를 결정하고 갱신한다. 조직의 목적은 재정감시 활동가들이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다. 정기적인 회비나 후원은 필요 없으며 총회나 특별한 대규모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 모금한다.

셋째, 시민사회 형성과 정당운동과의 결합. 핵심은 모든 자원활동이 그렇듯 이것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고 개인적으로도 유익한 활동인가에 달려있다. 여기에 더해 열성 활동가들에게 이 운동이 정치적 성장의 기회가 된다면 지속가능한 구조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정당운동과의 결합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시민사회의 기반 위에서 제 정당의 대학생 조직들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적극적인 토론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대학생은 정당의 대학생 조직을 통해 정책역량을 학습하고 타 정당 대학생 조직과 경쟁하며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제도개혁. 학생운동의 혁신이 성공한다면 학생자치제도 또한 그에 걸맞게 개혁되어야 한다. 나는 대학 평의원회의 학생 평의원을 직접선거로 선출해 총학생회와 분리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교육정책과 대학 운영에 적절한 권한과 필요한 만큼의 대표성만을 가진 직책을 두고 각 정당의 대학생 조직들이 공개적인 경쟁을 펼쳐야 한다. 축제나 복지사업은 대학본부나 생협에 넘기고 총학생회는 학과학생회 협의체 정도로 위상을 축소하여 학생자치의 대표성과 권한을 분산하는 일이 필요하다.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앞서 밝혔듯 위와 같은 제안과 구상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글과 재정감시 운동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자치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이다. 운동의 방향이나 제도개혁 또한 그것을 촉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도구여야 하므로 이 글은 논의의 시작일 뿐이다.

매우 부분적으로나마 대학재정을 살펴보면서 이 많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이 대학관료의 역량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다.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너무 많고 그것을 성찰하여 대안을 만들어낼 인력은 턱없이 모자라다. 전문적으로 공공재정을 감시할 체계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통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시민의 숫자가 대폭 증가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대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것이다. 지방정치와 국가정치에 있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며 재정의 규모로 본다면 오히려 더 심각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여전히 학생운동이 사회운동과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어쩌면 그것이 청년정치의 한 방향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부디 2020년대는 대학생 시민들이 명실상부한 대학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시대가 되길 바란다.

 

황법량,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