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이하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고등학교 졸업자(이하 고졸자) 고용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져 선언적 조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규정에 따르면 광주시장은 고졸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광주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은 고졸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광주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 조례 규정에 근거해 매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2016년부터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고졸자 고용촉진 실적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매년 신규 채용인원 100분의 5이상에 대해 고졸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제한(기관 정원이 30명 이상)으로 인해 우선선발 적용기관이 10개에 그치고 있다.

 

특히 우선선발 적용기관 10개 중 2015~2016년 고졸자 우선 채용 기준을 지키는 기관은 2개에 불과하다는 점(2015~2016년 기준). 문제는 이 뿐 만 아니라, 매년 신규 채용인원을 20명 이하(신규 채용인원 100분의 5미만)로 선발 할 경우, 고졸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지 않아 우선선발 적용기관들이 조례 규정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있다.

 

또한,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하거나,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기관은 청소직이나 경비직 등의 직군으로 몰려 있어 인사 및 신분상의 차별적 소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고졸자라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고졸자의 지원보다 관행적인 채용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었고, 능력이 아닌 학력 중심의 사회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금이라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하고, 더불어 고졸자에 대한 차별 없는 우선채용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례 개정을 하루속히 추진하길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유사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타시도보다 광주시가 선행적인 학력차별금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려주기를 요구한다. 끝.

 

2017.3.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지역

우산선발 적용기관 기준

고졸자 우선선발 비율

세종

정원 20명 이상

한 해 채용인원 중 100분의 20이상

서울

“ 20명 이상

“ 100분의 10이상

울산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전북

“ 20명 이상

“ 100분의 10이상

경북

“ 20명 이상

“ 10분의 1이상

제주

“ 20명 이상

“ 100분의 10이상

서울 중구

“ 20명 이상

“ 100분의 10이상

남원

“ 20명 이상

“ 100분의 10이상

경기

“ 30명 이상

“ 100분의 5이상

광주

“ 30명 이상

“ 100분의 5이상

 

▲ 별첨1. 지자체 별 고등학교 졸업자 우선선발 적용기관 기준 및 고졸자 우선선발 비율
※ 자료출처 : 각 시도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구분

기관명

2015 정원수

2015

2016

2017

전체채용 

고졸자 채용

전체채용 

고졸자 채용

전체채용 

고졸자 채용

광주광역시

출연‧출자기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8

3

 

10

5

4

 

광주과학기술진흥원

5

9

3

4

 

1

1

광주여성재단

22

2

 

5

 

1

 

광주그린카진흥원

20

5

 

9

5

 

 

광주문화재단

60

13

0(0%)

2

0(0%)

8

 

광주복지재단

102

13

1(7.6%)

20

3(15%)

5

1

광주신용보증재단

37

9

0(0%)

5

1(20%)

 

 

광주영어방송

18

5

 

3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31

16

1(6.2%)

21

0(0%)

5

 

광주평생교육진흥원

8

3

 

5

 

2

 

광주국제기후환경센터

0

5

 

5

1

 

 

남도장학회

36

1

1(100%)

2

1(50%)

2

 

광주발전연구원

28

보 

공 

개 

거 

부 

광주테크노파크

37

정 

보 

개 

거 

부 

광주씨이에스

19

정 

보 

공 

개 

거 

광주디자인센터

22

정 

보 

공 

개 

거 

부 

광주광역시

공사‧공단

광주도시공사

247

13

1(7.6%)

17

0(0%)

15

 

김대중컨벤션센터

38

4

0(0%)

1

0(0%)

 

 

광주도시철도공사

561

 

 

16

0(0%)

 

 

광주환경공단

252

 

 

 

 

 

 

 

▲ 별첨2. 기관별 고등학교 전체채용 인원수 및 고졸자 채용 인원수 현황

※ 자료출처 : 최근 정원수 - 지방재정365(lofin.moi.go.kr) 근거, 그 외 자료 : 각 기관별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구분

기관명

직군

청소직 인원수

경비직 인원수

사무직 인원수

시설직 인원수

조리직 인원수

프로젝트 인원수

광주광역시

출연‧출자기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3

2

 

 

 

 

광주과학기술진흥원

2

 

1

1

 

 

광주그린카진흥원

1

4

 

 

 

 

광주복지재단

1

 

1

2

 

 

광주신용보증재단

 

 

1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

국제기후환경센터

1

 

 

 

 

 

남도장학회

 

 

 

 

2

 

광주광역시 공사‧공단

광주도시공사

 

 

1

 

 

 

 

▲ 별첨3. 기관별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자의 직군 인원수 현황
※ 자료출처 : 각 기관별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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