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시교육청은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평준화의 보루 광주에 자사고·외고의 등장은 지역분열과 갈등의 시작을 의미할 뿐이다.

노무현 前대통령의 서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커다란 슬픔과 함께 새로운 과제와 출발을 알려주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노무현 前대통령의 서거가 검찰과 보수언론, 정부의 탐욕의 결과이며 내편이 아니면 그 어떤 주장과 비판도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오만과 독선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명박 집권 462일 동안 교육정책 또한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했다, 경기 침체와 소득저하 속에서도 영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비 증가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으며, 남들처럼 자식을 학원에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만능교육정책은 오로지 ‘가진자’만을 위한 것이다. 영어몰입교육에서 시작해 국제중학교 설립, 제주영리학교 법인 설립,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허용, 내국인만으로 운영되는 국제학교 등 모두가 가진자 만을 위한 특권교육정책이다. 이 교육정책의 쟁점이 바로 자율형사립고 설립이다.

자율형사립고 설립은 30년간 유지되어 온 평준화체제를 그거도 없이 허물어뜨리고 귀족학교, 특권학교를 설립함으로써 기득권 세력을 위한 대대손손의 철옹성을 학교서열화 체제를 통해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자율형사립고에 대해 이미 국민들은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2008년 10월 한길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7.8%가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고, 76,5%가 자율형사립고가 설치되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입시경쟁이 강화될 것이라 답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자사고·외고설립에 혈안이 되어 온갖 감언이설을 통해 사학재단의 신청을 부추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다보니 신청과정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파행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법정부담금도 납부하지 않은 기본도 안 되는 파렴치한 재단들이 신청을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조장한 시교육청에 대해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우리의 요구-

-시교육청은 자사고·외고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자사고·외고설립을 희망하는 사립재단은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MB식 경쟁교육 따라하는 세교육청은 각성하라!

2009년 6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