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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3년 걸어온 길 2017.01.18
  7. 2008~2012년 걸어온 길 2013.05.02

구분

내용 및 결과

현안사업

학력·출신학교 차별문제 대응

· 국적항공사 승무원 채용의 학력차별 시정

· 광주광역시 행정인턴 채용의 학력차별 시정

· 전라남도교육청 초등돌봄전담사 채용의 학력차별 시정

· 한국상수도협회 직원 채용의 학력차별 - 시정

· 광주광역시 일부 출연·출자기관 직원 채용의 학력차별 시정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의 학력 등 개인정보침해 조사 중

· 광주광역시 소재 공공기관 인사기록카드의 학력 등 개인정보침해 조사 중

· 광주역시 일부 출연·출자기관 인사기록카드의 학력 등 개인정보침해 조사 중

· 광주여성재단 직원 연봉의 학력차별 일부 시정

· 예비군훈련(동원훈련) 대상자의 학력차별 조사 중

· 광주광역시교육청 강사료 지급의 학력차별 의견 수렴

· 광주광역시 강사료 지급의 학력차별 조사 중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직원 채용의 학력차별 시정

· 전문계 교원 호봉 산정의 학력차별 검토 중

· 남도학숙 입사자 선발의 성적 평가 및 특정대학 출신 독점 시정

· 검찰 고위직 간부의 특정대학 출신 독점 의견 수렴

· 3개 공공기관정부출자기업 직원 채용의 출신학교 차별 조사 중

· 광주은행 행원 채용의 대학추천인원 및 학력 차별 일부 시정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특정대학 출신 및 고소득층 독점 의견 수렴

· 백운장학회(광양시) 장학금 지급기준의 출신학교 차별 조사 중

구분

내용 및 결과

현안사업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광주교육 현안문제 대응

· 희망교실 선정기준의 불공정 시정

· 일부 고등학교의 광주교육공동체의 날운영 미준수 의견 수렴

·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물 증대 시정

· 학교·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광고물 증대 - 시정

· 학교밖청소년의 각종 행사 및 공모전 참여 제한 시정

·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자의 성적 평가 조사 중

· 고려고등학교의 성적순 자율학습 편성 시정

· 고등학교(일반고) 기숙사의 사회적배려자 선발 미비 의견 수렴

· 송원고등학교의 자사고 재지정 조건 미이행 시정

· ··고등학교 방과후학교의 입시위주 운영 의견 수렴

· 각종위원회의 전·현직 공무원 독식 의견 수렴

· 교원 및 교육공무원 국외연수 셀프 심사 의견 수렴

· 3개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지원서의 학력 등 개인정보침해 -시정

· 광주삼육초-호남삼육중의 진학 고착화 및 고액 학비 의견 수렴

·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교의 불공정 전입학 규정 조사 중

· 3개 사립초등학교의 불공정 전입학 규정 검토 중

· ··고등학교 사학재단의 법인전입금 미납 문제 의견 수렴

· ··고등학교 사학재단의 수익용기본재산 법정기준 미달 의견 수렴

· 사립대학교 사학재단의 수익용기본재산 법정기준 미달 의견 수렴

· 광주자동화설비고등학교 입학자의 병력 차별 시정

· ··고등학교 영재교육의 입시위주 운영 의견 수렴

구분

내용 및 결과

현안사업

블라인드 채용 및

지역인재 할당제 미준수 대응

· 광산구청의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 - 시정

· 광주광역시 출연·출자기관의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기준 미달 의견 수렴

· 광주광역시 소재 일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기준 미달 - 시정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주관 채용박람회의 표준이력서 미준수 - 시정

· 광주광역시 소재 일부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 시정

· 광주광역시 일부 지방공기업의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 시정

· 광주광역시 일부 출연·출자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미도입 문제 시정

·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의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 의견 수렴

정보비공개 관련 행정소송

· 국방부의 장관급 인사 출신학교 현황 비공개 - 인용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자료 비공개 - 기각

· 법무부의 공익법무관 출신학교 현황 비공개 검토 중

각종 환영 성명

· 영풍문고 광주점의 입시조장 상품 반품

· 고용노동부의 블라인드 채용 정책 추진

· 교육부의 일제고사 폐지

· 광주신용보증재단 인사기록카드의 학력사항 삭제

· 남도학숙의 입사자 선발의 성적 평가 폐지

구분

내용 및 결과

연대사업

광주인권회의

(간사단체)

· 청소년 대상 유전자 연구 반대 조사 중

·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의 운영정상화 촉구 - 시정

· 광주광역시청사 접근 이용 제한 규탄 - 시정

· 아웅산 수지의 광주인권상·광주광역시명예시민증 박탈 촉구 검토 중

광주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간사단체)

·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연대

· 서울퀴어문화축제 광주참가자 조직

· 광주퀴어라이브 추진

기타 현안운동 연대

·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학교 통·폐합 반대운동

· 특권학교 폐지 촛불시민행동

· 광주광역시 초등돌봄교사 해고 반대운동

공모사업

학력·출신학교 차별 광고 개선 캠페인

· 학력·출신학교 차별 광고 조사 및 대응

· 사업추진 기획단 운영

· ()차별 광고 제작 및 홍보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 사업성과 발표 및 전시회

회원사업

· 여름 모꼬지 진행

· 광주FM 라디오 학벌타파코너 진행

· 평등명절 현수막 게첩

· 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교육의제 토론회 진행

· 회원의 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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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활동 월별 정리

 

3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개정 환영

· 174, 관련 사항 행정안전부 정책 제안 및 국가인권위 진정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통계, 인사사무 처리 규칙 개정

· 개인의 신체와 학력에 관한 사항 등을 인사기록사항에서 제외

 

4

 

광주광역시 강사료 지급기준 개정 환영

· 175, 관련사항 광주 인권 옴부즈맨 제출

· 문화, 예술, 종교, 시민단체 등 민간경력을 강사료 지급기준에 반영

 

전남대 <진로설계와 자기이해> 재학생 강사 차별 문제제기

· 전남대 <진로설계와 자기이해>에서 재학생들이 활용되나 특강비 차별 대우

· 강의 특성상 재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이 전문성으로 인정됨

· 해당 특강비는 고용노동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 지침 기준

· 고용노동부의 강사료 지급 기준 개편을 요구

 

광주광역시 로스쿨 특혜성 장학금 문제제기

· 광주광역시, 2016년부터 전남대 로스쿨에 매년 1억원씩 지원

· 광주 내 여타 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에는 광주광역시의 지원이 없는 상황

· 명문대 출신들이 로스쿨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학금 지원은 학벌주의 조장

 

하나은행 채용비리(특정대학 특혜) 문제 1인 시위 및 카드뉴스 배포

· 하나은행 채용시 면접종류 후 명문대 출신 지원자의 면접점수를 올리는 등의 조작

· 특정대학 출신 14명에게 특혜 등 규탄 1인 시위 진행

 

5

 

광주보건대 강제 야간학습 운영 관련 인권위 진정

· 광주보건대 국가자격시험 앞둔 임상병리과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강제야간학습 실시

· 취업추천서를 전제 조건으로 부모 동의서 제출, 휴대전화 수거 등의 인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광주보건대 야간자율학습 폐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사건 종결

 

광주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 성적공개 발언 문제제기

· 교육감 예비후보들 성적을 근거로 학력저하 논쟁

· 입시경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속에서 진학률을 근거로한 발언은 무책임

·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정책선거에 임하기를 촉구

· 염주체육관에서 실시된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 1인 시위 진행

 

차별적인 일부 초등학교 전입학 규정 문제제기

· 광주교대 부설초 및 광주 관내 사립초교 3곳 이해당사자들에게 우선권 주는 전입학 규정

· 17년 문제제기 하였으나 여전히 차별적인 선발 규정 유지하는 학교가 대다수

· 공개추첨을 통한 전입학 또는 특별전형 통해 사회적 약자 배려로 개정 촉구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 박사 추모 강연회 실시

· 2010년 시간강사의 논문대필 관행 등 고발하고 자결한 시간강사 서정민 박사 추모

· 강연자 : 채효정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 저자)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공영형사립대 정책 강연회 실시

·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 강연회 : 전남대, 김영석(경상대 교수)

· 공영형 사립대 : 조선대, 김명연(상지대 교수)

 

6

 

광주 교육 현안 관련 교육감 후보 공개 질의

· 장휘국 후보, 최영태 후보에게서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정선 후보에게서는 미답변

· 고교기숙사 입사기준 및 사감업무, 특정학교 합격 광고물 등 질의

· 답변 내용, 카드뉴스 형태로 정리하여 발표

 

7

 

광주교대 부설초교 급식비 징수 문제제기

· 광주교대 부설초교 1712월부터 급식실 증축공사 실시하면서 위탁급식 실시

· 광주교육청, 위탁급식 인건비 지급 거절하여 약 3800만원 금액 부족 발생

· 부설초교, 학부모들에게 부족분 금액을 급식비로 납부할 것을 통보

· 성급히 공사를 결정한 학교가 학부모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에 문제제기

 

8

 

광주대 교수 부당해임 문제제기

· 광주대, 대학역량평가 대비 교수 급여 중 일부 징수하여 학교발전기금 조성

· 문제제기 교수에게 보복성 징계

·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는 과도한 조치임을 문제제기

 

사학재단의 각종 비리 문제제기

· 각종 회계비리, 급식비 횡령, 부정입학 등의 문제들이 사립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 광주 교사채용비리, 생기부 및 성적조작, 행정실장 시험지 유출 등 사건 발생

· 사학의 불투명함, 비민주적 운영이 합리적 운영을 가로막고 있음

· 교육청의 정당한 지도감독 거부하는 사락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 대책 촉구

 

9

 

기획재정부 공영형 사립대 예산삭감 규탄

· 기획재정부 공영형 사립대 육성 지원 신규예산(812억원) 전액 삭감

· 부실대학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 사학법 개정 등 사학비리 해결 등과 함께 교육개혁 정책 추진 촉구

 

사학위탁채용협상 결렬, 사학법인 협의회 문제제기

· 사학법인협의회-광주교육청 사립학교 교사 위탁채용 협상 결렬

· 면접 심사위원 1명을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조건을 두고 협의회의 협상 거부

· 사학 부조리 해결을 위한 공공의 감시와 견제 촉구

 

지역적 구속력 거부, 사학법인 문제제기

· 지역적 구속력 : 어떤 지역에서 유사직종에 종사하는 2/3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단협안이 있을시, 1/3 노동자에게도 해당 단협안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률 조항

· 학교비정규직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 휴일, 휴가, 처우 등에서 차별

· 광주광역시 교육청 협조로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사학법인협의회 반대 의견 부추기는 상황

· 광주시의 조속한 조사와 사학법인들의 차별 행태 중단을 촉구

 

10

 

공영형 사립대 서명운동 및 기자회견

· 9월 중 조선대 총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들과 함께 조선대 공영화 촉구 서명운동

· 교육부의 소극적인 의지, 기재부 예산삭감 규탄

· 1300여명의 학생, 200여명의 학내 구성원 및 시민 서명 참여

 

2015~2017년 전국 사학법인 교원위탁채용 현황 분석

· 3년 채용인원 수 대비 평균 약 23%정도가 위탁채용

·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도 위탁채용의 실질적으로 100% 달성한 경우 예시

·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학법인 교원위탁채용 확대 촉구

 

11

 

광주 사학법인 법정부담전입금,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청 보조금 문제제기

· 법정부담전입금 : 법에 따라 사학법인이 고용한 교원, 직원의 연금, 보험의 법인부담금

· 수익용기본재산 : 법에 따라 사학법인이 확보해야할 재산

· 광주 사학법인 법정부담납부율 해마다 하락

· 광주 사학법인 전체 29개 중 13게 법인만 수익용기본재산 기준 충족

· 법적인 의무도 다하지 않으며 사실상 교육청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학의 실태 비판

 

화순군 명문대 진학률 제고 목적 특수학급 편성 문제제기

· 명품화순교육 실현 5개년 발전계획 중 화순비전교육명문대 진학률 제고가 사업목표

· 군청이 직접 학생선발, 강사채용, 학급 및 교육과정 편성

·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학벌주의와 입시위주 교육을 실시하는 행태 비판

 

광주 5개 구청, 어린이집 감사 결과 비공개 처분 행정소송 제기

· 광주 관내 5개 구청, 어린이집 감사결과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 학부모들의 알권리와 보육공공성 강과 주장하며 5개 구청 비판

· 비공개 사유에 따라 북구청과 남구청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고교기숙사 성적순 선발 차별 인권위 결정 환영

· 177, 고교기숙사 성적기준 입소자 선발 규정 국가인권위 진정

· 국가인권위 학업성적을 우선적 기준으로 입소자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결정

· 해당 학교 및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광주교육청에 대책 수립 요청

 

12

 

전국 시·도 교육청 사학교원 위탁채용 활성화 대책 질의

· 위탁채용 활성화 정책으로 전형비용 교육청부담, 사학법인 평가에 반영, 장려금 지급 등

·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강력한 견제수단 병행되는 것에 따라 지역별 차이 보여

· 사학법 개정 또한 필요하나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서도 많은 부분이 달라짐을 지적

 

장휘국 교육감,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 공약 이행 촉구

· 지방선거 당시 우리단체 공개질의에서 일반고 기숙사를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 약속

· 2018년 사업에서 공립학교 부분 계획은 없고 일부 자원한 사립학교만 대상

· 자치활동 공간으로 전환이 아닌 자습실, 교실 설치 등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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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2.  제3차 광주교육만민공동회 _ ‘강제학습 금지’ 
2016.01.27.  1차 살림회의
2016.02.05.  평등 명절 현수막 게시
2016.02.16.  제4차 광주교육만민공동회 _ ‘고용현장의 고용차별’
2016.02.24.  2차 살림회의
2016.03.10.  3차 살림회의
2016.03.16.  제5차 광주교육만민공동회 _ ‘광주교육 거버넌스 구축 어떤 방법이 좋은가?’
2016.03.14.  특정학교 합격자 현수막 게시에 대한 민원 제기
2016.03.19.  활동가 교육 _ ‘웹포스터 제작 1’
2016.03.24.  주경님 의원 발언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2016.04.04.  광주 관내 사립학교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수익률 등에 관한 정보 분석 자료 배포
2016.04.16.  활동가 교육 _ ‘웹포스터 제작 2’
2016.04.20.  4차 살림회의
2016.04.28.  유치원기간제노동자 고용차별철폐투쟁 경과보고회 참여
2016.05.19.  416교육체제 모색을 위한 시민강연회 1 _ ‘공교육에서의 제2의 시민탄생 사람에서 시민으로(곽노현)’
2016.05.25.  제5차 살림회의
2016.06.17.  416교육체제 모색을 위한 시민강연회 2 _ ‘416교육체제 비전과 전략(이수광)’
2016.06.02.  강제야자 사례모집 결과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2016.06.15.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약이행 보고회 및 시민평가단 발대식
2016.06.20.  6차 살림회의
2016.07.04.  인권침해 학용품 판매업체 ‘반8’에 대한 인권위와 공정거래위원회 진정
2016.07.07.  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연회 _ ‘살기위해 탈핵(김영진)’
2016.07.08.  학생인권조례를 핑계로 동성애 혐오 및 차별을 조장하는 시의회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및 피켓팅
2017.07.21.  회원의 날_‘수다와 함께 보내는 7월의 밤!’
2016.07.23.  반8 상품 판매 중지를 위한 캠페인
2016.07.26.  광주광역시교육감 공약이행 중간평가 최종토론회
2016.08.12.  7차 살림회의
2016.08.29.  강제학습 반대 캠페인 시작(월~금요일)
2016.09.04.  전남대학교 전문대학원(법학, 치의학) 출신대학별 입학 현황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2016.09.06.  광주교육 핵심과제 실천을 위한 시민 모임 발대식
2016.09.07.  남도학숙 입사 현황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2016.09.13.  평등 명절 현수막 게시
2016.09.20.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모색을 위한 토론회
2016.09.28.  혐오 대응과 관련한 캠페인 시작(매주 수요일)
2016.09.22.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 결정과 관련한 보도자료 배포
2016.09.23.  8차 살림회의
2016.09.30.  입시 경쟁과 학벌 조장 광고 사례 모집
2016.10.10.  광주교육 시민빠띠 발기인 대회
2016.10.12.  소식지 배포
2016.10.12.  9차 살림회의
2016.10.17.  방과후 수업-야간 자율학습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시민 토론회
2016.10.27.  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연회 _ ‘이 시대 대학을 고발한다! 309동 1201호의 기록(김민섭)
2016.11.04.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 참여
2016.11.16.  10차 살림회의
2016.11.17.  수능 관련 문화제 _ ‘모자라도 괜찮아’, 수능 및 입시 조장 거부 캠페인
2016.12.06.  수익 사업 _ 유자차 제작 및 판매
2016.12.16.  안티-학벌 페스타
2016.12.24.  촛불 문화제에서 혐오 반대 손피켓 제작 및 배포 시작(매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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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학력차별 대응>

 

1. 대학도서관 개방 운동
○ 헌법소원 청구
· 현재 상황 : 헌법재판소 제1심재판부 통과(심리 중)
· 금년 7월1일, 서울시립대학교(헌법소원 피청구기관) 도서관 지역민 개방 실시

○ 전남대학교 도서관의 이용 제한 대응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 및 전남대학교 민원 제기
· 일인시위 및 선전전(교육지표 선언 기념행사) 진행

 

2.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
○ 게시현황 모니터링
· 2015년도 결과 : 학원 31건, 학교 5건 적발
·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 국가인권위원회 및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인권침해 진정(민원) 제기

○ 지도감독 촉구
· 광주학원운영조례 개정 제안서 제출 :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금지 조항 삽입
·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간담회 개최 : 조례개정안 마련(계류 중)

○ 광주학원운영조례 개악안 철회 촉구
· 개악안 관련 광주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시위
- 일시 : 7월27일 광주시교육청 상황실
- 결과 : 개정안 철회 결정 (이에 따른 성명서 발표)
· 요구사항 전달
- 학원의 허위·과대광고 벌점을 완화하는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 시도 중단
-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금지 조항 삽입

○ 2014년 광주 관내 학원 및 교습소의 벌점현황 분석
· 분석결과 : 우리단체가 과대·허위광고 67건을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건만 행정처분
· 광주시교육청과 간담회 실시 :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 운영 촉구

○ 기타
· 서울·전북의 학원운영조례 개정(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금지 조항 삽입)에 따른 환영 성명서 발표
· 지혜학교(대안학교) 진학결과 공개 문제에 대한 간담회 개최

 

3. 신입생 출신학교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운동
○ 서울대 및 광주권역 국립대의 2015학년도 신입생 출신학교 현황분석
· 서울대, 수도권 지역과 특목고-자율고 출신 입학생 편중 심화…고교·지역서열화의 증표
· 전남대·광주교육대, 일반고 출신이 높지만…광주과학기술원, 특목고-자율고 출신이 독점

○ 광주권역 전문대학원의 2015학년도 신입생 출신학교 현황분석
· 서울권역 대학 출신 51.9%, 광주권역 대학 출신 26.8% (자교 출신 18.9%)
· 특정지역의 대학 출신이 많아, 학생들에게 고른 기회균등을 가져다주지 못해.

 

4. 학벌·학력 차별 문제에 대한 대응
○ <학력에 따른 현역병 입영대상자 선정 문제>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7월6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앞
· 내용 : 병역처분기준 수정 촉구 및 인권침해 진정

○ <학력 등에 따른 공공기관 강사료 차등지급 문제> 제기
· 일시 : 12월16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내용 : 인권침해 및 차별적처우 시정 진정서 제출

○ <학벌 등 차별적인 문구의 학용품 판매 문제> 제기
· 해당상품 시정요구
- 인권침해(불공정거래) 진정서 제출 : 국가인권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 결과 : 판매업체 대표 사과문 개제 및 상품 판매 중단(이후 환영성명 발표)
· 패러디 문구 공모
- 문구선정 : 제4차 정기총회에서 투표 실시
- 선정문구 : 너도 나도 열공해서 고학력 실업만 높아진다. 10분 만 더 효도하면 부모님 허리가 핀다.
- 문구활용 : 웹자보 제작 및 온라인 홍보


<교육현안 대응>

 

1. 초·중·고교 각종 부조리에 대한 감사청구
○ 수완고등학교
· 사례내용 : 자율학습 불참 시, 대학교 입학추천서에 불이익을 준다는 희망조사서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배포함.
· 감사청구 결과 : 담당교사 경징계

○ 광주삼육초등학교
· 사례내용 : 수업료 강제징수, 강제학습, 시간표 조작 등 불법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함
· 감사청구 결과 : 전·현직 교장 경징계
· 기자회견 진행 및 담당부서 면담 실시
- 일시 : 11월23일 광주시교육청 홍보관실
- 내용 : 광주시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른 해당학교 지도감독 및 개선 촉구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와 공동 대응

○ 그 밖의 학교 사례
·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 정규교육과정인 철학 수업시간에 한국사 수업을 진행함. 방과 후 학교 수업 중에 교과수업을 진행하였고, 방과 후 학교 희망조사를 학생들에게 실시하지 않음.
· 국제고등학교 : 특별반과 특별실을 구성. 그 중, 일부 학생에게는 밤11시30분까지 자율학습을 하도록 운영함.
· 문정여자고등학교 : 성적우수자들에게만 선택적으로 논술반 참여와 기회를 제공함. 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심화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자율학습을 하도록 운영함.
· 숭일고등학교 : 방과 후 학교 신청을 원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희망조사서를 나눠주고, 곧바로 학부모 동의 사인까지 대필하여 제출하라고 강요함.

 

2. 광주 관내 고교 기숙사의 성적순 입사생 선발 등 문제에 대한 대응
○ 기숙사 규정 분석
· 분석대상 : 광주 관내 31개 고등학교
·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5월27일 광주시교육청 홍보관
- 내용 : 성적순 입사생 선발 및 인권침해 규정의 심각성 공개 및 시정조치 촉구
· 사감 고용현황에 대한 분석
- 내용 : 사감업무를 교사에게 떠넘기는 행태에 대해 문제제기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관련 협의회 개최 : 8월20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 진정결과 : 각하
- 판단근거 : 광주시교육청에서 지도감독 중이고, 침해 조사 근거가 부족
- 후속대응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결과 규탄 성명서 발표 및 민원 제기

○ 광주교육연구소 토론회 참여
· 일시 : 11월19일 광주YMCA 어비슨룸
· 주제 :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현황과 문제점
· 발제자 :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토론자 : 윤영백 살림위원 참여

○ 기타
· 광주시교육청 담당부서(미래인재교육과 진로진학팀) 1·2차 간담회 개최
· 김영남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지적

 

3. 광주 관내 고교 심화반 운영 및 소수학생 특혜 문제에 대한 대응
○ 실태조사 실시
· 해당학교 고발 : 고려·국제·광덕·상일·동신여자고교 등 5개교
· 지도감독 촉구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광주시교육청 민원 제기
· 광주시교육청 조사결과 : 해당행위 및 위화감조성행위를 한 학교에게 개선요청

○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11월17일 광주시교육청 홍보관
· 내용 : 심화반 운영여부에 관한 고등학교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 촉구

○ 김영남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지적

 

4. 광주시교육청의 정보공개거부 문제에 대한 대응
○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8월4일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
· 내용 : 광주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비공개에 따른 행정소송 소장 제출

○ 행정소송 변론
· 변론일 : 10월15일 광주지방법원
· 보도자료 발송 : 피고 측(광주시교육청 고문변호사)의 사립학교 비리자 변호경력 지적
-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원,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지적

○ 행정소송 결과
· 판결일 : 11월12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선고
· 판결결과 및 내용 : 원고 승소 (해당정보 일체 공개)
· 보도자료 발송 : 원고 승소사실 안내, 광주시교육청에게 해당정보 공개 촉구

 

5. 광산구 사립학교 이설 추진 문제에 대한 대응
○ 보도자료 발송
· 학군 형성, 입시경쟁 심화, 특혜의혹 발생 문제제기
· 광산구 사립학교 이설 추진 중단 및 공립학교 전환(신설) 촉구
· 민원 제기 : 광산구청, 광주시교육청

 

6. 선행학습 광고 문제에 대한 대응
○ 모니터링 실시
· 상반기 : 동명동 등 학원가 일대, 26개 학원 적발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와 공동으로 실시)
· 하반기 : 첨단·신가·신창지구 등 아파트단지 일대, 34개 학원 절발

○ 지도감독 촉구
· 광주시교육청 해당부서와 협의회 개최
· 민원제기 : 단속인력 증원, 해당행위 적발 시 벌점 부여, 상시적인 모니터링 실시

 

7. 대학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문제에 대한 대응
○ 현황 분석
· 대상 : 광주 관내 12개 사립대학교 (전문대학 포함)
· 분석자료 : 2014년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과 수익금, 부담금 현황, 수익소재지
· 결과 : 보유량 및 수익금·부담금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

○ 일인시위 진행
· 일시 : 10월 6일~21일, 광주 관내 사립대학교 정문 앞
· 내용 : 부실 사립대학을 공공대학으로 전환, 사학운영 정상화 촉구

 

8. 교육관련 정보공개현황 분석
○ 2013~2015년 광주 관내 초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현황
· 광주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좌 영어교과 비중, 국·공립초의 2.6배.
·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을 두어 방과후학교 영어교과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3~2014년 광주 관내 초·중·고교의 방과 후 학교 현황
· 인문·전문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국·영·수 등 교과과목(2013년 90.5%, 2014년 92%) 위주.
·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타교에 비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강좌 수가 많아.

○ 2012~2015년 전국 초중고교 자살학생 현황
· 2015년 들어 성적비관으로 자살하는 학생 비중 높아져.
· 학교급이 높을수록 자살자가 많아져, 자살자의 절반 이상이 고등학생.

○ 2015년 광주 관내 초중고교 학교법인 법정전입금 납부 현황
·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평균 13.47%, 세입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율 평균 49.30%
· 허울만 사학재단,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0%인 학교만 42개교 중 8개교

○ 2015년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에 관한 정보분석결과 발표
· 금융상품 이자(11개교), 기부금 유치(7), 건물입대 수익금(6), 토지매각 현금화(4), 경비절감(1)
·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학교법인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남.

 

9. 무분별한 학교CCTV정보 요구 문제에 대한 대응
○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결정 규탄 및 재조사 촉구 행동
· 기자회견 및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장 면담 진행
· 국가인권위원회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논평 발표
· 일인시위 진행

○ 기타
· 광주시교육청, 교내CCTV정보 요구 안하기로 입장 발표
· 해당 사건조사결과보고서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10. 그 밖의 교육 현안
○ 2015년 일제고사 시행 문제제기
· 광주시교육청 민원 제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
· 시험선택권 보장 및 대체 체험학습 진행 촉구

○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학생동원 문제제기
· 광주시교육청 민원 제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
· 학습선택권 및 대체 체험학습 진행 촉구

○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조건 미이행 문제제기
·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 조건 중 일부 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파행적으로 운영
· 법정부담전입금 납부금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저조’, 국·영·수 위주 교과운영 지속

○ 각종학교(호남삼육중학교) 예산 지원에 관한 문제제기
· 광주시교육청 민원 제기 :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각종학교 지도감독 촉구
· 학교 측에게 학생선발권 폐지·일반학교 전환 등 자구책 마련 촉구

○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평가 비공개’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 결과 : 부분인용
· 내용 : 예산, 운영평가계획 및 결과만 공개


<회원참여 활동>

 

1. 회원연수
○ 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연회
· 매월 1회, 광주중앙도서관과 광산구노인복지관을 교차하여 진행
· 광주중앙도서관, 광주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깨동무과 공동주관
· 강연회 영상 제작(미디어공방 틈) 및 온라인 홍보
· 주제 및 연사
- 북유럽 스칸디 식 교육과 공동육아 / 황선준, 경남교육정보원장
- 4·16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교육이 가야할 길 / 박구용, 철학과 교수
- 어린이들은 놀이가 ‘밥’이다. / 편해문, 놀이전문가
- 평화교육의 의미와 한국교육의 일침 / 문아영,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대표
- 고등학생-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 하명희, 소설가
- 교육이란 무엇인가 /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

○ 윤리적 소비와 대안적 삶을 위한 강연회
· 격월 1회, 빛고을 아이쿱 생협활동조합과 공동주관
· 주제 및 연사
- 모멸하지 않는 사회 / 김찬호, 저자
- 프랑스교육에 비춰본 한국교육의 방향 / 홍세화, 가장자리협동조합 이사장
- 이상을 살다. /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름 운영위원
- 생태교육과 공동체 / 윤구병, 변한공동체 대표

 

2. 영화상영회
○ 명령불복종교사
· 일시 : 6월23일 광주영상복합문화관 G시네마
· 내용 : 일제고사로 인해 해직된 교사들의 이야기 소재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인권영화제와 공동주관
○ 사랑이 이긴다.
· 일시 : 10월 30일 롯데시네마 수완점
· 내용 : 입시경쟁으로 희생된 학생에 대한 이야기 소재
· 전교조 중등 광산지회·국공립 고교지회, 광주지역 공동육아협동조합 어깨동무와 공동주관

 

3.  그 밖의 모임
○ 책읽기모임
· 격주 1회 모임 진행
· 읽은거리 : 한국의 교육 생태계, 새로운 사회를 여는 교육혁명, 공공성
○ 여름MT : 일시 : 7월18~19일, 거금도·화순 일대
○ 연구모임 및 영화관람 모임 진행


<연대활동>

 

1. 강제학습 금지 대책위원회
○ 방학 중 강제학습 표집 실태조사 실시
· 표집대상 : 동구 관내 5개 고등학교 (그 중 3개교가 지침 위반)
·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월27일 광주시교육청 현관 앞
- 내용 : 방학 중 강제학습 금지 촉구

○ 강제학습 제보내용 고발
· 야간 강제학습 : 상반기 6개교, 하반기 5개교
· 조기등교 학습 : 6개교, 주말 강제학습 : 3개교

○ 광주지역 강제학습 온라인 실태조사 실시
· 조사기간 : 3~4월
· 조사결과 : 60여개 학교와 520여명 학생이 참여, 응답자 중 86.3%가 강제학습 실시

○ 광주지역 강제학습 사례조사 및 캠페인
· 조사기간 : 10월~현재
· 조사방법 : 매주 금요일 고등학교 하교 길 홍보

○ 기타
· 강제학습 관련 학생인권영향평가 제안 (4월)
· 강제학습 근절 거리 캠페인 및 퍼레이드 진행 (5월 레드페스타)
· 강제학습 민·관 합동 공동조사 제안 (6월)
· 강제학습 대책마련 촉구 시위 (7~8월)
· 학습시간줄이기 토론회 패널 참여 (8월)
·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협의회 (8월~현재)
· 강제학습 근절 1000인 학부모 선언 (9월)
· 김영남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지적 (11월)

 

2. 광주인권회의
○ 10여개 인권단체와 매 월 회의 진행
○ 광주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월례모임 참여
○ 기타 현안 연대
· 통신사업자 노동조합 농성 지지 일인시위 참여
· 최저임금 인상 서명운동 참여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CCTV설치 의무화 재상정을 즉각 중단 성명서 발표
· 광주지역 차별간담회 참여

 

3. 광주교육원탁회의
○ 참여단체 :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와 공동협의

○ 광주교육만민공동회 개최
· 주제 : 광주교육!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 일시 : 11월3일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12월8일 광주광역시청 시민숲

 

4. 2015년 교육혁명 전국대장정
○ 기간 : 7월31일~8월1일 (광주구간)
○ 내용 : 출근길 선전전, 도보행진, 교육청 기자회견, 국제고 송전탑 문제 집회
○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전교조 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지역단체와 연대

 

5. 그 밖의 연대
○ 한국사 국정교과서 저지 문제 공동행동 참여
○ 보육대란 극복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광주 시민운동본부 참여
○ 광주U대회 임금 미지급에 관한 성명서 연명 참여
○ 전교조 법외노조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촉구 기자회견 참여


<기타>

 

1. 홍보 현수막 게시
○ 수능실력으로 평가받는 광주교육, 이제 그만 : 수학능력시험 시즌
○ 가는 곳은 달라도 명절만큼은 대학입시 얘기는 참아주세요. : 명절 시즌

 

2. SNS 우영
○ 페이스북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3205명이 좋아합니다
· ‘출신학교와 학번을 밝히지 않습니다.’ - 5098명이 좋아합니다.
○ 트위터 - 1487명 팔로워
○ 블로그, 엘로우 아이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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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차별 대응

 

○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 운동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
· 기자회견 : 2014.1.9 11:00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 결과 : 각하 (기존 진정판례에 비춰봤을 때, 조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규탄 성명서 발표 및 일인시위 진행
2. 일인시위
· 일시 : 매주 수요일 정오,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 임하성, 심재윤, 정천양원 회원 등 참여
3.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관계자 면담
· 일시 : 2014.5.19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장실
·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과장급 3명, 우리단체 2명 배석
· 결과 : 시민들의 임시이용증 발급에 관한 적극 홍보 약속 (안내판 설치)
  - 향후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을 위한 점진적인 노력 다짐
4. 기본권 침해(대학도서관 시민이용 제한)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 피청구인 : 광주과학기술원
· 결과 : 각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
5.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발표
  - 일시 : 2014.11.5 헌법재판소 정문 앞
  - 피청구인 : 광주교육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 헌법소원 대리인 : 손준호 회원 (법무법인 휴먼 변호사)
  - 대학입시를 거부하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 노동당 등에서 연대
  - 녹색당 지지 논평 발표
· 결과 : 헌법재판소 제1심재판부 통과, 현재 심리 중
  - 이 과정에서 서울시립대학교(헌법소원 피청구기관) 전면개방 추진 예정
· 헌법소원 기금 마련 : 소셜펀치+계좌이체를 통해 530,000원 모금

 

○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
1. 사설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및 성적공개 광고물 대응
· 인권침해 진정
  - 2014년도 적발건수 : 71건
  - 적발된 학원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인권침해 진정, 성명서 발표
  - 결과 : 지역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에 의해 대다수 학원이 시정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의 부재로 인해 일부 대형학원은 여전히 문제 광고물 게시 중
· 관리감독 촉구
  - 광주광역시교육청 : 광주광역시학원연합회로 ‘각급 학원에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자제’내용으로 공문 발송
  - 광주광역시학원연합회 : 홈페이지를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하달한 ‘각급 학원에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자제’ 공문내용 공지
  - 광주광역시의회 : 유정심 광주광역시의원(교육위원회)이 ‘특정학교 합격 및 성적공개 게시물 금지사항’을 내용으로 삽입하는 광주학원운영조례 개정 추진
2. 학교의 특정학교 합격 및 성적공개 광고물 대응
· 현수막 게시물 문제
  - 2014년 적발건수 : 13개교
  - 결과 : 관할 지역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진정하여 해결
· 홈페이지 및 팝업창 게시물 문제
  - 모니터링 실시 : 2014.6.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 전국 고등학교 홈페이지 전수조사
  - 이소영, 임하성, 조은별, 심재윤, 김종필 회원 등 참여
  - 결과 : 수 백여 건이 적발되었고 현재 통계 중이며,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와 관할 시·도교육청으로 진정서 제출
3. 지혜학교(대안학교)의 특정대학 합격 게시물 문제 대응
· 공문을 통해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했고,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 제안
· 해당학교 관계자와의 면담 : 2014.6
  - 결과 : 학교 측의 입장이 정리된 바 없으며, 2015년 학기 초 이 사안과 관련하여 토론회 개최

 

○ 각종 출신학교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운동
1. 청구내용
· 광주소재 국립대학교 교수의 출신학교 현황 발표
  - 특정대학 출신의 교수임용을 억제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해 균등한 교수 선발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교육부로 요구
  - 결과 : 법령상 교수 선발권은 학교 측에게 있고, 법령 개정은 불가피
· 광주소재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출신학교 현황 발표
  - 특정대학과 특정지역의 대학출신들이 전문대학교 진학 독점을 억제하고, 차별 없는 전문대학원생 선발제도 개선을 교육부로 요구
  - 결과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해 타교출신 쿼터제 실시
· 서울대학교, 광주소재 국립대학교 신입생의 출신학교(지역) 현황 발표
  - 수도권지역·특목·자율고등학교 출신이 주요 대학교에 입학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불평등한 입학제도와 근본적인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촉구
· 정부부처 고위공무원의 출신학교 현황 발표
  - 차별 없는 이력서 및 블라인드 제도를 통한 불평등한 인사(승진, 임용)문제 해결할 것을 안정행정부 및 지자체에게 요구
  - 결과 : 안전행정부는 ‘공채시험에서 예외적으로 학력란을 삭제하고 지역인재추천채용 제도를 도입을 통해 특정학교 출신이 편중되지 않게 노력한다’고 하였고, 지자체는 ‘특정대학 출신을 우대한 학연주의 인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부인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교육현안 대응

 

○ 송원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 운동
1. 자사고 재지정 취소 및 운영평가 공개 촉구 성명서 발표
2. 자사고 운영평가 정보공개 청구
· 광주광역시교육청 비공개 결정에 의해 이의신청
  -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과 : 운영평가 결과 및 지표 공개
  - 단, 송원고 제출자료 및 평가위원 비공개 : 이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3. 자사고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모임 구성
·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광주YMCA 등과 연대
· 자사고 재지정 취소 촉구 기자회견 : 2014.7.9
· 자사고 조건부 지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 : 2014.8.12
  · 김영남, 문상필 시의원 면담 및 간담회
· 광주광역시교육감 면담 및 일인시위 : 2014.7~8
· 자율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참관 : 자사고 조건부 재지정 승인
  · 각계 시민단체 릴레이 성명서 발표
4. 결과 :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조건부 재지정 통과
  · 조건 : 학생선발권 폐지, 법정전입금 확충, 국영수 위주의 교과 운영 개선 등

 

○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의정 정보공개청구운동
1. 청구내용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해외연수(출장) 현황
  ·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지자체의 대학입시(입학)설명회 개최 현황
  · 자율형사립고(송원고) 운영성과 평가계획 및 결과 현황
2. 광주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지문인식기 현황
  -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지문인식기 이용을 금지하고, 인권친화적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진정, 성명서 발표
  - 결과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중
3. 광주관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전입금 현황
  -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납부율을 높이고, 사립학교의 사회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민원 제기
  - 결과 : 수익성이 낮은 수익용기본재산의 관리운영방식 개선, 법인전입율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

2.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정보공개청구
  · 행정심판위원회 인용(정보비공개 부당) 결정에 따른 성명서 발표
  · 자료 분석 :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시민과함께하는밝은세상에 자문
  · 선심성 연수, 자부담 저조, 과도한 예산지출을 지적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전달
  - 결과 : 교사의 국외연수 강화, 관광성·외유성 연수 자제, ‘공무 국외연수 심사 위원회’의 운영, 국외연수 등 교육정책 정보의 적극적 공개 약속

 

○ 각종 학생인권 침해 대응
1. 특정기업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
  · 적발건수 : 3개교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인권침해 민원 제기
  · 결과 : 해당게시물은 철거하고, 각 급 전문계·특성화고등학교 공문 발송
2. 광주숭일중학교의 성적순 자리 배치 차별행위 문제
  · 국가인권위원회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진정(민원)
  - 결과 : 해당행위 중단, 향후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단속
3. 전남고등학교, 전대사대부속고등학교의 중앙현관-계단 출입 제한 문제
 · 국가인권위원회 및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이동권 등 인권침해 진정, 성명서 발표
 · 결과 : 해당행위 중단, 광주광역시교육청 실태파악 조사
  - 광주시교육청 실태조사 : 9개 학교에서 출입제한을 하였으나, 향후 시정

 

○ 이투스청솔의 ‘소위 대치동 허위·상술 버스광고’ 문제에 대한 대응
1. 입시경쟁 조장,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광주광역시청 민원 제기, 성명서 발표
 · 결과 : 60여대 버스의 해당광고 철거완료, 행정지도 및 감독철저 약속
 · 광주광역시청, 언론사에 해명자료 발표 및 후속조치 발표

 

○ ‘소위 명문대학교 초청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문제에 대한 대응
1. 지역·전문대학의 형평성에 맞춰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줄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 성명서 발표
2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내용
 · 명문대 위주의 대학입시설명회 실시 지양 노력
 · 광주전남 전문대학협의회와 유대관계 강화를 통해 입시설명회 실시
 · 학과체험 중심의 대학입시설명회 더욱 확대

 

○ ‘사교육종사자 초청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문제에 대한 대응
1. 사교육종사자 초청 대학입시설명회를 금지하고, 공교육종사자를 초청하거나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해당구청·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 성명서 발표
2. 관계기관 면담 및 결과
 · 남구청장 : 2014.12.8 15:00 광주남구청 청장실
  - 2015년부터 사교육·공교육 종사자를 공동으로 초청하여 실시
 ·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 등 : 2014.12.16 광주광역시교육청
  - 교내 대학입시설명회 시, 공교육강사 활용하도록 유도
  - 학원광고 및 판매행위 금지하는 공문 발송
 · 서구청 : 2015년부터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
 · 광산구청 : 단순 검토

 

○ ‘차별과 학력, 학벌을 조장하는 반8업체 상품’ 문제에 대한 대응
1.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불공정거래) 진정 제출
 · 결과 : 해당업체 대표, 사과문 개제 및 해당상품 판매중단
 · 반8대표의 사과문 게재에 대한 광주지역 인권단체 지지 성명서 발표
2. 반8업체 상품의 패러디물 문구 공모 : 총회에서 투표로 선정

 

○ 기타 교육현안 대응
1. 광주중앙도서관(월례강연회 장소)의 이동편의시설 미설치 문제 대응
  ·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침해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진정서 제출
  · 결과 : 2015년도 예산계획에서 1순위로 넣을 예정이었으나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조사 중
2. 9시 등교 정책 추진 환영 성명서 발표
  · 학생 등교 시간 및 수업 시작 시간에 대한 의견 수렴 설문조사결과 청구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1심판결 규탄에 대한 성명서 발표
4. 전국학생인권실태조사 발표에 따른 성명서 발표
  · 휴대전화규제, 강제학습, 학생의견무시 등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
  · 결과 : 학생인권조례 이행 컨설팅 강화, 학생인권 학교 내 구제체계 구축
6. 자사고 평가 공개거부의 행정심판지연에 대한 조속한 재결 촉구 성명서 발표 : 2015.1
  · 결과 : 행정심판 사건이 많은 관계로 지연, 빠른 시일내 처리 약속
7. 대학입시거부 행동에 대한 지지 성명서 발표


회원참여 활동

 

○ 용봉 사람책 도서관
1. 행사 진행
· 일시 : 2014. 2, 3, 5, 7 (5차례) 아름다운가게 헌책방 용봉점
· 사람책 목록 : 김서린 대학거부자, 정달성 청년정치인, 강민형 문화기획자, 김형수 광주극장 이사, 박홍준 학교 밖 청소년
2. 영상 제작 및 홈페이지 개제 : 미디어공방 (차현동 회원)

 

○ 월례강연회
1. 교육공동체 벗 출간도서 저자 초청 월례강연회
· 일시 : 2014. 1~12 (10차례) 광주중앙도서관 시청각실
· 강사/주제
  - 임동헌 전교조 인권교육국장 /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고군분투기
  - 오동석 로스쿨 교수 / 왜 ‘학생’의 ‘인권’인가?
  -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 테두리에서 바라본 학교인권의 속살
  -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장 / 이상을 살다
  - 이영주 전교조 본부 수석지부장 / 지식은 권력이 아니다
  - 정용주 교육공동체 벗 편집위원 / 분발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 이형빈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연구원 / 무능해도 괜찮아
  - 조영선 전교조 본부 인권교육국장 / 꼰대 탈출 프로젝트
  - 홍세화 가장자리 협동조합 이사장 / 반전된 불온성의 한계
· 광주중앙도서관, 광주지역공동육아협동조합 어깨동무과 공동주관
2. 학부모 대상 특강
· 일시 : 2014.10.31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
· 강사/주제 : 김학한 진보교육연구소 부소장, 진보교육시대, 교육의 대변화 가능한가?
3. 기본소득 주제 특강
· 일시 : 2014.2.28 광주중앙도서관 시청각실
· 강사/주제 :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생태적 기본소득에 대하여
·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등과 공동주관
4. 영상 제작 및 홈페이지 게재 : 미디어공방 (차현동 회원)
5. 교육공동체 벗에서 출간한 도서 할인판매

 

○ 서구지역모임
1. 일시 : 2014.7.10 북카페 다락 / 문수영, 조혜민, 신난숙 회원 참여
2. 내용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사업안내, 친목도모

 

○ 대학의제모임
1. 일시 : 2014. 4.28 5.11(2차례) / 임하성, 심재윤, 이소영 회원 등 참여
2. 내용 : 대학의제 활동에 대한 고민 나눔, 친목도모

 

○ 책읽기모임
1. 2014년 12월 모임 : 읽을거리 : 두려움과 배움은 함께 춤출 수 없다
2. 2015년 1월 모임 : 읽을거리 : 하워드 진, 교육을 말하다
3. 2015년 2월 모임 :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
4. 배이상헌, 김대운, 이소영, 박은영, 강은하, 신난숙 회원 등 참여

 

○ 사무실 이전
1. 사무실 공사 : 2014.5 (약7일 간)
2. 공사비용 모금운동 : 소셜펀치+계좌이체 2,300,000
3. 사무실 이전 기념 파티 : 2014.7.25

 

캠페인

 

○ 평등명절 캠페인
1. 설날, 추석명절 기간 현수막 게시
· 장소 : 광주역, 송정리역, 광천터미널, 문화동버스터미널 등
· 현수막 문구
  - 가는 곳은 달라도 평등한 명절, 명절만큼은 대학입시 얘기는 참아주세요.
  - 상상만 해도 즐거운 명절, 대학진학이 아닌 자기진로에 대한 꿈을 나눠요.
2. 특별사업 후원금 모금 : 108,290원

 

○ 출신학교 미기재 운동
1. 2014년 지방선거 후보의 출신학교 미기재 운동
· 현황조사
  - 광주 243명 중 10명 미기재 (노동당7, 녹색당1, 새민련1, 무소속1)
  - 전국 8963명 중 238명 미기재 (전체후보의 2%)
· 출신학교를 적시하지 않은 후보 지지 보도자료 발송
2. <출신학교와 학번을 밝히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 : 4000여명 지지

 

연대활동

 

○ 전남대학교 글로벌커뮤니케이션(강제토익영어) 문제 대응
1. 기자회견
· 일시 : 2014.10.22 16:00 전남대학교 본관
· 내용 : 교육의 목적 위배, 인권침해 및 의견수렴, 절차 등 지적
·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를 거부하는 학생모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 용봉교지 편집위원회과 연대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일시 : 2014.12.4 11:00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 교육받을 권리·거부권·휴식할 권리 침해, 성적에 따른 차별문제 지적
· 결과 : 각하 (시험실시는 학교의 고유권한, 자율성 침해)
3. 시험당일 피켓시위 : 2014.11.29 전남대학교 시험고사장

 

○ 각종 성명서 발표
1. 청소년활동의 자유, 진흥과 안전성 확보 균형 잃은 법 개정 반대
2. 순천K고등학교 뇌사상태 원인규명, 감사요청
3. 양형일 광주시교육감 후보, 학생인권조례 흔들기 규탄
4. 광주학생인권조례·광주인권헌장의 성적지향 삭제 논란에 우려
5. 광주비엔날레 특별프로젝트 파행을 책임지고, 표현의자유를 보장 촉구
6. 장성효사랑요양병원 화재참사에 대해 장성군수와 전남도지사가 책임 촉구
7. 헛손질과 책임회피는 정부 비판, 세월호 피해자의 인권보장 촉구

 

○ 제2회 투명가방끈과 입시희생자들을 위한 희망콘서트
1. 일시 : 2014.11.13 19:00 구)학생회관 야외마당
2. 내용 : 공연(문현철, 혼전순결, 거봉 Blues), 피켓 및 유인물 홍보
3. 교육공간 오름과 공동주관

 

○ 사)학벌없는사회와의 간담회
1. 일시 : 2014.12.15 19:00 서울 인근식당
2. 참가자 : 사)학벌없는사회 운영위원 3명, 박고형준
3. 결과
· 사)학벌없는사회 내부 사정으로 인해 조직관계 정리는 차후 논의
· 단, 올해 공동사업 정도는 추진하기로 약속

 

○ 광주교육매니페스토 포럼
1. 일시 : 2014. 4.22, 28 / 5.12, 19 (4차례) 518교육관 2층 중강당
2. 주제 : 학생인권과 학교폭력, 광주와 교육복지, 교육복지, 광주교육거버넌스

 

○ 광주인권회의
1. 매월 1회, 정기적인 월례회의 참여
2. 각 단체 활동공유, 각종 인권사안 논의 및 공동대응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
1. 광주전남녹색연합,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등 연대모임 구성
2.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 2014.9.1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
· 이은방 의원 발의(안)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을 광주시의원들에게 전달

 

○ 지율스님의  '내성천, 물 위에 쓰는 편지' 영화상영회 : 2014.9.15 광주 동원사

기타

 

기타

 

○ 대안학교 인턴활동 : 푸른꿈고등학교 조민주 학생 (2014.7~8)


○ 브로셔 제작 : 6page 1,00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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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림위원회


1. 집행부 내실 강화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광주시청 인권담당관실 지정, 고유번호증 발급, 법인통장 개설
❍ 2대 살림위원장 선출 : 오창환 회원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출범준비위원)
❍ 살림위원 충원 : 최진아 회원 (연구공간 환대 연구원)
❍ 매월 1회 살림회의 진행 : 총 10차례 진행


2. 상근활동가 근무조건 향상
❍ 4대 보험 가입 및 직원 인사 및 급여규정(안) 마련
❍ 안식월 도입 : 회칙 제21조(포상) 2항에 따라 박고형준 상임활동가 유급휴가 보장
                이후, 네팔현지활동 보고회 진행
❍ 518기념재단, 아름다운재단 해외연수 진행 : 중국(운남성), 네팔(전역)

 

■ 재정팀


1. (후원)회원 수 증가
❍ 회원배가운동 진행 : ‘3000원 회비납부’ 유인물 제작, 각종 행사 홍보
❍ 호소문 발송 : 살림위원장이 회원들에게 홈페이지, 이메일로 안내


2. 사무실 운영비 절감
❍ 전기세 절감 : 태양광발전기 모금활동 및 구입
❍ 사무실 이전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시장 내(광주인권영화제 더부살이)
❍ 강사비 분담 : 광주공동육아협동조합 어깨동무와 월례강연회 공동주관

■ 회원모임


1. 월례 강연회
❍ 목적 : 시민들의 교육문제 의식 고찰, 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 : 2013년 4월~12월, 총8회
❍ 매회 많은 시민들이 참여 : 약50여명 이상, 참가자 중 (후원)회원 가입
❍ 광주중앙도서관과의 파트너쉽 : 교원대상 행사홍보, 장소무료대관
❍ 강사 / 주제
정진상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 : 쿠바이웃공동체를 통해 한국교육을 생각한다.
조기숙 이화여자대 국제학과 교수 : 한국에서 배우지 않는 미국대학의 사회적 책임
홍세화 가장자리 대표 : 파리 택시기사가 본 프랑스교육
박복선 성미산학교 교장 : 마을학교의 상상력,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꿈꾸다.
엄기호 저자 : 단속사회와 교육의 불가능성
공현 투명가방끈 활동가 : 대학거부로 교육의 새 길 찾기
김영희 저자 : 삶의 행복지수 1위의 나라, 덴마크의 교육현장
양희창 간디교육문화센터 대표 : 협력과 공동체로 꽃피는 대안교육

 

2. 사람책 도서관
❍ 목적 : 학벌, 학력 등 특수한 조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동기 마련
❍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 : 2013년 5월~11월, 총7회 (12월은 제외)
❍ 아름다운가게와의 파트너쉽 : 고객대상 행사홍보, 장소 무료대관
❍ 사람책 / 소속
강경필 : 교육공간 오름 대표 / 강수훈 : 스토리박스 공동창업자
이동석 : 독립영화감독 / 김영대 : 도시청년농부
한정일 : 대기업을 박차고 나온 노동운동가 / 박소영 : 싱어송라이터
※ 동영상, 사진, 참가자 후기 등 행사기록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탑재


■ 사무국


1.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
❍ 목적 : ‘00학교 합격’과 같은 홍보물이 학벌차별(국가인권위 인권침해 결정사항)임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각종 활동을 통해 이 문제를 개선
❍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로 결정
 - 국가인권위원회 우수 진정사례로 선정 : 200만원 포상금 지급
 - 국가인권위 인권침해 결정 환영 기자회견 : 2012년11월29일, 인권위 광주사무소
❍ 국가인권위 인권침해 결정에 대한 시·도교육청 이행
 - 정보공개청구 :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결정문(공문이행) 안내 파악
 - 전남·전북·경남 : 안내 우수, 세종 : 미시행, 나머지 교육청 : 안내 미비
 - 보도자료 발송 및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결정문 이행 촉구
모든 시·도교육청 결정문 안내 시행
안내대상 : 전 시·도교육청, 관할 학교 및 동문회, 교육지원청, 사설학원
❍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 모니터링 진행 : 2013년2월 ~ 7월
 - 대상 : 17개 시·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사설학원
 - 진정건수 : 학교 홈페이지 383건, 현수막 10건, 사설학원 현수막 및 각종 홍보물 31건
 - 진정 기자회견 : 2013년8월6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 진정결과
광주시교육청, 각 급 학교에 대한 철저한 지도 - 전 학교 게시 철회
광주학원연합회, 공지사항을 통한 관련행위 자제 요청 - 일부 학원만 게시 철회
기타 교육청, 각 급 학교에 대한 협조요청 - 일부 학교만 철거
❍ 금요캠페인 ‘나는 00입니다’
 - 매주 금요일 오후6시 광주중앙도서관 앞 거리에서 진행
 - 25명 회원·시민 참여, 유인물 제작 및 배포


2.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운동
❍ 목적 : 대학도서관 등 대학시설 이용이 시민들에게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대학구성원들에게 홍보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사회적 차별임을 인증
❍ 광주지역 대학도서관, 시민이용에 관한 정보현황 분석
 - 정보공개청구 대상 : 17개 광주지역 대학도서관 (국공립, 사립대 포함)
 - 열람실 : 4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이용이 제한이거나 불가
스터디실 : 3개 대학만 이용, 자료실 : 6개 대학만 이용
 - 이후, 개방하지 않는 대학도서관을 상대로 개방요구서 전달
   : 6개 대학에서 답변이 왔지만, 개방하기 힘들다는 의사 확인
❍ 광주지역 대학도서관, 예산 및 정보현황에 관한 정보현황 분석
 - 정보공개청구 대상 : 17개 광주지역 대학도서관 (국공립, 사립대 포함)
 - 대학도서관 전체예산의 등록금 비율 : 58%
국가나 지자체의 직간접 지원 (즉 시민들의 사회적 노력과 기부로 운영)
 - 지자체와 대학의 도서관비교
전체예산/대학도서관예산(N/1비중) : 지자체 0.4%, 대학 1%
1인당 도서구입비 : 지자체 362원, 대학 72,121원
1인당 장서수 : 지자체0.4권, 대학64권, 저널수 : 지자체0.0001권 대학 0.8권
 - 위 두 가지 분석결과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사에 배포
❍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1월9일,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 피해당사자(2명) 인권침해 진정, 대학도서관 이용·예산·자료독점 현황 등 발표
 - 인권위 결정 : 각하 (2008년에 기각된 바를 적용, 시민을 외부인으로 규정)
❍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릴레이 일인시위
 - 매주 수요일 정오(12시)마다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진행


3. 학벌과 성적을 뛰어넘은 평등명절 캠페인
❍ 목적 : 대학, 입시, 스펙 등 가족과 친척간의 위화감과 차별을 조성하는 대화를 줄이고, 보다 편하고 동등한 분위기 속에서 명절을 보내기 위한 캠페인
❍ 쇼셜펀치를 통한 활동비 모금 : 2013년9월~1달 간, 2014년1월~1달 간
 - 총 모금액 : 21만5천원 (현수막 인쇄 및 교통비)
❍ 평등명절 현수막 게시 : 광주역, 광천터미널, 송정리역 (총6장)
❍ 현수막 문구
 - 상상만해도 즐거운 명절, 명문대 진학이 아닌 대학평준화 실현에 대한 꿈을 나눠요!
 - 가는 곳은 달라도 평등한 명절, 명절만큼은 대학입시 얘기는 참아주세요.

 

■ 현안활동


1. 일제고사 문제
❍ 목적 : 시험성적으로 지역, 학교, 반, 학생들을 줄 세우는 일제고사 폐지를 전면 요구
❍ 4월 일제고사 : 부분(초등) 일제고사 폐지, 환영 보도자료 발송
❍ 6월 일제고사 : 기자회견 진행, 중고등학교 일제고사 거부 촉구
 - 질의서 발송 : 각 학교 별로 자율적으로 시행

 

2. 사교육강사 초청,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문제
❍ 목적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한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에서 민성원(민성원 연구소 소장)를 초청해 선행학습에 관한 강의를 진행. 이 내용은 공교육에 반하는 취지라 판단하여 학부모들에게 공개사과를 요구.
❍ 1차 보도자료 내용 (2013년4월24일)
 - 연수시간200분 중, 30분만 학교운영위원 연수를 진행한 것에 대한 비판
 - 더불어 연수당시, 학원 측에서 특정학교 합격을 알리는 학원홍보물을 배포한 것에 대해 관리소홀 비판, 시교육청에게 해명요구
 - 민성원 연구소는 심각한 선행 교육상품을 판매, 홍보하는 사교육 대부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1시간30분 동안 강의초청 것에 대해 비판, 해명요구
❍ 2차 보도자료 내용 (2013년4월30일)
 -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합법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
 - 시교육청 학부모사이버연수 중 민성원 강의있다는 것을 확인, 폐강요청
 - 올바른 학교운영위원회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거듭 요청
❍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성원의 학부모사이버연수 폐강조취
 -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내년도 학부모연수는 재발조취를 마련

 

3. 서울대학교 합격자, 특정 출신학교 매몰현상 문제
❍ 목적 :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서울대학교 입시에 우대하는지 확인하고, 만약 우대한다면 이런 불평등함을 시정하라는 요구를 당국에게 전달
❍ 서울 출신 합격자 : 일반계고 30%, 전문계 33%, 특목고 40%
❍ 서울+특목고 출신 합격자 : 외국어고48%, 과학고40, 예술고81%
❍ 이런 불평등함을 시정하기 위해 특목고 도입을 재고할 것을 교육부에게 전달

 

4. 전남대학교 현황판, 비정규직교수 배제 문제
❍ 목적 : 전남대학교 강의의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교수들이 대학현황판에 적시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 지적, 해당학교 개선 촉구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교육부 민원 : 2013년7월11일
 - 전남대학교 답변 : 2014년도 현황판에 수정 조취를 취할 것을 약속

 

5. 광주광역시교육청, 안보교육시행 문제
❍ 목적 : 학생인권조례에 역행하고 민주인권교육센터의 업무 취지에 벗어난 안보교육 폐기, 인권조례에 걸 맞는 민주인권평화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
❍ 광주광역시교육청 안보교육현황 정보공개청구 : 2011년1월1~2013년4월1일
 - 고의적으로 안보교육현황을 부분공개 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
 - 현황 중,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북한 핵실험에 따른 계기교육’, ‘안보교육 글짓기 공무’,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 공문 시행한 것을 확인
 - 평화교육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자유와 평등,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
 - 북한과의 교류확대와 소통하는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평화교육 실현 요구
❍ 이 문제와 관련한 보도자료 및 민원서 발송 : 2013년5월2일
 -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의 안보교육 업무 이관 결정

 

6. 광주광역시교육청, 원자력공모전 후원 기제 문제
❍ 목적 :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이 확인된 상황에서 원자력친화를 독려하는 학생대상 공모전에 시도교육청이 후원(협조)하지 않을 것을 요청
❍ 시교육청 담당공무원과 협의 : 광주광역시교육청 후원 철회결정(5월)
 - 환영성명서 발표 : 2013년5월21일
 - 원자력공모전 폐기 및 광주, 전북, 강원교육청 외 시도교육청에게 후원 철회 요구

 

7. 광주광역시교육청 입시설명회, 특정대학교 편중 문제
❍ 목적 : 지방·전문대학교가 배제된 입시설명회는 학벌차별이자 입시경쟁 조장행위임을 알리고, 학과 중심-소외계층을 위해 보다 더 지원해줄 것을 요구
❍ 대학입설명회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 진행 : 2013년 7월19일
 - 대상 : 광주광역시교육청, 시·5개구, 청구기간 : 2011년~2013년
❍ 결과 : 광주광역시교육청, 총26회 중 6회가 특정학교에 관한 입학설명회
 - 지방대·전문대학교 미실시 : 학벌주의에 의한 명문학교 선호현상 비판
 - 예산증액 : 2012년도에 비해 2013년도 2배 이상 입시설명회 예산사용
  (2013년도 집중적으로 특정학교 입시설명회 배치_
 - 지자체, 광산구, 남구, 북구, 서구, 동구 순으로 예산 사용
  (지역 간의 사회적 불평등이 생기거나 소득격차가 벌어질 우려 지적)
 - 5개 구청의 공통점으로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
  (공기관으로서 공교육을 주도해야 할 역할을 망각한 행위)
❍ 광주광역시교육청 계획에도 없던 서울대 입시설명회 개최 비판
 - 성명 발표 및 해명요구 : 2013년12월20일, 설명회에서 일인시위 진행
 - 학과 위주나 지방대 등 다양한 방식의 대학입시설명회 개최요구
 - 시교육청, 2014년도 지방대학교 합동 입시설명회 개최할 것을 약속

 

8.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행성 국외연수 문제
❍ 목적 :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장단 국외연수가 사행성임을 문제지적하며, 불필요한 국외연수가 있는지 파악하고 정보공개청구를 진행
❍ 교장단, 공짜 중국탐방 연수 지적
 - 2013년7월19일 기자회견 : 선심성 정책으로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
 - 광주광역시교육청 입장변경 : 연수 자부담20% → 50%로 인상
❍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출장·사업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 청구기간 : 2010년11월7일~2013년7월31일
 - 청구내용 : 소속, 직위, 직급, 이름, 출발일, 귀국일, 도시, 목적, 예산
 - 2013년7월 :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부분공개 결정 및 이의신청 기각
 - 2013년8월 : 비공개 결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행정심판청구
 - 2014년1월 : 중앙행정심판청구위원회, 우리단체의 인용(공개) 결정
   (원본파일 미제공 : 시교육청은 패소했음에도 행정적으로는 비협조)
❍ 2014년2월 원본파일 제공 : 유관단체와 이 자료에 관해 분석

 

9. 광주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공무원 등 편중 위촉 문제
❍ 목적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각종 위원회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파악
❍ 정보공개청구 : 2013년10월 진행
❍ 분석결과
 - 위원회 중 무려 2/3 부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 전․현직 공직자 83.8%참여 : 시교육청 공무원으로 편중, 공정성 의심
 - 학생 796명 중 단 1명 : 사실상 학생들은 교육운영에서 배제 대상
 - 남성 77.5%, 12.2% 뿐인 여성위원 : 여성의 사회적 참여 비활성화
❍ 보도자료 발송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 : 지적사항 보완하겠다는 답변

 

10. ‘소위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 탄압 문제
❍ 목적 : 학생들의 사회적인 문제를 담은 대자보 게시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것을 알리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보장을 촉구
❍ 제보접수 : 금호고등학교 황00 학생이 작성한 대자보가 게시금지 조취
 - 해당학생 상담내용을 토대로 보도자료 발표, 시교육청에게 민원청구
 - 학생인권의식과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라며, 표현의 자유가 학교에서 적극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책임을 요구
 - 광주광역시교육청,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은 존중해주고 보장할 것을 약속


■ 편집부
1. 소식지 : 교육생각 8호 발행
2. 사람책도서관 및 월례강연회 동영상 제작 : 홈페이지 업로드
3. 각종 유인물 제작 : 3000원 후원 캠페인,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 홍보물

 

■ 연대활동
1. 광주인권회의 : 매 월마다 인권단체 활동에 관한 교류, 연대활동


2. 광주광역시인권증진시민위원
 : 박고형준 상임활동가가 시민위원으로 참여, 수시로 회의 참여


3.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 발기인단체 가입 및 실무위원 참여


4. 교육행동공동행동 광주실천단
❍ 교육혁명 대장정 광주지역 도보행진
 - 일시 : 2013년 7월23일~7월24일
 - 내용 : 광주광역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도보행진, 선전전
         강연회 (김태정 교육혁명 집행위원장, 교육위기 극복과 공공성 방안)


5. 광주광역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
❍ 제정운동 연대단체 중 간사단체로 참여
❍ 이보아 녹색당 탈핵위원장 초청 내부 토론회 진행 및 조례안 제작
❍ 광주광역시교육청 체육복지과장 간담회
❍ 광주시의회 정희곤, 강은미, 송경중 의원 공동발의 준비


6. 기타
❍ ‘모두에게 기본소득’ 강연회 후원
❍ 전교조 지키기 일인시위(1주일 간) 및 촛불집회 참여
❍ 투명가방끈과 입시희생자들을 위한 게릴라 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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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걸어온 길  (0) 2017.01.18
2008~2012년 걸어온 길  (0)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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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내용

2008년

6월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준) 발족 및 발기인 모집

광주지역 학교별 성적공개, 광주일보사 규탄운동

송원여자고등학교 학생인권침해 대응

7월

회원 세미나, 학벌사회

광주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

8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자전거순례

9월

회원 세미나, 교육운동의 이해

10월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

11월

전남대학교 청년학술대회, 학벌없는사회 부분 발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청소년 선언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공동행동 및 광주캠페인

12월

특정대학교 합격 현수막 반대운동

2009년

1월

사무실 이전

2월

CMS 등록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방침 반대운동

회원 세미나, 청소년인권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특강, 학생인권과 대학평준화

일제고사 반대 천막 농성

3월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 집중 투쟁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

4월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캠페인

토론회, 그린마일리지 이대로 좋은가?

회원 세미나, 학벌사회

429 재보궐선거, 후보들의 출신학교 모니터링

조선대여자고등학교 인권침해 대응

5월

5월항쟁 기념, 청소년인권선언 포럼

자립형사립고 및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추진 반대운동

레드페스타, 학벌없는사회 부스 운영

6월

인권침해 집단진정, 그린마일리지 및 대학도서관 기방

청소년인권포럼, 체벌문화 극복방안

광주학생인권 추모제

7월

학생폭행 금품수수, 광주예술고등학교 교장 규탄 대응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위한 인권학교

청소년인권포럼, 청소년의 성주체성과 성문화

8월

청소년인권포럼, 청소년 언론주권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자전거순례

9월

이명박 정부 이후, 학생인권 실태조사

민관워크샵, 광주지역 탈학교학생 원인과 대안모색

청소년인권포럼, 청소년과 대중문화

10월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

청소년인권포럼,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우리에게 남겨진 시대정신

11월

학생독립운동기념식 게릴라 행동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공동행동 및 광주지역 캠페인

청소년인권포럼, 청소년인권보장을 위해 청소년들이 해야할 몫

토론회, 대학평준화 운동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모색

12월

다큐 1397(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제작) 인권영상공모전 입선

일제고사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광주광역시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회원 송년회

2010년

1월

홈페이지 개설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수요캠페인

회원 세미나, 페다고지

2월

KBS드라마 공부의 신 제작 규탄 대응

3월

특정학교합격 게시물 인권침해 집단 진정

4월

기호0번 캐발랄 젊은 교육감후보 운동

김용철(변호사) 초청 강연회, 삼성을 생각한다

5월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광주조사 간담회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생인권 신장 정책협약 체결식

518시도민한마당, 학벌없는사회 부스 운영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광주방문 규탄 대응

레드페스타, 별밤 교육영화제 부스 운영

김용철(변호사) 2차 초청 강연회 - 다시 한 번 삼성을 생각한다

6월

김철수 참교육열사 19주기 추모제

김규항(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초청 강연회 - 오늘을 생략하지 않는 교육

7월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

조선대 故서정민 교수 추모캠페인

도서발행, 학교를 버리고 시장을 떠나라

8월

회원 모꼬지

시민강좌, 학교를 버리고 시장을 떠나라

홍기빈(경제학자) 초청 강연회 - 좋은 삶을 위한 경제학

9월

대광여자고등학교, 외국어고 지정 반대운동

10월

안영민(평화활동가) 초청 강연회 - 팔레스타인 평화에 물들다

학술단체 네트워크 포럼, 학벌없는사회 성과 보고

11월

광주학생인권의식조사 결과발표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사퇴촉구 농성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평가와 제도적 보완 방향

교육주체 한마당, 학벌없는사회 부스 운영

12월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

학생인권에 관한 청소년이야기마당

광주학생인권조례 학생참여기획단 운영

광주전남민주언론상 대상 수여

회원 송년회

2011년

1월

인권교육 활동가를 위한 워크숍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 규탄 기자회견

특정학교합격 게시물 인권침해 집단 진정

2월

김성환(삼성일반노조) 초청 강연회 - 삼성과 싸우는 작은 거인들

3월

홍세화(디플로마티크), 김상봉(교수), 이종란(노무사) 초청 강연회 - 그럼 삼성과 싸워라!

강제보충수업 인권침해 집단진정 대응

4월

토론회, 국립대 법인화의 문제점과 대안

고액등록금 피해사례 양심증언 기자회견

5월

레드페스타 및 518시도민한마당, 학벌없는사회 부스 운영

독립다큐멘터리 베리타스 상영회

교육비리 학교장 '송방망이 처벌' 규탄 운동

김철수 참교육 열사 20주기 추모제

6월

토론회, 학생인권조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와 전망

김재삼(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초청 강연회 - 반 값 등록금을 넘어 무상교육으로

7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도보순례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

8월

2011 인권감수성 똑똑 인권캠프

정진상(교수) 초청 강연회 - 쿠바이웃공동체로부터 한국교육을 다시 생각한다

광주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안 규탄 기자회견

9월

이 시대의 교육포럼, 엄기호, 이계삼(오늘의 교육 필진) 초청

희망버스 연대참가

출범총회

10월

대학입시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이야기

11월

대동고등학교 폭력교사 인권침해 대응

다큐멘터리 새로운학교 공동체 상영회

12월

사무실 이전 및 개소식

2012년

1월

회원 수련회, 2차 쌍차 희망텐트촌

전문계고등학교 현장실습폐지 운동

2월

부끄러운 입시경쟁 현수막, 급훈, 광고 찾기 캠페인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초중등교육법 개정 반대운동

김노열(인문학교육센터 후미나르) 초청 강연회 - 꼴지도 행복한 독일 교육vs이를 왜곡하는 신자유주의 교육

3월

정진상(경상대 사회학과 교수) 초청 강연회 - 고교평준화에서 대학평준화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4월

411총선 학력기재 거부, 릴레이 일인시위

광주인권회의 발족식 및 광주인권 정책토론회

공동경작 농사모임

강수돌(고려대 경제학부 교수) 초청 강연회 - 살림의 경제학

5월

청소년노동인권 보장, 현장실습생 김민재군 회복기원 희망콘서트

조선대학교 시립대 전환 시민운동 전개

이한(탈학교의 상상력 저자) 초청 강연회 - 탈학교의 상상력

6월

김철수 참교육 열사 21주기 추모제

서부원(살레시오고 역사교사) 초청 강연회 - 역사특강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 반대운동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

7월

월례토론회, 조선대학교 시립대 전환의 필요성과 그 해법

북콘서트, 하버드 그들만의 진실

회원 여름 수련회

교육혁명 전국대장정 광주순회

8월

전문계고, 삼성반도체 직업병문제 해결촉구

조선대학교 총장후보, 조선대학교 시립대 전환촉구

고3 학교폭력 기록의 생활기록부 기재, 규탄운동

9월

평등명절 캠페인 및 평등명절 5개 실천 발표

10월

생명평화대행진 광주순회 참가

북 콘서트, 대한민국 교육혁명

비정규교수노동조합 처우개선을 위한 집회 참가

제2차 정기총회

11월

이종란(노무사) 강연회 - 청소년노동인권 특강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아이쿱 콘서트

광주인권영화제 청소년 토크쇼,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당당한 삶의 이야기

12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문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결정

회원 송년회

전학년 학교폭력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중당 요구

학벌문제 및 출신학교기재 문제성에 대한 대선후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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