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시민평가단

민선 2기 교육감,

공약이행 중간평가와 향후 과제

선정을 위한 시민평가단 토론회

2016년 7월 26일(화) 오후 7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

참여 단체 :

광주YMCA, 광주YWCA, 광주 흥사단,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협의회, 어린이도서연구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교육연구소, 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 민언련,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문화행동#,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한 북구만들기 주민위원회

민선 2기 교육감,

공약이행 중간평가와 향후 과제

선정을 위한 시민평가단 토론회

2016년 7월 26일(화) 오후 7시

광주광역시교육청 대회의실

참여 단체 :

광주YMCA, 광주YWCA, 광주 흥사단,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협의회, 어린이도서연구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교육연구소, 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 민언련,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문화행동#,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한 북구만들기 주민위원회

민선 2기 교육감, 공약이행 중간 평가와 향후 과제

[공약 1] 청렴한 교직사회 정착 …………………………………………………………………………‥‥‥‥‥‥‥‥‥ 5

[공약 2] 안전학 학교 조성 ………………………………………………………………………………‥‥‥‥‥‥‥‥ 17

[공약 3] 배움 중심 혁신교육 정착  …………………………………………………………………‥‥‥‥‥‥‥‥‥ 29

[공약 4] 보편적 교육복지 완성 ……………………………………………………………………‥‥‥‥…‥‥‥․ 47

[공약 5] 민주시민교육 강화 ‥………………………………………………………………………‥‥……‥‥…  55

[공약 6]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  71

[공약 8] 교육가족 공동체 조성 ……………………………………………………………‥…………‥‥‥‥‥‥‥‥  81

[현안문제] 여러 현안 문제  ………………………‥……………………………………………………‥‥‥‥‥‥‥‥  95

[총평] 광주 교육에 바란다 ………………………‥……………………………………………………‥‥‥‥‥‥‥‥  99

공약 01. ‘청렴한 교직사회 정착’평가

가. 시교육청의 자체 평가 내용

관리번호	공약 내용	시교육청 자체 평가
01	청렴시민감사제 확대 운영	매우 우수
02	사립학교 운영 지원․관리 조례	폐기
03	사립학교 신규교원 공동선발제도 확대	우수
04	청렴신호등 운영	우수
05	직선1기 청렴정책 지속	매우 우수

나. 시교육청 성과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시민평가단 견해

공약명	성과지표	성과측정방법	문제점
01 청렴시민감사제 확대운영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개최	회의 개최 횟수	성과 측정이 회의 개최 횟수가 기준인 것은 형식적 평가임. 질적 평가 필요. 큰 금액뿐 아니라 소액에 대한 감사도 필요. 감사 대상의 영역을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02 사립학교 운영 지원․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사학기관 운영 지원 조례 제정	폐기	사립학교 운영 지원․관리 조례 개정 폐기 사유 및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 있어 얼마나 청렴하게 운영했는가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 함
03 사립학교 신규교원 공동선발제도확대	위탁전형 법인 수	위탁전형 법인수	사립학교 채용 위탁 법인 수가 미미하며 인사권이 없어 사립학교 채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채용과 관련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음.
	법인별 시교육청 추천 외부위원 참여비율	법인별 시교육청 추천 외부위원 수 /시험에 동원된 총 위원 수
04 청렴신호등 운영	청렴신호등 시행 기관	시행 기관 수	청렴신호등을 평가하는 지표가 불분명함.
05 직선1기 청렴정책지속	빛고을바르미 전화처리율	민원 처리 수/ 민원 신고 수	민원 건수가 적으며, 이에 대한 처리 결과가 불분명함.

다. 세부공약별 평가 내용

[01] 청렴시민감사제 확대 운영

■ 공약사업 개요

▪교육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도모

- 지역사회 전문가를 통한 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감시․평가로 외부 감시 기능 강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

- 청렴시민감사관의 지속적 운영 및 기능 강화

■ 핵심 성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개정(‘14.8.25.시행)

- 청렴 시민감사관 인원 확대 : 5명→7명

- 시민감사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회의 개최 요구, 관련서류 열람, 현장확인, 시정 요구 등 권한 범위 확대

▪시민감사관 신규 위촉

-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해당분야의 전문가 7명을 청렴 시민감사관으로 위촉(‘14.10.22.)

▪시민감사관 감사대상 사업 확대

-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1억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구매 건에 대한 감사로 부패 행위 사전 예방

- (2015년 2월~10월) 송정서초 교사재배치공사, 선창초 증축공사 등 3에 대한 감사 실시

- 2015년 7월 촌지 및 불법 찬조금 설문조사결과 및 향후 근절방안 협의

- 2015년 8월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감사 참여

- 2015년 10월 광주광역시학교시설지원단 감사 참여

■ 시교육청 자체평가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해 시민감사관 운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규칙 개정)을 완료하여 실질적인 효과 달성을 위한 위원 정수의 확대, 독립성 보장 등을 명시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함

▪2015년도 학교 감사에 청렴시민감사관이 참여하여 외부감시 기능이 적극적으로 구현됨

■ 시민평가단 질의, 자료 요구 및 검토 내용

- 시민감사관 감사 결과, 감사위원 명단 및 약력, 회의록

■ 교육청 답변

○ 2014년 제3회 청렴 시민감사관 회의 결과

1. 대표시민감사관 선출

2. 2014년 10월 개교 신설학교 물품구매계약건 등 총8건에 대한 감사 원안가결

○ 2015년 제1회 청렴 시민감사관 회의 결과

1. 2015년도 시민감사관 운영계획(안) 원안가결

2. 송정서초 교사재배치공사 등 총2건에 대한 감사 원안가결

○ 2015년 제2회 청렴 시민감사관 회의 결과

1. 신창초 교실증축 공사 등 총4건에 대한 감사 원안가결

2. 청렴신호등 운영 계획(안) 원안가결

○ 2015년 제3회 청렴 시민감사관 회의 결과

1. 2015년 촌지 및 불법찬조금 학교청렴인식조사 결과 및 향후 근절 계획(안) 원안가결

2. 2015년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정성평가 부분 평가위원 선정

○ 2015년 제4회 청렴 시민감사관 회의 결과

1. 월남유치원 신축공사 설계용역 등 총3건 감사 원안가결

○ 2016년 제1회 청렴 시민감사관 회의 결과

1. 2016년도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계획(안) 원안가결

2. 지원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등 총1건 감사 원안가결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명단

연번	직 위	성 명	구분	약력
1	대표 시민감사관	000	시민단체 추천	前 교장 광주경실련
2	시민감사관	000	대학 추천	한국건축역사학회 회장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3	시민감사관	000	시민단체 추천	광주YMCA 이사 사)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운영국장
4	시민감사관	000	경찰청 추천	광산경찰서 보안계 경위
5	시민감사관	000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회계사무소 대표 (공인회계사 / 결산검사위원)
6	시민감사관	000	교육전문가	前 교장
7	시민감사관	000	교육전문가	前 행정지원국장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2017년 목표가 총16회의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목표는 형식적 수치일 뿐임. (참고로 2014부터 2016년 현재까지 총 6회의 회의 개최)

-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 건에 대한 감사가 대부분이며, 비리 및 부패 등과 관련된 내용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감사 대상의 영역 확대 필요.

- 감사 대상 사업은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1억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구매 건에 대한 감사인데,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서 사용되는 금액은 1억원 이하인 경우가 더 많음. 따라서 감사 대상 금액을 낮출 필요가 있음.

- 시민감사관을 살펴보면 명칭은 시민감사관이지만 시민은 포함되지 않음. 시민단체 대표로 2명이 포함되어 있지만 어떤 과정과 경력으로 추천을 받았는가에 대한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들이 대표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또한 시민감사관 중 회계사만 있으며, 건축 및 기술사, 변호사 부분에 대한 감사관이 없음. 이는 평가 보고서 내용에 있는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해당분야의 전문가 7명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했다는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보여주며 정정이 필요함. 또한 주된 감사 대상이 공사인 것을 감안한다면 건축 및 기술사 부분에 대한 감사관 보강이 필요함.

[2] 사립학교 운영 지원․관리 조례

- 사립학교 운영 지원․관리조례는 폐기 되었기 때문에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았음.

- 교육청은 폐기 사유와 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음.

■ 시민평가단 질의, 자료 요구 및 검토 내용

- 2016년 오월강사단 파견 여부

■ 교육청 답변

○ 공약사업 변경 사유

1. 조례 제정 난망

- 조례 제정에 대한 낮은 기대감

- 사학기관의 극심한 반대 표방

우호적이지 못한 의회 환경

2. 조례의 실효성에 의문

3. 타 시ㆍ도 교육청 사례 참조

-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안」제정 후 교육부 재의 요구

- 교육부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경기도 의회 재의결 포기 → “조례안 폐기”

○ 공약사업 폐기 대책

1. 현행 관련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사학기관 운영지원 조례 제정 효과 대체

-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교육부령]

- 사립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회계연도 결산지침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낮은 기대와 조례 제정의 실효성 및 경기도 조례안 폐기 사례를 바탕으로 조례 제정을 포기 하였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최근 벌어진 사학 비리 등으로 광주 시민들의 사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본다면 사학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은 필요해 보임. 결국 광주시교육청은 사학기관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한 걸로 밖에 보이지 않음. 또한 경기도 한 지역의 조례안 폐기가 전국을 대표해주지 않으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대응이 필요함.

▪ 광주시교육청은 조례 폐기에 대한 대책으로 현행 관련법의 엄격한 적용을 하겠다고 했으나 현행법의 흠결로 인해 조례 제정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책이 될 수 없음.

[3] 사립학교 신규교원 공동선발제도 확대

■ 공약사업 개요

▪교육청 위탁전형 시 인센티브 부여

- 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위탁 추진시 인센티브 부여 및 예산지원

▪사학법인 자체전형 시 외부위원 참여 확대

- 법인별 시교육청이 추천한 외부위원 수/시험에 동원된 총 위원수의 비율로 예산지원

- 출제 및 평가위원 중 30%이상 시교육청에서 추천한 외부위원 참여확대

■ 핵심 성과

▪2015학년도 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위탁추진

- 4개법인(보문학원, 금정학원, 송암학원, 조선대학교) 2015학년도 광주광역시 학교법인 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위탁 추진계획에 따라 위탁전형 실시함

▪낭암학원 등 10개 법인에서 교육청 전형위원 추천함

▪정책 안내 ☞ 찾아가는 사학간담회 활용(35개 법인, 56개교)

■ 시교육청 자체평가

▪사학법인의 교사 채용시 교육청 전형 위탁 및 자체 신규교사 공개 전형시 교육청과의 사전 협의 확대 등으로 사립교사 채용방법 개선을 위하여 노력함

▪사학법인 교원 채용의 전문성과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청 전형위탁을 확대하도록 학교법인에 독려 및 권장 필요

▪시교육청 추천 외부위원 참여 활성화에 적극적이고 임용시험 위탁권장에 대한 조례가 추진되고 있어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의 투명성이 확보에 노력함

■ 시민평가단 질의, 자료 요구 및 검토 내용

- 찾아가는 사학 간담회 회의록, 사학정책팀 활동내용

■ 교육청 답변

○사립학교 신규 교원 공동선발 제도 확대

1. 2016년도 사립학교 교원정원 감축

- 공립에 비해 우대했던 사립교원 정원 배정을 공립과 일치

- 2016년 신규임용 정원 배정 없었음

2.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 제정

- 조례 제정 여건 성숙

- 시의회와 공조하고 있음

전북, 대전 조례보다 높은 수위 검토

3. 위탁 전형으로 사립 교원 공정한 선발

- 낭암학원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공동선발 제도에 대한 환기

- 2017년에도 사립 신규임용 배정 인원 소수로 예상

- 방침 : 기간제교사 비율이 기준보다 높은 학교법인 중, 신규교사 임용 절차를 교육청에 위탁해 오는 법인에 한하여 임용 정원 배정 검토 중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광주시교육청은 2016년도 사립학교 교원정원감축과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에 대한 여건이 성숙하였다고 판단하여 사립학교 신규교원 공동선발제도 확대라는 공약사항에 대해 ‘우수’로 평가하였음. 그러나 최근 낭암학원 등의 사학들의 채용 비리 등은 아직도 의식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원 채용 수가 적다고 할지라고 엄격한 채용 기준 마련은 필수적임. 또한 교직원은 교원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규 채용시 감시 대상의 확대 적용이 필요함. 이를 위해 교육청이 인사권을 갖는 것은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교육청은 인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채용에 대한 정보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

- 광주관내 신규 위탁 채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14년~2015년, 2016년 자료 없음)

※ 2014년

법인명	학교명	위탁여부	위탁인원	학교별 위탁비율	위탁내용
금정	세광학교	○	3	100	1차 전형
낭암학원	동아여중, 동아여고	Χ		0
도연학원	명진고	Χ		0
만대학원	광덕중, 광덕고	Χ		0
보문학숙	보문고	Χ		0
살레시오회학원	살레시오중, 살레시오고	Χ		0
삼육학원	삼육학교, 삼육고	Χ		0
석산학원	석산고	Χ		0
송원학원	송원중, 송원고, 송원여고, 송원여상고	Χ		0
숭일학원	숭일중, 숭일고	Χ		0
우산학원	대성여중, 대성여고	Χ		0
유당학원	서석중, 서석고	Χ		0
유은학원	동성중, 동성고, 동성여중, 광주여상고	Χ		0
인성학원	인성고	Χ		0
정광학원	정광중, 정광고	Χ		0
정성학원	임곡중, 광일고	Χ		0
조선대학	조대부중, 조대부고, 조대여중, 조대여고	○	4	100	1차 전형
죽호학원	중앙중, 중앙여고, 금호고, 금파공고	Χ		0
춘태학원	국제고, 전남여상고	Χ		0
풍산학원	문성중, 문성고	Χ		0
호남기독학원	수피아여중, 수피아여고	Χ		0

전체 신규채용 위탁인원수	전체 신규채용 위탁비율
7	7.00

※ 2015년

법인명	학교명	위탁여부	위탁인원	학교별 위탁비율	위탁내용
고려학원	고려중, 고려고	Χ		0
금정	세광학교	○	2	100	1차 전형
낭암학원	동아여중, 동아여고	Χ		0
도연학원	명진고	Χ		0
동강학원	동신중, 동신고, 동신여중, 동신여고	Χ		0
동명학원	동명고	Χ		0
만대학원	광덕중, 광덕고	Χ		0
보문학숙	보문고	○	6	100	1차 전형
살레시오수녀학원	살레시오여중, 살레시오여고	Χ		0
살레시오회학원	살레시오중, 살레시오고	Χ		0
삼육학원	삼육학교, 삼육고	Χ		0
석산학원	석산고	Χ		0
송암학원	진흥중, 진흥고	○	2	100	1차 전형
송원학원	송원중, 송원고, 송원여고, 송원여상고	Χ		0
숭의학원	숭의중, 숭의고	Χ		0
우산학원	대성여중, 대성여고	Χ		0
우성학원	대동고	Χ		0
유당학원	서석중, 서석고	Χ		0
인성학원	인성고	Χ		0
조선대학	조대부중, 조대부고, 조대여중, 조대여고	○	5	100	1차 전형
청송학원	숭덕고	Χ		0
춘광학원	경신중, 경신여고	Χ		0
풍산학원	문성중, 문성고	Χ		0
호남기독학원	수피아여중, 수피아여고	Χ		0

전체 신규채용 위탁인원수	전체 신규채용 위탁비율
15	14.02

▪ 2014년도의 경우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한 법인은 2개 법인이었으나, 2015년은 4개 법인으로 확대되었음. 그러나 35개 법인을 생각한다면 극히 미미함. 교육청 평가자료에 위탁법인이 “총 35개 법인 중 8개”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4개 법인 이었음. 이에 대한 정정이 필요함.

▪ 낭암학원 등 10개 법인에서 교육청 전형위원을 추천하였다고 하였으며, 이번에 채용 비리 법인은 낭암학원이었음. 과연 교육청에서 추천한 전형위원이 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4] 청렴신호등 운영

■ 공약사업 개요

▪직선 1기 청렴정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렴 정책에 대한

학부모, 교직원들의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홈페이지에 ‘청렴 신호등’설치(막대형)

- 청렴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해 각 기관 홈페이지에 청렴신호등으로 공개

- 대상기관 : 교육지원청(2기관), 직속기관(11기관)

■ 핵심 성과

▪「2014년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 시행

- 교육지원청(2기관) 및 직속기관(11기관)에 대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행

▪청렴신호등 시범 운영

- 2014년도 산하기관 부태방지 시책 평가결과를 토대로 2015년 13개 기관 청렴신호등 운영

■ 시교육청 자체 평가

▪‘청렴신호등’ 제도에 대한 해당기관 담당자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풍토 조성 및 비리척결을 통한 신뢰받는 교직문화가 조성되어야 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렴정책 정착을 위한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시민평가단 질의, 자료 요구 및 검토 내용

- 청렴신호등 평가 기준과 내용

■ 교육청 답변

○ 청렴신호등 평가기준

1. 본청

가. 시교육청 종합 청렴도 현황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나. 내부 청렴도 측정결과 (각 기관 소속 직원)

다. 외부 청렴도 측정결과 (민원인 등 업무 상대방)

라. 정책고객 평가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주민, 학부모)

마. 시교육청 부패방지 시책평가 현황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바. 학교 청렴인식지수(감사관 주관)

사. 부패 공직자 발생 현황

2. 교육지원청

가. 외부청렴도 측정결과 (민원인 등 업무 상대방)

나.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감사관 주관)

다. 부패 공직자 발생 현황

3. 직속기관

가.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감사관 주관)

나. 부패 공직자 발생 현황

○ 각 청렴영역에 대한 결과 수치를 막대그래프 길이로 변환하여 청렴한 광주교육 홈페이지에 공개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홈페이지에 청렴신호등을 설치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이를 알고 있는 시민은 거의 없음. 또한 청렴신호등의 막대그래프 길이로 변환하여 청렴도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고 하지만 이는 겉에 드러난 결과일 뿐 왜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한 구체적 평가 내용이 없음. 따라서 청렴신호등 공약은 형식적 공약일 뿐이라고 판단하게 함.

[5] 직선1기 청렴정책 지속

■ 공약사업 개요

▪직선1기 청렴정책의 계승과 발전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풍토 조성 및 비리 척결을 통한 신뢰받는 교직문화 조성

▪직선1기 청렴정책 지속 운영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지속 실시

- 교육비리 신고자 포상 및 보호체제 지속 운영

- 빛고을바르미 전화 지속 운영

■ 핵심 성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지속 실시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중징계 의결 요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하여 2015.1.1.부터 시행(기소유예 이상 처분에 대해 경징계 이상 요구하도록 개정)

▪교육비리 신고자 포상 및 보호체제 지속운영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를 근거로 교육비리 신고자 포상 및 보호 체제 운영

▪빛고을바르미 전화 지속 운영

-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과 교육비리 척결

- ‘15.1~ 처리건/접수건 : 1/1건

■ 시교육청 자체 평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 및 선도적 청렴기관으로 활약하는 계기 마련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빛고을바르미 전화 운영 등 청렴 광주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신뢰받는 교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청렴정책에 대한 지속적 홍보 필요

■ 시민평가단 질의, 자료 요구 및 검토 내용

- 빛고을바르미 민원 내용과 처리결과,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현황

■ 교육청 답변

○ ‘바르미 전화’는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공직사회의 구체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패를 척결함과 아울러 여과 없는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해 교육감실에 직통전화를 설치한 것으로, 근무시간 이후나, 공휴일 등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시간에는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바르미 신고방’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14년 7.1.이후 빛고을 바르미 전화 및 신고방을 통한 총 4건의 제보를 접수·처리 완료함. 민원 내용은 ①학교 관리자 인사에 관한 사항 ②사립학교 기프트콘 형태의 촌지수수 및 체벌에 관한 사항 ③사립학교 채용 및 비리에 관한 사항 ④교육감 서한문 발송에 관한 사항으로,

①은 학교 관리자 감사 결과 확인된 내용에 관한 인사 조치였음을 민원인에게 답변 ②,④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전 기관에 청렴 관련 교육감 서한문 및 공문 발송 ③에 대해서는 감사 실시 결과 제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비위사실을 특정할 수 없어 자체 종결함.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직선1기 청렴정책 지속을 위해 교육청은 빛고을바르미와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교육비리신고자 포상 및 보호체제 지속운영을 적용하고 있음.

- 이 중 교육비리신고자 포상 및 보호체제 운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경우 관련 사례가 없었음. 그러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교육비리신고자 포상금은 지급하기가 힘듦. 결국 이는 정책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줌.

- 민원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② 사립학교 기프티콘 형태의 촌지수수 및 체벌에 관한 사항, ④ 교육감 서한문 발송” 청렴 관련 공문 발송만이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였음. 이는 전혀 의미가 없는 대응으로서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줌. 또한 ③ 사립학교 채용 및 비리에 관한 사항의 민원에 대해 제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비위사실을 특정할 수 없어 자체 종결하였다고 하였는데 ‘정확히 파악을 했는가?,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이 요구됨.

라. 평가 소결

공약명	소결
① 청렴시민감사제 확대 운영	청렴시민감사제 확대가 감사단 인원 및 감사건수 확대의 성격이 강했음. 향후 청렴의 범위를 확대하며, 감사 액수도 하향이 필요함.
② 사립학교 운영 지원․관리 조례	사립학교 운영 지원관리조례에 대한 내용은 교육청 평가에는 기록되지 않았었음. 지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고 하나 이것은 이유가 될 수 없음. 최근 부실 사립학교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임.
③ 사립학교 신규교원 공동선발제도 확대	교육청에 신규 교원을 위탁한 경우는 35개 법인 중 4개 법인 밖에는 없었음. 향후 모든 교원 선발을 교육청에서 맡을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인사권을 교육청이 가지며 채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교육청에서 보관하며 감독할 필요가 있음.
④ 청렴신호등 운영	청렴신호등의 경우 어디에 있는지 잘 찾기도 힘들며, 홍보 효과도 미흡하여 시민들이 거의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음. 또한 청렴 신호등의 항목에 따라 막대그래프가 표시되고 있으나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단순히 결과 값 만 알 수 있음. 따라서 실효성 있으며,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함.
⑤ 직선1기 청렴정책 지속	교육비리신고자 포상 및 보호체제 운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경우 관련 사례가 없었으며, 민원도 4건밖에 되지 않았음. 교육청은 왜 사례가 미미한가에 대한 파악 및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바르미 전화를 통해 신고된 채용 비리와 같은 민감한 사안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감사 등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

마. 핵심과제 제안

① 사립학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ex. 채용권, 감사권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② 청렴 정책의 영역 확대 및 다양한 영역의 감사 위원 위촉(민, 관, 전문가 등)과 감사 기기구의 실질화

③ 시민 감사단 조직

공약 2. ‘안전한 학교 조성’평가

광주시교육청 시민평가단

가. 시교육청의 자체 평가 내용

연번	공약 내용	자체 평가
06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안전을 위한 지원시스템 확충	매우 우수
07	광주학생안전위원회 설립	매우우수
08	위기학생 치유 시스템 구축	매우우수
09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매우우수
10	다양한 대안교육 기관 확대 운영	우수
11	친환경 생태학교 운영	우수
12	에너지 절약형 학교 시스템 구축	매우우수
13	친환경 미래형 학교시설 구축	매우우수

나. 시교육청 성과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시민평가단 견해

공약명	성과지표		성과측정방법		문제점
06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안전을 위한 지원시스템 확충	또래상담 운영 지원		지원 학교 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방송교육을 하거나 형식적 교육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이 학급별로 내실화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지표 마련이 필요함.
	안심서비스 실시		지원학교 수(초)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학교 수(초ㆍ단설유치원)
07 광주학생안전위원회 설립	광주학생안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운영 횟수		교직원ㆍ학생 대상으로 실질적 사고 예방 대응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함.
	재난대응체계 확립		추진율
08 위기학생 치유 시스템 구축	위탁교육기관	실시 기관 수		치유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기관을 지원하는 성과지표도 필요하지만, 전문기관을 활용해 위기학생 및 학업중단학생의 문제 해결을 하고 적응성을 향상시킨 실질적 지표와 평가방법이 필요함.
	생명존중 교육실시	참여 학교 수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지원 기관 수
	Wee스쿨 운영	운영 학교 수
09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대안교육지원센터 구축	구축 진행율		공약에는‘설립과 운영’이지만 성과지표와 성과측정방법 모두 설립에 대한 하부 목표인 구축(이전)만으로 제시되었다. 질적 평가에 대한 성과지표와 측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평가에 빈약하다.
	금란교실 이전	구축 진행율
10 다양한 대안교육기관 확대 운영	대안특성화중･고등학교 설립	학교 수		공약에는‘확대, 운영’이지만 성과지표와 성과측정방법 모두 양적 평가만 제시되어있다. 질적 평가에 대한 성과지표와 측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평가에 빈약하다.
	직업교육 대안교육기관 구축	구축 진행율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수
11 친환경 생태학교 운영	친환경 생태학교 운영 학교 수	학교 수		개최 횟수는 형식적 평가임. 질적 평가가 필요
	환경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급 수	학교 수		개최 횟수는 형식적 평가임. 질적 평가가 필요
12 에너지 절약형 학교 시스템 구축	신재생 에너지 설치	설치학교 수		적절함
	LED조명 설치	설치학교 수
13 친환경 미래형 학교시설 구축	친환경 미래학교 설계	학교 수		적절함
	학생친화적인 학교시설 구축	학교 수

다. 세부공약별 평가 내용

[06]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안전을 위한 지원시스템 확충

■ 공약사업 개요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 학교폭력 신고 및 지원시스템 구축, 학교폭력 가․피해자 지원시스템

- 초등학생 전 학년 대상 “U-안심알리미”확대 시행

▪또래집단 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자율과 책임 중심 학생자치 활성화

- 또래상담학교 운영

- 또래상담 지도교사 및 상담사 양성

■ 핵심 성과

▪학교폭력예방 및 위기학생 지원 신속대응팀 “부르미” 운영

▪학생안전을 위한 ‘안심알리미’사업 지속 추진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치유지원시스템

- 용연학교, 돈보스코학교, 아이누리 발달 심리상담센터 등 3개 기관 운영

▪정신과적 치료학교 설립 추진

- 용연학교 내 부설 예정, 2016년 자체예산 175,000천원 확보

-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

▪패트롤맘 등 유관기관 캠페인 활동 연중 전개

- 광주경찰청과 함께하는 “친구Day” 특화프로그램 운영 : 5교 250명

- 학교주변 취약지역 집중관리 : 5회 19교 학교 현장 안전지원 완료

▪제5회 Wee희망대상 “대상(두암초)”등 학교안전망 구축 운영에 전국 우수사례로 다수 표창 수상

■ 시교육청 자체 평가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안전을 위한 지원시스템 확충을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학교폭력 피해 치유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 충원과 연수 등의 노력 필요

▪부르미 제도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학교폭력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함

■ 시민평가단 질의, 자료 요구 및 검토 내용

- 잘된 점 : 교육청 부르미 제도로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사안 해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개선사항 : 정신과적 치료학교 2016년 6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학교가 용연학교 내에 설립되어 운영되어 이 치료를 받으려면 용연학교로 전입을 해야만 하는 것은 보편성에 어긋나고, 다양한 프로그램은 여기서 지원 받지만 치료는 병원에 가서 받으므로 학생들 정신과 치료 기록이 남는 부분 등은 학부모 입장에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고, 그렇게 하려면 굳이 이 치료학교를 설립하는 것보다 그 예산을 학생들이 원하는 병원이나 전문기관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게 치료비 지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음.

■ 교육청 답변

○ 이 부분은 매우 고심하고 있는데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받으러 가지 않기 때문에 치료학교에서 전문의 병원으로 데려가고 다른 프로그램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는 효과적인 것 같고 앞으로 운영을 통해 더 검토해 볼 계획임.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정신과적 치료학교를 용연학교 내에 설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2016.6~) 약물 치료에의 의존을 줄이고 사회성, 자존감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중등시기의 청소년들이 낙인 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 학교폭력의 표면적 사건 해결 외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그 외 학생들이 학급에서 함께 생활함에 있어서의 심리ㆍ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조치(교육)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외부평가 자료에 나온 것처럼 피ㆍ가해학생 부모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육이 필요하고, 피해학생의 심리적 지원과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됨.

[07] 광주학생안전위원회 설립

■ 공약사업 개요

▪국가 재난 상황 신속 대처, 유형별 안전사고 대응성 향상, 예방적 관리 실시

- 재난 사전 예방과 재난 상황 신속 대처

- 재난 상황별 맞춤형 위기관리 체계 구축

▪학교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

-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위기상황 대응체계 구축 및 사전예방 교육체계 구축

- 재난안전 분야별 전문가 위원으로 광주학생안전위원회 구성․운영

■ 핵심 성과

▪재난안전관리자 연수(전체 교장) 및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 TF 구성

- 2014. 12. 15. 국․공․사립 유․초․중․고 교장 500명

▪위기관리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워크숍) 실시: 5회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을 위한 TF 구성 및 협의회 개최

- 2014.12.12.(금) 제1차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을 위한 TF 구성 및 협의회 실시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및 현장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재난안전」팀 신설

- 2015.01.01.시행

■ 시교육청 자체 평가

▪학교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수행으로 학교 안전관리 기능 강화

- 재난․안전관리업무의 총괄적인 지휘에 따른 전문성 함양이 필요

▪「광주학생안전위원회」구성 및 운영 내실화

- 안전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광주학생안전위원회」구성 및 운영 내실화 필요

▪학생안전위원회와 재난 안전 팀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실행 능력 제고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교육훈련 필요

■ 시민평가단 질의, 자료 요구 및 검토 내용

- 잘된 점 : 재난안전팀이 신설되어 예방적 관리 및 대응성 향상이 기대됨.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외부 평가자료에 나온 것처럼 교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관리 대응을 위한 매뉴얼 연수 및 실질적 안전 사고 예방 대응교육 강화가 촉구됨

[08] 위기학생 치유 시스템 구축

■ 공약사업 개요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업중단(위기)학생에 대한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 학업중단(위기)학생에 대한 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확대

-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활동 내실화

▪학교 내 위기 학생의 조기파악-상담-치료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체계적 지원

-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사업 확대

-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한 학업복귀 지원 강화

■ 핵심 성과

▪희망 교사, 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생명존중 교육」 실시

▪특별교육 및 심리상담 위탁기관 운영 지원을 위한 기관방문 현장 컨설팅활동(13개 기관*2회 이상) 추진으로 운영기관의 관리감독 및 정상운영 촉진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부적응 학생의 체계적인 위탁교육기관 운영 실현

- 단기 위탁형(금란교실), 장기 위탁형(돈보스코학교, 용연학교)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및 학교밖청소년 학업복귀지원사업 강화를 통한 학교-지역사회와의 연계체제 구축

▪2015 자살예방 유공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기관표창 수상(광주광역시교육청)

■ 시교육청 자체 평가

▪위기학생에 대한 교사의 판단력 및 전문상담능력 제고를 통한 조기발견 및 자살예방, 시교육청 부르미 제도 운영으로 학교현장 지원

▪특별교육 이수기관 확대 및 지원 강화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약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공약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계획에 따라 예산확보 노력

■ 시민평가단 질의, 자료 요구 및 검토 내용

- 잘된 점 : 위기 학생에 대한 다양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음. 학업중단 학생 교육 지원사업에 있어 지역사회와의 연계체제 구축이 잘되고 있음.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치유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위기 학생들에 대한 문제별 대처 교육(프로그램) 위주이고, 정작 학교에서 위기 학생 발견시 대처(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임. 학교 내 위기아동지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학교도 심각한 위기 상황시 대처가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청에서 지역의 자원 체계를 활용한 통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사업 확대에 있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금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안교육시설이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만들어야 함.

[09]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공약사업 개요

▪대안교육지원센터 구축 및 대안교육 활성화

- 구)과학고등학교 리모델링 –2015.6. 개소

▪금란교실 이전

▪대안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핵심 성과

▪대안학교, Wee스쿨, 대안위탁교육기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대안교육의 허브역할 및 대안교육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갖추어 체계적인 학업중단예방 및 광주 대안교육 시스템 구축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한 대안교육 활성화 역할 제고

▪대안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 유관기관, 광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30개 기관 네트워크 구축

▪대안교실 운영(26교), 광주 대안교육 발전방안 토론회 2회 실시, 대안교육 위탁기관 설명회(10월), 2016학년도 대안학교 입학설명회(10월), 대안교육 담당교원 연수 실시(8월,11월)

■ 시교육청 자체 평가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 구축(2015.6.4.) - 구)과학고등학교

▪금란교실 이전(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6층→대안교육지원센터 2,3층)

▪학업중단예방 및 다양한 대안교육 지원 업무 총괄 역할

▪학업부적응 및 위기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안교육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다양한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운영을 통해 대안교육 필요학생을 위한 체계적 지원 역할 수행

■ 시민평가단 질의, 자료 요구 및 검토 내용

- 잘된 점 : 2015년 대안교육지원센터 개소,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학교내 대안교실 운영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센터로 독립적인 지위를 가졌지만 그에 맞는 인력배치와 운영예산 증대가 필요함. 현재는 기존에 있던 민주인권생활교육과 안에 1개 팀과 금란교실의 결합에 불과하다. 2014년과 2015년 대부분의 예산이 센터 건물 리모델링과 금란교실 이전에 소요되었음. 센터에 하드웨어에 투자한 만큼 센터의 소프트웨어에 투자가 필요함. 센터의 설립 목표대로 향후 광주형 대안교육의 방향 정립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 인력이 필요함에도 그 일을 수행할 적절한 인력이 부족함.

▪ 현재 년 8000만원 규모로 미인가 대안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광주지역에 14개의 미인가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지원총액이 부족하다. 교육감이 2014년 학교밖청소년 정책 질의서에서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정책으로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 30학급에 대안교실을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예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학급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걸맞은 평가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10] 다양한 대안교육기관 확대 운영

■ 공약사업 개요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전환

- 대안 특성화중학교 2교, 특성화고등학교 1교 설립[전환]

▪성인 학습자를 위한 초･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체제 구축

- 프로그램 운영기관 설치･지정 : 6기관

- 문해교육심사위원회 운영 : 총 9명(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6명)

▪직업교육 대안교육기관 설립

- 대상: 일반고 2~3학년, 학교 밖 청소년, 학력 미취득 성인 산업체 근로자

■ 핵심 성과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전환 및 정착

- 평동중학교(6학급) 완성(’16.3. 신입생 모집, 완성학급 구축)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

- 2015년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7개 기관 설치·지정

-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평가 및 공개(‘15.9월~10월)

- 2016년 프로그램 설치·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정공고(‘15.12월)

▪직업교육 대안교육기관 설립 추진

- 직업교육 대안교육기관 설립추진위원회 운영(총 18회)

- 일반고 1학년 대상 위탁교육 참여 희망자 수요조사(2회)

- 리모델링 설계(2015.9월) 완료

- 리모델링 공사(2015년 10월~2016년 7월) 추진

■ 시교육청 자체 평가

▪다양한 대안특성화중․고등학교 전환을 통한 대안교육 필요학생 지원 강화

▪학령기를 놓친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계속 설치·지정 필요

▪진로․직업교육 확대를 위한 직업교육 대안교육기관 필요

■ 시민평가단 질의, 자료 요구 및 검토 내용

- 잘된 점 : 2016년 하반기 직업교육 대안학교 개교예정, 평동중학교 6학급 완성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현재 계획상으로는 직업교육 대안학교를 사설직업학원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직업교육에는 전문가들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단순한 직업학교가 아니라 직업교육대안학교가 될 수 있는지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기존의 직업교육 시스템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고찰이 이루어졌어야 이름에 걸맞은 대안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안은 단순한 다양성이 아니다. 현재를 분석하는 눈으로 출발해야한다.

▪ 평동중학교와 동명고등학교가 특성화 대안중학교로 전환하였지만, 공약에 명시된 추가적인 대안학교는 개교하지 않고 있다. 매해 제도권 학교를 그만 둔 2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이탈률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추가 개교가 절실하다.

[11] 친환경 생태학교 운영

■ 공약사업 개요

▪친환경 생태학교 운영지원

- 생태연못 조성, 야생화 단지 및 수생식물 화단 조성, 학교 내 텃밭 조성, 환경체험교실(시설)

▪환경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친환경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환경 정화 및 보호활동, 환경 동아리 운영, 친환경 생태교육 교원연수 추진

■ 핵심 성과

▪친환경 생태학교 운영지원

- 2015년부터 연차별로 총 6교(초3교, 중2교, 고1교)씩 확대 적용하여 2017년도까지 18교 지원

- 생태연못조성, 야생화단지 및 수생식물 화단 조성, 학교내 텃밭조성 등

▪환경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2014년도에는 총15교(초7교, 중5교, 고2교,특1교)에 지원하여 운영중

- 2015년도에는 당초 25개교에서 총 13교(초9, 중3, 고1)가 축소 지원됨 (환경부와 협력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최종 선정 학교를 13개로 축소함)

- 단위학교에서 친환경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환경정화 및 보호활동, 환경동아리 운영, 친환경 생태교육 교원 연수 추진 등

■ 시교육청 자체 평가

▪환경생태교육프로그램은 환경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학교수가 매년 변동되어 공약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친환경생태학교 운영 지원학교의 단계별 지도로 공약 실천의 내실화에 노력

[12] 에너지 절약형 학교 시스템 구축

■ 공약사업 개요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 전기요금 절약

- 신축 및 증축, 개축학교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지열냉난방) 설치 의무

▪학교에 LED 조명 설치로 에너지 절약 및 교실 환경 개선

- 신축 및 증축, 개축학교 LED 조명 설치 의무화

- 기존 텍스 교체시 병행하여 LED 조명 교체 추진

- 조명기기 노후도 파악하여 연도별 순차적인 조명 교체

■ 핵심 성과

▪신재생에너지 설치

- 신축 및 재배치학교 13교 5,554,180천원

- 증축학교 6교 447,000천원

▪LED 조명 설치

- 신축 및 재배치학교 13교 1,647,888천원

- 증축학교 11교 191,710천원

- 기존학교 46교 2,050,196천원

■ 시교육청 자체 평가

▪에너지 절약이라는 범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한 공약사업으로서 신축 및 재배치 학교 뿐 아니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음

-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적기 공사 추진

- 석면텍스 교체와 연계하여 사업 효과의 증대

▪신재생에너지 및 LED 조명 설치로 학교 에너지 절약과 교실 조명 환경 개선에 기여함

[13] 친환경 미래형 학교시설 구축

■ 공약사업 개요

▪학생 친화적이며 자유롭고 안전한 학교환경 마련

- 친환경 미래학교 설계

- 학생친화적인 학교시설 구축

▪학생들의 창의체험이 가능한 다양한 공간 구성

- 학생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설계와 시공

■ 핵심 성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별 녹색인증 획득

- 녹색인증(예비 및 본인증)획득 : 13교

- 도심 상자형 텃밭 및 유휴지를 활용한 텃밭 조성 ▪교육 및 환경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친환경 공간조성

- 신발장 재배치(1층) : 6교

■ 시교육청 자체 평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미래형 학교 시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설계단계에서부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 수 있도록 에너지 관련 전문가의 참여 필요

- 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함(교직원 뿐 아니라 학생 및 학부모 의견 등 소통 활성화)

▪친환경미래학교 자문단 운영의 내실화

- 자문단의 의견이 설계단계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

- 공약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계획에 따른 예산확보 노력 필요

라. 평가 소결

○ 학교폭력 예방에 있어 학급별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폭력 피ㆍ가해자와 부모에 대한 장기적인 전문 치료 프로그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위기 학생 치유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학교부적응 학생 멘토 활동 비용을 기관들에게(금란교실 외) 지원하고 있는데, 대부분 3개월 이내의 단기성 멘토 프로그램이므로 효과성에 있어 의문이 제기됨. 멘토 프로그램은 한 학생당 최소 6개월 이상 지원되어야 하므로 실적 위주의 지원보다는 위기 학생들의 심리ㆍ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질적 지원이 필요함.

○ 평동중학교(대안교육 특성화 전환)의 성과와 혁신학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왜? 대안교육과 관련한 일련의 사업들이‘안전한 학교 조성’의 하부 공약에 포함되어져 있는가? 다시 말해 어떠한 점이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였고, 대안교육이 이를 해소를 하고 있는가? 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 대안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위시하여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한 허브역할을 함으로써 학업 중단률 증가를 방지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나아가 시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역 미인가 대안학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대안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특히 센터의 현저히 부족한 인력과 예산에 비해 일궈낸 성과는 매우 높이 평가된다. 하지만, 차후 센터 재원을 확장하지 않는다면 방대한 사업의 부실화가 우려된다.

○ 대안교육에 대한 인지도 상승과 동시에 부적응이라는 낙인도 확산되고 있다. 대안교실은 평가체계가 따로 마련되지 않아 학업 부진아 낙인 가능성이 있고, 위탁형 대안학교는 부적응학생이라는 인식이 고착화되어 낙인의 우려가 있다. 양적인 면에서 학업중단은 예방되고 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전혀 평가되지 않고 있다.

○ 교육청의‘안전한 학교 조성’공약에 대한 대안교육사업은 학업중단예방과 공교육 내 대안교육 실현이라는 두 축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대상에 있어서, 왕따･학교폭력 등 학교(생활) 중단자와 입시교육거부자 등에 대한 대상의 범주가 협소하여 공약의 방향이 부적절하다.

○ 탈학교화 사회현상은 교육청만이 해결할 수 없다. 교육청의 문어발식 산하 기구 설치(립)은 고비용에 질적 다양성을 저하한다. 각개 각층의 주체가 구성된 거버넌스를 통해 자리와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해야 학업중단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가능하다.

○ 직선1대와 비교하여 생태교육 중심에서 친환경시설과 공간 조성으로 확장된 직선2대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함

○ 2014년 평가, 2015년 예결산, 2016년 본예산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LED 교체 내용 외에는 정확히 공약 실천을 위한 의지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움. 친환경생태학교, 에너지절약형 학교시스템, 친환경 미래형 학교시설 구축을 위한 순수 목적으로만 집행된 예산 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공약 자체평가서에는 집행된 예산내역이 있으나 순수한 목적으로 집행된 예산이 아닌 자료통계를 위해 개별예산 중 관련된 내용들이 중복 취합된 것으로 판단됨)

○ 친환경학교공간을 추구하는 직선2대이지만 학교의 인조잔디운동장, 우레탄 시설의 유해물질 배출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정책과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음. 더구나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인조잔디 신규조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2015년 보조금 집행 현황에 공공체육시설개보수(인조잔디운동장)한 내역이 있음. 자체예산이 아니지만(시,구비) 인조잔디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우려됨.

○ 원활한 공약 실천과 그에 맞는 공간조성(인조잔디 철거 등)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예산반영과 집행이 필요함.

마. 핵심과제 제안

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근거 마련하여 안정적 지원

② 대안교육지원센터 위상 확장에 따른 실질적인 재원 및 인력 계획

③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유해성 대비 및 철거

공약 3. ‘혁신교육 정착’평가

광주시교육청 시민평가단

가. 시교육청의 자체 평가 내용

관리번호	공약 내용	자체 평가
14	역량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매우 우수
15	기초학력 부진학생 해소를 위한 책임학력제 운영	매우 우수
16	혁신학교 확대 및 혁신교육지구 운영	우수
17	공립유치원(단·병설) 설립	매우 우수
18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매우 우수
19	선진형 특수학교 신설	보통
20	특수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특수교육 지원 강화	매우 우수
21	특수교육 무상의무교육 확대를 통한 교육 공공성 강화	매우 우수
22	지역산업과 연계한 마이스터고 설립	매우 우수
23	특성화고 체제개편 및 교육여건 개선	매우 우수
24	광주형 자유학기제 운영	매우 우수

나. 시교육청 성과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시민평가단 견해

공약명	성과지표	성과측정방법	문제점
14 역량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지침 개발 및 보급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연수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교원 연수 -찾아가는 교육과정 컨설팅	자료보급, 연수, 컨설팅 횟수	공약 관련 업무추진 건수로 성과를 측정할 수 없음.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의 연관성 검토되어야 함.
15 기초학력 부진학생 해소를 위한 책임학력제 운영	초3학년 부진학생 해소	초3년 부진학생 수 /전체 초3학년 학생 수	부진학생 비율을 기준으로 특히 저학년, 기초학력 중심의 적극적 대책 필요
16 혁신학교 확대 및 혁신교육지구 운영	혁신학교 확대 및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정 학교 수	혁신학교 학교 수보다 혁신학교의 성과의 일반화하는 정책 체계가 필요
17 공립유치원(단·병설) 설립	병설유치원 신설 4교 기 설치된 단(병)설 유치원 학급 증설 4학급 증설 택지개발지구 내 단(병)설유치원 신설 7교	단(병)설 유치원(학급) 신설 수	신설 교, 신설 학급이 성과지표가 되기보다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를 척도로 측정해야 현황을 알 수 있음.
18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체험놀이중심 인성교육 교원 연수 4회	연수 횟수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성과로 측정되어야 함.
19 선진형 특수학교 신설	특수학교 설립	추진율	측정할 성과 없음.
20 특수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특수교육 지원 강화	특수전환교육지원센터 구축ㆍ운영 20개	운영프로그램 수	전환교육의 성과를 운영 프로그램 수로 측정할 수 없음.
21 특수교육 무상의무교육 확대를 통한 교육 공공성 강화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율 학습준비물비 지원율 교재교구구입비 지원율 수학여행비 지원율 방학학교 지원율	지원학생 수 / 특수학교	지원의 양적측면과 함께 운영의 효율화 필요
22 지역산업과 연계한 마이스터고 설립	산학협력체제 구축 교직원 역량강화	참여 산업체 수, 참여 교사 수	마이스터고 설립이 지역 특성화고에 미치는 영향 고려되어야 함.
23 특성화고 체제개편 및 교육여건 개선	NCS기반 교육여건 개선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지원 학교 수, 장학금 지원 학교 수	교육여건 개선과 특성화고 체제 개편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함.
24 ⑪ 광주형 자유학기제 운영	단위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89교 컨설팅 지원 12회	운영 학교 수, 컨설팅 지원횟수	전면적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라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과 지속적 재정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다. 세부공약별 평가 내용

[14] 역량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 공약사업 개요

▪ 교과서 지식 중심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교육공동체가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구성

- 광주광역시 초․중․고 교육과정의 세부적 재구성

- 핵심역량과 배움 중심 수업의 철학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

▪ 핵심역량 함양, 학생의 참여․활동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 내실화

- 교육과정 컨설팅의 목적을 새롭게 전환

■ 핵심 성과

▪ 핵심역량을 반영한 광주광역시 초․중․고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 계획: 2014. 10. / 완료: 2014. 12. 18.

- 계획: 2015. 10. / 완료: 2015. 12. 17.

▪ 9대 핵심역량과 배움 중심 수업 철학을 2015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반영함

- 광주 혁신교육의 철학을 담아 2016학년도 광주광역시 교육과정의 방향 제시함

-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추진

■ 교육청 자체 평가

▪ 역량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함

- 수업을 통해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자발성과 동기유발 필요

- 현장 밀착형 수업 컨설팅이 장기 지속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

▪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체제의 구축이 요구됨

-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학사운영지원단 등의 전문화가 요구됨

- 1교 1전문직 시스템을 적극 활용

▪ 단위 학교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적극 지원 필요

- 광주교육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 필요

■ 시민평가단 질의, 자료 요구 및 검토 내용

- 역량중심 교육과정 개발・보급(2014, 2015) 상황은?

- 교육청의 지침과 문서만의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아닌 현장 실천으로의 전환 노력 확인 필요

■ 교육청 답변

○ 교육과정 재구성 목적

- 교과서 지식 중심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교육공동체가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구성

- 핵심역량 함양, 학생의 참여․활동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 교육과정 재구성 추진 방침

- 2016학년도 광주광역시 초․중․고 교육과정의 세부적 재구성

․ 핵심역량과 배움 중심 수업의 철학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세부적으로 기술

-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 내실화

- 교육과정 컨설팅의 목적을 새롭게 전환

․ 배움 중심 수업, 학교문화 혁신을 위한 지원․자문․내적 동기의 강화

○ 교육과정 재구성 추진 내용

- 핵심역량을 반영한 광주광역시 초․중․고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 광주교육의 9대 핵심 역량을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2016학년도 광주광역시 초,중,고 교육과정에 명시

-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추진: 2014. 9.~ 2016. 6.

-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 운영 강화: 2014. 9.~ 2016. 6.

- 찾아가는 교육과정 컨설팅: 2014. 9.~ 2016. 6.

- 관내 초,중,고 311교에서 학교교육계획에 역량중심 교육과정 반영

․ 학교급 특성에 맞게 역량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 교과별 특성을 감안하여 학생의 삶과 연계한 역량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 역량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지원을 위한 수업탐구 교사 공동체 15팀 운영

*평가단 의견(개선 및 보완사항)

▪ 광주교육의 지향에 대한 교육주체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교육청의 정책의지가 필요하다. 교육과정의 재구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학교교육의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제도로 강구되어야 한다.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객관식 일제고사 폐지 등 관련 혁신교육의 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15] 기초학력 부진학생 해소를 위한 책임학력제 운영

■ 공약사업 개요

▪ 학습이 가능한 모든 학생에게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최저 수준 이상의 기초학력 보장

▪ 학습 부진 예방 및 맞춤식 지도로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창의적 융합 인재 육성

-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협력교사제 운영 - 학습종합클리닉 운영

■ 핵심 성과

▪ 학습부진 예방-진단-지도-관리 체제 구축 지원

- 기초학력향상 책임지도팀(다중지원팀) 구성 운영

- 기초학력 진단․확인평가 문제 은행 개발 보급: 진단평가(1회),확인평가(3회) 실시

- 학습부진학생지도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급표창 예정

- 기초학력 책임 지도비 지원 및 온라인 진단-보정 시스템 활용 지원

▪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협력교사제 운영

- 초등학교 1,2학년 3R’s 구제 및 맞춤형 지도

- 대학생보조강사제 운영: 초등학교 119개교, 교육대학생 3학년 359명 참여

▪ 학습종합클리닉 운영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요원 채용 및 역량강화연수

- 전문(상담 ․ 의료) 기관 연계 서비스 지원 : 20개 기관과의 연계

▪ 두드림 학교 운영

- 총 44개교 운영(초등 32개교, 중등 12개교), 학교당 8,000천원 지원

- 단위학교 학습종합클리닉 센터, 컨설팅 총 88회 실시

■ 교육청 자체 평가

▪ 2015 국가수준성취도평가 결과, 중학교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높음

- 단위학교에서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기초학력향상특별지원비와 두드림학교 운영비를 지원

▪ 단위학교의 기초학력향상 책임지도팀 운영 활성화

-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협력교사제,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 시민평가단 질의, 자료 요구 및 검토 내용

- 단 한 명의 학생도 배움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학력 부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중요함. 특히 초등 저학년의 기초학력 제고에 대한 책무성 강화해야 함.

- 기초학력 부진 해소를 위한 협력교사제 정책적 확대 여부

- 기초학력 부진학생 변화추이는?

- 두드림학교 운영 현황과 성과는?

■ 교육청 답변

○ 기초학력 부진학생 변화 추이

[표 1] 국가수준 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교육부)

	2013년	2014년	2015년
중3	3.7%	4.7%	5.2%
고2	1.9%	2.5%	3.0%

○ 두드림학교 운영 현황과 성과

- 운영학교 수: 89교(2015년 44교)

- 소요예산: 지방비 520,000천원, 특별교부금 192,000천원, 교당 평균 8,000천원 교부

- 운영성과

․ 학습에서 소외된 학생의 개인별 맞춤형 지도 실시로 학습부진의 근본원인에 대한 접근 가능

․ 두드림학교 운영의 책무성 강화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단위학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정서행동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부진학생, 학부모 만족도 제고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보다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가 내밀하게 파악하는 부진학생 비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야 함. 저학년, 기초학력(읽기, 쓰기, 셈하기)의 결과적 책무성에 중심을 두고 기존의 관리체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함. 초등학교 평가체제의 개선 등으로 낙인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16] 혁신학교 확대 및 혁신교육지구 운영

■ 공약사업 개요

▪ 혁신교육 확대 및 혁신교육지구 운영

- 혁신학교 확대를 통한 1기 혁신학교 운영 성과의 일반화

- 학교급 및 지역 연계를 통한 혁신교육의 체계화 및 지속성 유지

- 지자체와 연계한 혁신교육지구 운영

▪ 빛고을혁신학교 지정

- 빛고을혁신학교 추가 지정

- 빛고을혁신학교 종합평가 후 혁신학교로 재지정

■ 핵심 성과

▪ 빛고을혁신학교 확대

- 혁신학교 신규지정 22교 (초등학교 16교, 중학교 5교, 고등학교 1교)

- 혁신학교 재지정 10교 (초등학교 4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2교)

▪ 지자체와 연계한 혁신교육지구 운영

- 시청과 교육청의 협력을 통한 학교·마을 간의 교육공동체 운영 체계 구축

■ 교육청 자체 평가

▪ 빛고을혁신학교의 확대를 통해 혁신교육을 일반화에 기여함

- 빛고을혁신학교의 철학과 가치를 일반학교에 확산하여 교사들의 수업 나눔과 배움이 일어나는 교실 구현에 기여함

▪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필요

-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와 학교의 공조 체제 구축 필요

- 지역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지원방안 모색 필요

■ 시민평가단 질의, 자료 요구 및 검토 내용

- 진보교육1기 혁신학교 운영성과(정책, 제도) 중 전체 학교에 일반화한 내용과 현황

- 혁신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확대, 혁신교육지구 지정과 마을교육공동체의 관계

■ 교육청 답변

○ 학교문화혁신 전체 학교 확산

가. 목적: 학교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수업 혁신, 생활교육 혁신, 교직문화 혁신, 업무 혁신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

나. 학교문화혁신 추진 과제(내용)

- [수업 혁신] 배움 중심, 학생 중심을 통한 질문이 있는 교실 구현

- [생활교육 혁신] 존중과 배려, 상생과 협력을 통한 교사와 학생의 행복한 교육공동체 구현

- [교직문화 혁신]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교직원 상호 존중문화 조성으로 교직원의 자긍심과 사명감 고취

- [업무 혁신] 교원은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하고, 직원은 교단 중심의 지원행정에 힘써 학교교육력 제고 및 공교육의 질 향상

다. 실행: 학교별 자체 계획 수립(3월) → 구성원 만족도 조사 및 자체평가보고서 작성(11월)

라. 기대효과: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 상생과 협력을 통한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으로 학교교육력 제고 기반 조성

○ ‘교원 수업나눔 운동’ 운영

가. 목적: 현장중심의 수업혁신 운동을 전개하고 학교 교육력 제고를 통한 질문이 있는 교실 구현

나. 교원 수업나눔운동 추진 내용

- 수업동아리 운영(108동아리, 1,000명)

- 직무연수(4회) 및 참여형 공개강좌(1회), 워크숍(1회) 운영

- 수업나눔 선도학교 운영(2교, 월계초. 비아중)

다. 기대효과

- 수업코칭 전문가 양성으로 수업나눔의 질적 내실화 제고

- 현장중심의 대중적인 수업혁신 운동 전개로 질문이 있는 교실 구현

- 수업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한 성찰과 통합의 교원 전문성 신장

○ 마을교육공동체 추진

가. 목적

-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교육협력을 통한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인프라 연계로 마을공동체의 교육적 기능 회복

나. 마을교육공동체 추진 내용

- 전체 학교, 전체 마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여 혁신교육 회연 확대 도모

- 마을교육공동체 선정․ 운영을 통한 학교교육력 제고

․  23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총 45교 참여/ 초27교, 중16교, 고2교)

- 마을교육공동체 씨앗동아리 선정․운영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

․  33개 동아리 운영(총 67교 연계/ 초31교, 중21교, 고13교, 특2교)

- 마을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  마을교육공동체 워크숍(3월) 및 기본교육(4월)

․  마을교육공동체 컨설턴트 연수(5월)

․  마을교육공동체 씨앗동아리 기본교육(7월)

- 마을교육공동체 컨설팅 지원

․  수시 컨설팅(3월~), 권역별 컨설팅(6월~)

다. 기대효과

- 교육청과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하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와의 교육협력 및 네트워크구축을 통한 공교육 신뢰도 제고 및 정상화 실현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혁신학교 학교의 양적 확대보다 혁신학교의 성과를 전체 학교에 일반화하는 혁신교육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함. 민주적 학교문화, 학교업무정상화 등 학교문화혁신을 위한 구체적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함. 교육청의 모든 정책과 지침이 혁신교육의 지향과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함.

[17] 공립유치원(단․병설) 설립

■ 공약사업 개요

▪ 공립유치원 중장기 수용계획 수립

▪ 병설유치원 미설치 학교 병설유치원 설립

▪ 기 설치된 단(병)설유치원 학급증설 추진

▪ 택지개발지구 내 단(병)설유치원 설립

■ 핵심 성과

▪ 공립유치원 중장기수용계획 수립

- 2014~2017 유치원(유아) 수용계획 수립(’14.3.5)

▪ 병설유치원 미설치 학교 병설유치원 설립

- '14년 : 한울초병설(1학급), - '15년 : 태봉초병설(1학급)

▪ 기 설치된 단(병)설 유치원 학급증설 추진

- '14년 : 극락초병설 1학급 증설, - '15년 : 서림초병설 1학급 증설

▪ 택지개발지구 내 단(병)설 유치원 설립

- '14년 : 건국유(단설 6학급), 화운유(단설 6학급), 효천초병설(3학급), 새별초병설(3학급)

- '15년 : 효천다솜유(단설 13학급), 방림유(단설 6학급)

■ 교육청 자체 평가

▪ 유아수와 수용여건을 고려한 중장기수용계획 수립

- 보육시설을 포함한 전체 유아에 대한 수용계획 마련

- 유치원 학급당 유아수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 공립유치원 신․증설로 유아 공교육 기반 조성 및 취원 기회 확대에 노력하고 있음

▪ (가칭)월남유치원이 2016년 3월 ⇒ 2017년 3월로 개교 연기 (동구청 용지 미 조성)

▪ 취원율이 저조한 병설유치원 취원율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 필요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현재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는 과밀상태임(만5세 25명, 만4세 22명, 만3세 20명). 20명 이하로 학급당 원아 수를 줄일 수 있도록 교사 증원, 학급 증설 필요함.

[18]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공약사업 개요

▪ 유아발달을 해치는 과도한 특성화 교육 지양

▪ 놀이중심 교육 및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교육 실현

■ 핵심 성과

▪ 2015 누리과정 담당 교원 연수 2회 382명(2015.5.~10.)

- 도․농 교류 체험활동 운영(공립단설 및 소규모 농촌 유치원)

- 유아 기초체력을 위한 신체활동 매일 1시간 이상 바깥놀이 시간 운영

- 인성교육 우수 유치원 운영

- 인성교육 사례발표 및 워크숍 실시(2015.5.)

- 유아교육 전문인을 위한 인성 및 예절교육 특수분야 직무연수 1회(2015.4.)

▪ 유아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 안전교육 교원 위탁연수 8회 33명 (2015.3.~)

- 재난안전 한국훈련(화재대피훈련)실시(2015.6.)

- 유치원 안전점검 실시(매월 4일)

- 안전교육 7대표준안 및 안전교육 관련 연수 2회(2015. 5.~9.)

■ 교육청 자체 평가

▪ 유치원별 특성에 알맞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유아교육 내실화

- 우수, 모범 사례 발굴을 위하여 수업연구 대회와 실천사례 발표 대회를 개최하고 일반화 환류함.

▪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 진단으로 수요자 요구에 맞는 놀이 중심 유치원 운영활성화 필요

▪ 유아 발달을 해치는 과도한 교육 지양에 대한 학부모들의 공감대 형성 및 확산 필요

■ 시민평가단 질의, 자료 요구 및 검토 내용

-  유치원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사업으로 추가되는 예산액

■ 교육청 답변

○ 유치원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운용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5호

○ 2016학년도 유치원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현황

(‘16. 7. 1. 기준)

일반 학급	특수 학급	합 계
167	9	176

○ 2016년도 유치원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인건비 예산액

산출기초	금액 (천원)	비고
2,554,000원 × 179명 × 12월 =	5,485,992	일반 168명 특수 11명

○ 현 근무 인원보다 예산이 과다 계상된 이유

- 일반 학급은 2016년도 예산 편성 시 광주산수초 병설유치원 1학급 증설을 검토 중인

관계로 1명을 추가 계상하였으나, 유치원 건물 별도 확보 후 증설 여부를 재검토

하기로 하여 감추경 예정임

- 특수 학급은 2016년도 예산 편성 시 3개 학급 증설 예정이었으나, 1개 학급만 증설

되어 2개 학급 근무 인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감추경 예정임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수업연구 대회와 실천사례 발표 대회가 보고서 중심의 형식적,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함. 유치원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가로막는 현실적 요인을 해결해가는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 요구됨.

[19] 선진형 특수학교 신설

■ 공약사업 개요

▪ 39학급(유․초․중․고․전공과)의 공립 특수학교(정신지체 및 정서장애) 1교 설립

-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에 따른 특수학교 확충

■ 핵심 성과

▪ 2013.11 ~ 2014.2. 특수학교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완료(한국복지대학교 수행)

- 39학급(정신지체 대상) 규모 특수학교 설립 제안

- 부지 후보지: 구 본량중 부지, 풍암동 중앙공원 내 부지 등을 후보지 제안

▪ 2015.12.10. 교육감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

▪ 2015.12.16. 선진형 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 수립

■ 교육청 자체 평가

▪ 2014년 특수학교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이후 설립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부지 확보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검토 및 적극적인 부지 확보 노력 필요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교육청은 2018년 개교를 공약하였으나 부지 선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2020년으로 실천 계획을 변경함. 의지를 갖고 공약을 지키고자 노력하지 않았던 교육청의 책임이 큼. 선진형 특수학교 설립 부지에 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광주의 지역 발전, 학생 수 변동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부지 선정이 요구됨.

[20] 특수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특수교육 지원 강화

■ 공약사업 개요

▪ 특수전환교육지원센터 구축․운영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 특수학교 상담교사 배치

■ 핵심 성과

▪ 특수전환교육지원센터 구축․운영

- 특수전환교육지원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

- 특수전환교육 프로그램 10개 운영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 진단․중재 연계(진단평가-보조공학기기 지원-교육배치) 지원 계획 수립

-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위한 컨설팅단 구성, 운영

▪ 특수학교 상담교사 배치

- 공립 특수학교 1교 상담교사 배치(선우학교)

■ 교육청 자체 평가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전환교육 프로그램 운영, 진단․중재 연계 지원 등 전문 분야의 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함

▪ 직업재활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직업교육과 취업처 발굴을 위한 노력 필요

▪ 특수학교 상담교사 배치 등을 위해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력 필요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특수학교 2개교에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현장 교사 및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2017년에는 5개교 특수학교에 모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전환교육을 중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광주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감각장애 특성화 지원센터로 개원함.) 독립생활적응 프로그램/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직업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개수로 성과지표를 잡고 있지만, 전환교육이 프로그램의 개수로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의문이다.

- 교사나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전환교육에 대한 지원이 전반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역할(지역사회 기업과의 MOU체결 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 직업 직종 연수(바리스타, 도자기 등)로 구성된 교사 연수도 전환교육에 대한 철학과 이론, 성공사례 등이 균형 있게 개설되어야 함.

[21] 특수교육 무상의무교육 확대를 통한 교육 공공성 강화

■ 공약사업 개요

▪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 지원 (현장체험학습비, 학습준비물비, 교재교구구입비,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 (방학학교 운영)

■ 핵심 성과

▪ 특수학교 교육비 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준비물비,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여 교육복지 확대

▪ 특수교육대상자 방학학교 운영 지원

-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동안 특수학교 및 비영리교육기관에서 방학학교 운영(1,4710명을 대상으로 3주간 실시)

■ 교육청 자체 평가

▪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학습준비물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및 방학학교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교실활동 내실화 및 교육복지 만족도 증대

▪ 공약 사업별 소요 예산 확보 방안 및 방학학교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 관리 강화 필요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특수학교 교육비 지원 확대는 특수학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특수학교 학생들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하여,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특수학교의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됨.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방학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광주지역의 방학학교에 대한 관리 지원업무를 맡아야 함.

[22] 지역산업과 연계한 마이스터고 설립

■ 공약사업 개요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게임콘텐츠 분야 마이스터고 설립

▪ 게임콘텐츠 분야의 초·중급 기술인력 육성으로 취업률 100% 달성

■ 핵심성과

▪ 산학협력체제 구축

- 게임컨텐츠 분야 산업체와 취업 및 현장실무 교육 지원 협약 체결: 60개 산업체

- 소프트웨어개발 산업체와 취업 및 현장실무 교육 지원 협약 체결: 94개 산업체 173명 채용 확정

▪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실시

- 게임컨텐츠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 교육청 자체 평가

▪ 광주경영고를 SW마이스터고 전환 추진(2017년 개교 추진)

- 게임컨텐츠 분야에서 미래핵심산업과 인력수요가 증대되는 소프트웨어개발 분야 마이스터고로 전환 추진하여 제11차 마이스터고로 지정됨

▪ 미래창조과학부 참여형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어 교육과정 운영 및 산학협력과 예산 지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마이스터고 개교와 운영의 효율성 제고

▪ 2020년 졸업예정자(80명) 대비 현재(2015.10월) 취업확정인원(174명)으로 취업예상률 217.5%로 안정적 운영 기대

■ 시민평가단 질의, 자료 요구 및 검토 내용

- 마이스터고는 얼마나 늘릴 생각인가?

■ 교육청 답변

○ 우리시 교육청은 지난 2009년 제2차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와 2015년 제11차 마이스터고 지정된 ‘(가칭)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등 2개교가 지정되어있으며, 전체 직업계고 중 15%에 해당합니다.

2015년 지정된 ‘(가칭)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는 지역의 소프트웨어개발 인력 지원과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미래 SW융합의 중심 광주 구현 등과 연계한 영(Young) 마이스터(Meister) 육성을 목표로 2017년 3월 개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교육청 교육 재정 여건과 지역의 인력양성 유형을 고려하여 현재 2교 마이스터고가 적정하다 판단되며, 신규 마이스터고의 성공적인 개교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재정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11개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해 전체 직업교육 발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마이스터고는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특성화고의 전반적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하고 마이스터고 설립이 지역 특성화고에 미치는 영향 고려되어야 함.

[23] 특성화고 체제개편 및 교육여건 개선

■ 공약사업 개요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

▪ 취업지원센터 역량강화로 현장 실습생 직장적응력 제고

▪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 핵심성과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

- 특성화고 성과평가 실시: 10교(마이스터고, 숭의고, 서진여고 3교 제외)

- 특성화고 체제개편 지원: 4교(광주공고, 전남공고, 광주전자공고, 금파공고)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여건 개선 지원: 12교(기자재 구입, 노후기자재 수리, 실험실습비 지원)

- 교원역량강화 연수 지원: 13교

▪ 취업지원센터 역량강화

- 현장 실습생 직장적응력 제고: 13교

▪ 마이스터고 교육과정운영 지원

- 자동화설비분야 영마이스터 육성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운영 지원: 1교

▪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12교, 전체학생 지원

■ 교육청 자체 평가

▪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을 대비한 NCS 이해 및 확산 필요

▪ NCS기반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입 및 실습실 개편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

▪ 특성화고 취업률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저조하기 때문에 취업지원센터 역할 증대로 취업률 제고 노력 필요

■ 시민평가단 질의, 자료 요구 및 검토 내용

- 특성화고를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첨단 학과, 취업률은 높지 않지만 학생 선호 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관리 등 기초 역량을 키우는 학과 등으로 특성화해 갈 생각이 있는가?

- 특성화고로 분류된 서진여고, 광일고, 숭의고는 비평준화 종합고등학교 상황인데 매년 학교를 나가는 학생이 각 학교마다 50~100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3학교 모두 사학재단이 운영하고 그 중 일부학교는 법인 비리 등이 심각한데, 세 학교를 특성화고로 전환해 학교 운영과 교육 과정을 정상화할 계획은 없는가?

- 갈수록 직업 교육 및 특성화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광주 교육에서 특성화고의 비율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이데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교육청 답변

○ 학생들에게 성장과 복지의 중심추로서 직업교육, 경쟁의 교육을 넘어 행복이라는 삶의 교육적 대안이 될 수 있는 직업교육, 사회 경제 환경 변화에 부합되는 직업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직업을 가진 사회인으로서 성장하여 살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벌과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알기만 하는 교육보다는 할 줄 아는 교육을 통해 학습과 직업이 연계성 있게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업기초능력과 인성교육, 사회적응교육 등을 학과의 교육과정에 같이 담아 학생들이 사회인으로서 잘 적응하여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첨단 학과는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취업률은 높지 않지만 학생 선호 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관리 등 기초 역량을 키우는 학과 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협의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여고와 숭의고는 현재 일반고(전문계 학과를 가진)로 분류되어 있으며, 보통과와 전문과가 혼재되어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유형 전환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와 전문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으나, 학교(법인)와 의견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학교(법인)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졸 기술기능인력 수요의 증가, 과잉학력과 늦은 입직으로 높은 기회비용 발생,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저하 등을 고려하면, 광주 직업교육의 비율이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하여야 하며, 현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광주 직업교육 비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교육과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 교원역량강화연수, 실습실 교육여건 개선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산・학・관 연계 협의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직업 교육 및 특성화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여 특성화고의 비율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시대 흐름에 맞는 특성화고 체제 개편을 고려해야 함.

[24] 광주형 자유학기제 운영

■ 공약사업 개요

▪ 광주형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지원

- 2015년에 전체 중학교에 광주형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전면 시행

- 학생 참여와 활동중심 수업을 위한 교원의 역량강화 지원

▪ 광주형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수업을 학생 배움 중심으로 혁신

- 꿈과 끼를 기르는 광주형 자유학기제 활동 지원

- 체계적인 진로교육 실시 지원

■ 핵심 성과

▪ 단위학교 광주형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 광주형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위한 단위학교 운영 역량 강화

- 교원역량 강화 연수 12프로그램 운영

▪ 광주형 자유학기제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지원

- 2015년 1학기 찾아가는 자유학기제 맞춤형 연수 및 컨설팅 150회 실시

- 2015 2학기 찾아가는 자유학기제 컨설팅 182회 실시

■ 교육청 자체 평가

▪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인프라 구축 필요

-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체험지원센터 건립 필요

- 동서부교육지원청의 역할 강조

▪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 교육부의 지속적인 예산지원 방안 강구

- 자체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 광주형 자유학기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안 모델 요구

- 단위학교의 특성을 살리는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개발 필요

■ 시민평가단 질의, 자료 요구 및 검토 내용

- 6학기 중 1학기 운영할 수 있는 자유학기를 중1학년 2학기로 못 박은 이유는?

- 교육부 추진 계획보다 광주형자유학기제 1년 앞당겨서 도입한 배경은?

- 준비부족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현황은?

■ 교육청 답변

○ 학기 중 1학기 운영할 수 있는 자유학기를 중1학년 2학기로 못 박은 이유?

-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으나 1학기 운영의 경우 교사의 이동, 자유학기활동별 프로그램 구성 및 프로그램별 강사 채용, 학생 수요조사 등 충분한 준비를 통해 내실 있는 단위학교의 특성을 담은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함

- 전출입생으로 인한 자유학기 적용, 미적용 사례발생 예방

- 전출입생의 성적 처리 등 생활기록부 기록상의 혼선 예방

- 1학년 2학기 운영 중학교 수가 전국 중학교 3213개 중 3157개인 98.26% 임

○ 교육부 추진 계획보다 광주형자유학기제 1년 앞당겨서 도입한 배경

-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학교문화혁신 정책을 기반으로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 지식을 창조하는 수업 방식 혁신과 과정중심의 성취도를 측정하는 평가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통해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방향이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일치함에 타시도보다 1년 앞당겨 추진함.

- 미래핵심 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배움 중심 수업 실현, 중학교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진로교육,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선택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학교교육 전반에 걸친 혁신적인 변화의 전기를 마련함

- 전국 80%의 중학교가 2015년 자유학기제를 시행함

○ 준비부족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현황

- 5개 구청과의 협력체제 구축

- 정기적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협력체제 구축 노력

- 서구청과 연계한 서부진로체험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 비엔날레관에 설치된 동부진로체험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을 통한 학교 지원

- 서부진로체험지원센터 1기관 추가 구축 예정

-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MOU체결을 통해 체험활동 터전 및 프로그램 제공

(122개 기관, 268개 프로그램)

- 꿈길에 확보된 지역사회의 체험터 및 체험프로그램(1,761개)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광주교육의 혁신교육 방향에 맞는 자유학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광주형자유학기제를 발전시켜야 함. 전면적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라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과 지속적 재정지원 대책을 준비해야 함.

라. 평가 소결

○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역량중심 교육과정이 학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청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배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학력제고의 결과적 책무성에 중심을 두고 기존의 관리체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시대 흐름에 맞도록 교육의 변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 공교육의 정상화 모델을 만드는 혁신학교의 목적에 따라 혁신학교의 성과를 전체 학교에 일반화하는 혁신교육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학교현장에서 광주형 교육과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문화혁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 광주교육청이 추진하는 혁신교육 정책의 의지와 일관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를 포함한 교육주체의 혁신교육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고, 학교교육의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꾸준히 강구해야 한다. 교육청의 다양한 정책과 지침이 광주교육의 혁신교육 방향과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 핵심과제 제안

①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

②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드는 ‘광주형 혁신교육’ 추진

③ 특성화고 중장기 발전 방안 제시

공약 4.‘보편적 교육복지 완성’평가

광주시교육청 시민평가단

가. 시교육청의 자체 평가 내용

관리번호	공약 내용	자체 평가
25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는 희망교실	매우 우수
26	방과후 학교 공익재단 설립	보통
27	고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급식 확대	보통
28	지자체와 연계한 교육복지 확대	우수

나. 시교육청 성과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시민평가단 견해

공약명	성과지표	성과측정방법	문제점
25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는 희망교실	희망교실 운영	운영교실 수	3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투입의 효과성을 운영교실 수라는 단순 정량적 성과지표로만 측정하기 어려움
26 방과후 학교 공익재단 설립	공익재단 설립계획 안 작성	계획안 수립 추진율	2014년 공익재단 공청회에서 지역아동센터 반발로 추진이 보류되었으나, 2015년 개선방안 의견 수렴하여 재추진한다고 하였지만,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협의에 대한 과정이 명확하지 않음. 지역사회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이 없이 조례제정에 대한 추진은 1기 추진방식과 큰 차이가 없음
	공익재단 설립 계획토론회 개최	토론회 개최 수
	공익재단 조례 제정	조례제정 추진율
	방과후 지역사회 선도학교 운영	선도학교 운영수
	방과후 공익재단 설립	설립 개소 수
27 고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급식 확대	특성화고 무상급식	실시 학교 수	성과지표는 적정하지만, 이 사업이 교육청 단독예산으로 특성화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해 정부와 지자체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현실적 대안 부재
28 지자체와 연계한 교육복지 확대	교육협동조합 당당자 연수	연수 횟수	공약과 성과지표의 연관성, 적절성이 낮고, 현재 성과지표 추진실적이 교육공동체를 위한 성과지표에 적합한지에 대한 것도 모호함
	유휴재산 대부율	유휴재산 대부수/유휴재산 수

다. 세부공약별 평가 내용

[25]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는 희망교실

■ 공약사업 개요

▪. 불리한 교육여건에 있는 학생들의 실질적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

- 희망교실 운영 확대

▪교실문화 혁신 및 교육력 제고를 통한 멘티 역량 강화

- 희망교실 내실화를 위한 희망교실 컨설팅단 구성 운영

■ 핵심 성과

▪희망교실 운영 확대

- 교육청 지원 예산 : 6,171교실, 3,000,000천원

- 학급형 4,717교실, 학년형 847교실, 동아리형 607교실 운영

▪희망교실 컨설팅단 구성 운영

- 본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 컨설팅단 구성 운영

- 1교 1전문직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주기적 컨설팅 실시

- 광주희망교실 홈페이지, 공문, 전화답변 등을 통해 운영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실시

■ 교육청 자체 평가

▪학생들에게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고자 하는 교사의 자발적인 참여율이 높아, 희망교실 운영비율이 전년 대비 높은 향상을 보임

- 희망기부 가게의 업종 다양화와 업체 수를 늘리기 위한 협약 체결

- 멘토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단위학교로 교부된 희망교실 운영비가 잔액 없이 목적에 맞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공문으로 잘 안내하고, 업무담당자의 찾아가는 희망교실 연수 및 1교 1전문직 컨설팅단 활용, 광주희망교실 홈페이지, 전화답변 등을 통해 운영교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컨설팅 실시

■ 시민평가단 질의, 자료 요구 및 검토 내용

- 희망교실 예산 확대로 전체 교육복지 예산이 증액되었는가, 아니면 희망교실 예산이 교육복지 예산을 잠식하였는가?

■ 교육청 답변

○ 광주교육복지 모델이 교육복지사 중심의 학교단위 교육복지사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담임교사 중심의 교실단위 교육복지사업(광주희망교실)으로 이원화되면서 기존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표 1, 2 참조), 이 두 가지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단위학교 내 불리한 여건에 있거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실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광주희망교실에 참여한 교원들의 학생이해, 생활지도, 교과지도, 교육복지 프로그램 기획, 대외협력 등 자아효능감이 향상되었으며, 학교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학력 향상, 학교폭력 감소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참고로, 과거보다 교당 지원금은 줄었으나, 사례관리 및 상담, 지역자원 연계활동 등에 더욱 집중하면서 개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의 효과성 향상에 힘쓰고 있음

<표 1> 연도별 교육복지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년도 사업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4,936,500	6,526,500	5,010,900	3,366,000	2,389,200	2,327,800
광주희망교실	・	・	1,301,600	3,272,000	3,000,000	2,480,000
계	4,936,500	6,526,500	6,312,500	6,638,000	5,389,200	4,807,800

※ 사업비는 교육복지사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임

<표 2> 연도별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학교수 및 교당 평균 지원금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사업학교수	65교	98교	102교	110교	104교	103교
교당 평균 지원금	75,946천원	66,596천원	49,126천원	30,600천원	22,973천원	22,600천원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희망교실은 장휘국 교육감이 광주형 교육복지사업 모델로 자랑하고 있는데,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3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한 교사의 참여와 학급수와 같은 정량적 지표에 근거하고 있음.

- 실제로 현장 교사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편이고, 교육복지에 대한 교사들의 참여율을 단기간에 높인 것은 광주의 대표적 성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10년간 전문 교육복지사를 채용하여 추진했던 많은 성과가 전환과정에서 교육복지의 성과분석이나 장기적 비전과 로드맵에 대한 체계적 구상 없이 단기간에 축소되었고,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성과중심으로 추진한 것이 아쉬우며, 광주의 교육복지에 대한 방향을 사업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이끌지 못하게 됨.

- 교육복지대상 학생들에게만 사용하는 희망교실 예산으로 인해, 특정 소수에게만 사용하는 선별적 복지와 학급응집력을 강화시키는 보편적 복지 사이에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여 대안 마련이 필요함

- 6,171개 교실에 대한 전문 컨설팅 상하반기 2회는 형식화 우려가 큼

[26] 방과후 학교 공익재단 설립

■ 공약사업 개요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설립

-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 계획 수립, 토론회 개최, 조례안 상정

▪교육복지 추구를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전문 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

■ 핵심 성과

▪광주교육정책연구소 ｢방과후학교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2015.03.)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분과위원회에 개선방안 설명회 및 의견 수렴(2015.04.)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대상 개선방안 설명회 및 의견 수렴(2015.06.)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단 협의회(2015.07.)

▪방과후학교공익재단 설립 계획안 타당성 및 법률 검토(2015.09. ~ 현재)

■ 교육청 자체 평가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이후 방과후학교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 계획안 수정 방안 모색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분과위원회,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방과후학교 전담,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상 설명회 및 의견수렴

▪방과후학교공익재단 설립 수정 방안 세부 사항 검토를 위하여 강사계약, 회계대행, 온라인 운영시스템 구축, 인력운영, 소요예산 등의 측면에서 타당성 및 법률 검토

▪방과후학교공익재단 설립 컨설팅단(TF팀) 협의회를 통해 방과후학교공익재단 설립․운영 수정 방안 적정성 및 법률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방과후학교공익 재단 설립․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 시민평가단 질의, 자료 요구 및 검토 내용

- 방과후공익재단 추진의 성과가 무엇인가?

■ 교육청 답변

○ 교육부, 「2016 방과후학교 활성화 운영 계획」(2016.2.12.) 발표

- ‘방과후학교 중앙지원센터’설립(특교 8억 지원) 및 ‘방과후학교 운영 매뉴얼’ 발표

- 새로운 형태의 방과후학교 운영 방안을 도출하여 국가 수준의 방과후학교 기본지침 및 표준 모델 개발 계획(2016.6월~12월)

○ 야당에서 ‘방과후 공익재단’설립에 따른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교육부,‘방과후학교 기본지침 및 표준 모델’수립 및 ‘방과후 공익재단 설립’법률 제정․발표이후에 컨설팅단(TF팀)을 구성하여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1기 때 대표 공약으로 추진되어 온 방과후 공익재단은 ‘방과후학교’의 중심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강사 풀 확보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도모하였으나, 2014년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잠정 보류됨.

- 교육감 2기에 초반에 재추진 의사를 밝혔고, ‘방과후 공익재단 설립’법률 제정·발의에 대한 대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2년 동안 구체적 성과가 없었음.

- 재단설립에 가장 크게 반발했던 지역아동센터와의 지속적인 소통창구도 없는 상태로 법률제정에 의존하는 것은 진보교육감의 지역사회와 소통의지에 한계를 드러내는 단면을 보이고 있음

[27] 고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급식 확대

■ 공약사업 개요

▪고등학교 무상급식 연차적 단계별 추진

- 교육양극화 및 교육 불평등 문제 해소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학교급식의 만족도 제고

- 우선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우선 추진

■ 핵심 성과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공동분담으로 학생들에 대한 공동 책무감을 갖을 수 있도록 지자체 참여 방안 강구 노력

■ 교육청 자체 평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 교육청 단독 예산으로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어려움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학교급식운동은 지역 내 농민, 소비자, 학부모 등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광범위한 시민사회 활동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것과 함께 지역 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농가를 보호하여 지역경제를 순환시키자는 두 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진보교육감의 대표적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음.

▪ 민선2기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연차적 단계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에 대한 대안은 뚜렷하지 않음. 임기 내에 특성화 고등학교 무상급식 공약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

[28] 지자체와 연계한 교육복지 확대

■ 공약사업 개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 시스템 구축으로 교육공동체 가치 실현

- 지자체, 사회적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관련 협동조합 지원체제 구축

▪유휴재산의 교육적 활용 및 지역사회 협력문화 조성

- 유휴재산의 교육적 활용 및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문화공간 제공

■ 핵심 성과

▪교육관련 협동조합 지원체제 구축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전 기관, 9.29.)

-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이해 및 현황 홈페이지 게시

-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공포․시행(12.16.)

- 사회적경제 및 교육협동조합의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전 기관, 12.23.)

▪유휴재산의 교육적 활용 및 지역사회 문화공간 제공

-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구)광주과학고등학교, 2015.6월 개소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에 장애인 정보화 교육사업장으로 대부(구.지원중학교, 2015.11. 6.~2017.11. 5.)

■ 교육청 자체 평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필요

▪교육국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의 연계 추진 및 의회, 시청, 유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육협동조합 지원체제 강화

▪유휴재산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산가치 보존 추진

■ 시민평가단 질의, 자료 요구 및 검토 내용

- 교육협동조합지원과 교육복지확대 사이의 연관성은?

- 홍보물 제작과 조례 공포 이외의 교육협동조합지원체계가 있는가?

■ 교육청 답변

○ 교육협동조합지원과 교육복지확대 사이의 연관성은?

- 교육양극화 및 교육불평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두를 위한 보편적 복지를 구현해야 함

-‘협동조합’의 의미: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CA)」

- 교육협동조합을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지자체, 사회적기업 등)의 연계·협력 시스템 구축으로 교육공동체 간 교육적 가치를 공유하고, 조합의 설립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인 학생 중심의 교육복지 실현

○ 홍보물 제작과 조례 공포 이외의 교육협동조합지원체계가 있는가?

1.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시스템을 구성하여 교육거버넌스 구축 노력

- 광주NGO시민재단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2014. 9. 29.)

·교직원 직무연수 실시: 공정·연대·나눔을 지향하는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교육

(2015. 1. 7. ~ 1. 9.,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교육협동조합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TF팀 구성 시 광주NGO시민재단 담당자

(본부장)를 외부위원으로 위촉, 담당자 연수 실시: 1차(2014. 12.), 2차(2015. 3.),

3차(2016. 3.)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2015. 3.): 시의회,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등

2. 관련법령에 근거한 학교-교육청 간의 사회적경제(교육협동조합) 지원 체계 구축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공포에 따른 사회적경제 기본

계획 수립 및 안내(2016. 9월 예정)

- 사회적가치 교육 실시: 777기관 및 학교, 430,640명 교육 참여[누적]

-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이해 및 현황 홈페이지 게시: 광주교육기부 홈페이지(총 3회)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교육복지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 시스템 구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추진 실적이 교육협동조합 1곳과 MOU체결과 담당자 연수를 하였을 뿐임.

- 이 공약은 교육협동조합 지원체제 구축, 유휴재산 효율적 활용이라는 2가지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지자체와 연계한 교육복지 확대 공약과는 거리가 먼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지자체와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해 지역사회 이해와 교육청 공약에 맞는 성과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한 후, 실질적 거번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함.

라. 평가 소결

○ 희망교실이 단기간에 3배 이상 폭증하고 교사의 참여율을 높인 성과는 긍정적이지만 희망교실이 교육복지 전체를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없음. 광주의 교육복지에 대한 방향을 사업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육복지의 성과분석을 통해 장기적 비전을 수립하고,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며, 주체들의 교육복지 철학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음.

○‘고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공약은 진보교육감의 상징적인 복지공약으로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성과를 내기에 한계가 분명함. 지속적인 정부와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함

○‘방과후 공익재단 설립’, ‘지자체와 연계한 교육복지 확대’ 공약은 표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교육청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소통부족으로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교육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함.

마. 핵심과제 제안

① 교육복지정책 수요 발굴 및 정책수립 관련 통계인프라 구축

② 광주형 교육복지 추진 민·관 상설 거버넌스 구성·운영

③ ‘마을이 학교’ 방과후 상설 돌봄협의체 구성

광주시교육청 시민평가단

공약 05. ‘민주시민교육강화’평가

가. 시교육청의 자체 평가 내용

관리번호	공약 내용	시교육청 자체 평가
29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매우 우수
30	민주시민교육 강화	매우 우수
31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매우 우수
32	평화․통일교육 지원 확대	매우 우수
33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매우 우수
34	시민과 함께 하는 역사문화교육위원회 활성화	매우 우수
35	청소년 해외봉사단 확대 운영	매우 우수
36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매우 우수
37	광주예술고등학교 이전 추진	보통
38	체육교육 활성화	매우 우수

나. 시교육청 성과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시민평가단 견해

공약명	성과지표	성과측정방법	문제점
29 5ㆍ.18 민주화 운동 교육 활성화	5ㆍ18 교육 현황	참여 학교 수	네트워크는 한 번 구성한 후 여러 차례 지속되므로, ‘1회’를 목표로 한 ‘구성횟수’는 성과측정방법으로 부적절함. 구성한 이후의 개최횟수를 지표로 삼는 것이 타당함
	‘5ㆍ18바로’ 운영	참여 동아리 수
	‘임을 위한 행진곡’ 함께 부르기	참여 학교 수
	5ㆍ18교육 전국화	사업 횟수
	5ㆍ18네트워크 구성ㆍ운영	구성 횟수
30 민주시민교육 강화	광주형 민주시민교육 과정 개발	개발추진율	적절함
	학생의회 운영	개최횟수
	인문학교육진흥위원회 운영	개최횟수
	청소년 인문학교실 운영	추진실적
31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교직원 및 학생인권교육	운영학교 수	적절함
	민주인권평화 동아리 지원	동아리 수
	학생인권지역사회 네트워크 운영	40회
	청소년 노동인권 캠페인 운영	운영 횟수
32 평화ㆍ통일교육 지원 확대	찾아가는 학교 통일수업 지원	참여 학급 수	적절함
	평화ㆍ통일 교육 교사 연수 운영	사업 횟수
	청소년 평화통일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사업 횟수
	동북아 한민족 교육교류 협력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사업 횟수
33 어린이ㆍ청소년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협의회 지원	개최 횟수	적절함
	광주청소년 원탁토론회 개최	개최 횟수
	어린이청소년 친화학교 조성	운영학교 수
34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교육위원회 활성화	청소년 포럼 개최	포럼 개최 횟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 회관 내 역사공원 조성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 없이 세미나를 1회 개최하는 것을 성과측정 방법으로 정한 것은 문제 있음
	역사왜곡 대책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네트워크 운영 횟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내 역사공원 조성ㆍ운영 세미나	세미나 횟수
	역사교사 역량강화 연수	연수 횟수
	의향 광주 역사문화 체험학습	체험학습 학교 수
35 청소년 해외봉사단 확대 운영	청소년해외봉사단 파견	참가학생 수	해외봉사지원단은 구성한 후의 활동이 더 중요하므로, ‘1회’를 목표로 한 ‘구성횟수’는 성과측정방법으로 부적절함. 구성한 이후의 개최횟수를 지표로 삼는 것이 타당함
	해외봉사활동지원단 구성	구성 횟수
36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예술강사 지원	지원학교 수	적절함
	전통문화체험 교육	지원팀
37 광주예술고등학교 이전 추진	광주예술고 이전	이전 추진율	‘이전 추진율’이라는 지표가 계량불가능한 지표일 뿐만 아니라, 2016년까지의 목표가 0%, 2017년 목표가 25%라는 점에서, 사실상 임기내 공약이행이 불가능한 것을 지표로만 공약달성으로 눈속임하고 있음
38 체육교육 활성화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실시	대회개최 수	학교운동부에 대한 지원이 ‘체육교육 활성화’의 지표가 되기는 힘듦
	학교운동부 지원	지원학생 수

다. 세부공약별 평가 내용

[29]  5.18 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 공약사업 개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올바른 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교육

- 학교 5·18 민주화 운동 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

- ‘5·18 바로’ 운영·지원

▪5·18 민주화 운동 교육 전국화

- “임을 위한 행진곡” 함께 부르기

- 5·18 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핵심 성과

▪학교 5·18 민주화운동 교육 성과

- 전체학교 5·18 기념주간 운영 계획 수립 및 계기교육 실시

- 5·18 청소년 희생자 추모사업 추진 : 자료집 1종(1,000부) 발간

▪5·18 민주화 운동 바로 알리기

- ’14년~’15년: 타 지역 5·18 체험학습 지원, 오월민주강사단 파견(연 1회)

- ’14년~’15년: 5·18 책임교사 워크숍 운영(연 1회)

■ 교육청 자체 평가

▪‘5·18 바로’ 운영·지원과 단위학교 5·18 민주화 운동 교육 내실화를 위해 5·18 기념주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계기교육 실시하여 5·18을 바로 알리는 데 기여함

- 초․중․고 학생들이 광주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기여함

▪‘오월 민주 강사단 파견’ 예산을 확보하여 타시도 학생 및 교사들의 5·18 바로 이해를 위한 사업 확대 방안 필요

▪5·18 교육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통한 5·18 민주화 운동 교육 내실화를 위한 컨텐츠 개발 방안 모색 요구

■ 시민평가단 질의, 자료 요구 및 검토 내용

- 2016년 오월강사단 파견 여부

■ 교육청 답변

○ 2016년 오월강사단 파견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6. 3. ~ 2016. 12.

- 추진방식: 민간연계협력사업 공모를 통한 주관단체 선정 및 지원

- 운영주체: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참가자 접수 및 모집결과: 전국 시도교육청 공문 등 프로그램 안내 등을 통한 참가자 접수 및 모집결과 아래와 같이 오월강사단 파견 추진

- 사업비: 15,000천원

○ 2016년 오월강사단 파견(오월민주학교 수업) 세부 일정 및 현황

- 수업기간: 2016. 5. 16.(월)~9.29.(목)

- 수업대상: 전국 9개 지역(경기도, 경남·북, 광주, 대전, 부산, 인천, 전남·북),

24개 시·도·군, 38개교, 148학급, 3,753명 초·중학생

- 수업주제: 암호명1980518(초등), 기억하라 1980518(중등)

- 수업진행현황: 총 148학급 중 현재(기준: 7.13.) 80학급 강사파견 완료

향후 68학급 추진 계획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5․18 청소년 희생자 관련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학생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보다 가깝게 체험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30] 민주시민교육 강화

■ 공약사업 개요

▪광주형 민주시민교육과정 개발

- 광주의 역사와 전통에 맞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민주시민 자질 육성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 학생자치 및 참여권 보장을 통한 교육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학생인권 증진

▪인문학교실 확대

■ 핵심 성과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 고등학교 학생의회 운영: 8회

- 학생자치캠프 및 아카데미 진행을 통해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

▪인문학교실 확대

- 학교로 찾아가는 인문학교실 운영: 76교 1,881명 이수

-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1종 개발(사람과 세상을 잇는 진로 인문학)

■ 교육청 자체 평가

▪학생자치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함

- 학생의회 운영과 청소년독립페스티발, 사회참여대회 운영 등 학생역량 계발

-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 필요

▪청소년 인문학 교실 운영

- 인문학교실운영의 확대와 내실화를 통해 민주시민육성에 기여함

▪광주형 민주시민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성과를 위해서 TF팀을 주축으로 교육청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함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학교로 찾아가는 인문학교실 운영’ 등 교육정책을 현실에 맞게 능동적으로 변모시켜 운영하는 모습이 돋보임. 하지만 청소년의 자치활동이 교내 활동으로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참여활동으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참여대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해마다 그 내용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문제임.

[31]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 공약사업 개요

▪학생 인권교육 강화

▪인권교육 저변 확대

▪학교 안팎에서의 학생인권 보장체제 구축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확대

■ 핵심 성과

▪학생인권교육 강화

- 교직원 및 학생 학기당 2시간 인권교육 실시, 책임교사 연수

- 인권교육 직무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지원(203교), 민주인권평화동아리 운영(291개)

▪인권교육 저변 확대

- 세계인권선언 기념주간 운영 및 인권교육 토론회 개최(각 2회)

▪학교 안팎에서의 학생인권 보장체제 구축

- 「광주학생인권조례 쟁점별 해설 및 적용 가이드라인 보급」, 학생인권 학교 구제 체계 마련 T/F 운영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확대

- 청년․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및 정책토론회 개최

- 4개 기관 및 단체 간 ‘청년ㆍ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업무협약(MOU) 체결(2015.5.)

■ 교육청 자체 평가

▪참여와 체험 중심의 인권교육을 위한 ‘인권체험관’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

▪학교에서의 학생인권 자체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청소년 노동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연대와 협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개소하는 등, 광주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과 관련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 노동인권교육은 일부 학교에만 머무르는 한계가 있음. 노동인권을 정규 교육과정에서 교사들이 다룰 수 있도록 개선해갈 필요가 있음

[32] 평화ㆍ통일교육 지원 확대

■ 공약사업 개요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학생들의 평화 통일 의지 및 인식 제고

- 학교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평화·통일 교육 교사 연수를 통한 통일 강사단 육성

▪동북아 한민족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취지 구현

- 동북아 한민족 교육 교류 협력 프로그램 기획·운영

■ 핵심 성과

▪학교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청소년 평화통일 체험 프로그램 운영 4회, 총 22,000천원 지원

- 평화·통일 교육 교사 연수 30시간 교사 직무연수(28명), 15시간

▪동북아 한민족 교육 교류 협력 프로그램 기획·운영

- 동북아 한민족 교육 교류 협력 단체 및 활동 지원: 10회, 총 154,000천원 지원

- 광주광역시교육청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사업 백서 발간(2014.12.)

■ 교육청 자체 평가

▪전국 최초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사업 백서 발간을 통하여 동북아교류협력사업에 앞장서고 있음

▪학교 통일 교육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하여 통일교육 로드맵 확립 필요

- 학교 현장 교사들의 통일 교육에 대한 부담 경감 필요

- 외부강사 교육을 통한 통일교육 질 관리 필요

▪2015년 교사 대상 통일 강사단 육성 프로그램 기획·운영의 효율화가 요구됨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평화․통일 교육 교사 연수를 통해 통일 강사단을 육성하는 등, 교사의 역량을 강화해 교육과정 속에서 평화․통일 교육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돋보임. 평화․통일은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이면서도 그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소위 ‘전문강사단’에 맡겨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토론과 협의과정이 우선되어야 함. 강사 지원에 너무 많은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있음

[33] 어린이ㆍ청소년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 공약사업 개요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례 제정 참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건설 프로젝트

▪학교 놀이문화 정착 지원

■ 핵심 성과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례 제정 참여

- 「광주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2015.04.01.)

- 「광주시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조례」 제정(2015.05.15.)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건설 프로젝트 지원

-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협의회’ 정책세미나 지원

-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협의회’ 간담회 운영

- 세계인권도시포럼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관련 세션 운영

▪학교 놀이문화 정착 지원

- 초등학교 어린이 상상마당 개최

- ‘초등학교 놀이문화’ 연구학교 운영

■ 교육청 자체 평가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 이행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

▪초등학교 놀이문화 확산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으로 ‘어린이 놀이헌장’ 선포 취지와 관련한 지속적인 홍보 필요

▪어린이청소년 친화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필요

■ 시민평가단 질의, 자료 요구 및 검토 내용

- 초등학교 놀이문화 연구학교의 개수와 내용

■ 교육청 답변

○ 초등학교 놀이문화 선도학교(‘연구학교’가 아님) 운영 개요

- 사업 내용

‧ 어린이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및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한 단위학교 차원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선도학교 지원 및 육성

‧ 초등학교 놀이문화 실행사례 발굴 및 일반화 모형 개발

- 대상 학교 : 3교(빛고을초, 광주백운초, 광주동산초)

- 지원 내용 : 학교별 500만원 지원, 요청시 관련 컨설팅

- 지원 기간 : 2016.4.~2017.2.

○ 학교별 추진 내용

- 빛고을초

‧ 전교직원 연수, 교사 놀이 연구회, 사제동행 놀이 동아리 구성 등

‧ 학년별 놀이 중심 운동회 개최, 놀이 리그제, 토요 도서관 놀이터 운영

‧ 실내외 놀이공간 및 소규모 아지트 조성

‧ 학부모 대상 놀이 설명회,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협의회 개최

- 광주백운초

‧ 놀이문화 선도학교 운영을 위한 TF팀 조직

‧ 놀이환경 개선 : 실내외 놀이공간 및 소규모 아지트 조성

‧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연수

‧ 학부모 지원 : 학무모 동아리 운영, 주1회 학부모 참여 놀이시간 운영

‧ 실내외 놀이공간 활용 교육과정 운영, 학년간 놀이 전수 문화 조성

- 광주동산초

‧ 교사 및 학부모 대상 놀이 연수

‧ 놀이 중심 교육활동 교육과정 반영 : 놀이형 운동회, 축제 체험부스 놀이형으로 전환, 놀이형 주제중심학습, 노작형 놀이 학습

‧ 유휴공간 놀이시설 설치 : 실내외 놀이공간 조성, 미로쉼터 구조 개선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은 광주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전개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주요내용인 만큼 실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바, 초등학교 놀이문화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이를 위한 좋은 사례임. 하지만 강제야간학습은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학교를 찾아가 자율학습을 독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에 역행하고 있음

[34]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교육위원회 활성화

■ 공약사업 개요

▪역사문화교육위원회 연1회 적시 개최

- 당해 연도 사업계획 추인 및 신년도 사업개요 의견 수렴

▪전국 단위의 역사왜곡 대책 네트워크 구축․운영, 청소년 포럼 추진, 장학 자료 개발

▪역사관련 세미나 및 각종 체험학습 추진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내 역사공원 조성․운영 세미나

- 광주와 함께하는 역사문화 체험학습

- 동북아 역사 유적지 탐방 체험 추진

■ 핵심 성과

▪역사문화교육위원회 운영을 통해 관련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 역사문화교육위원회 연 2회 적시 개회로 사업실적 추인과 신년도 사업 계획 수립 의견 수렴

▪역사체험한마당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역사교육활동 진행

- 광주와 함께하는 역사문화 체험학습 추진

■ 시교육청 자체 평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내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함

▪역사문화교육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정 역사교과서 제작 계획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성화 필요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역사 왜곡은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부족함. ‘역사문화교육위원회’가 역사왜곡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위원회의 구성원만 시민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부 단체와 학생이 참여하는 역사체험보다는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보다 일반적인 “시민과 함께 하는”사업내용을 구상해야 함

[35] 청소년 해외봉사단 확대 운영

■ 공약사업 개요

▪청소년 해외봉사활동 지원단 구성

- 프로그램 선정, 프로그램 활동지원,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청소년 해외봉사단 파견

- 동계․하계 방학 중 아시아 저개발국(10일 이내)

- 자원봉사(구호, 보건, 교육, 생활환경개선 등), 다문화 체험, 청소년 문화 교류 등

■ 핵심 성과

▪청소년 해외봉사활동 지원단 구성(1팀)

- 지원단 구성 및 협의회 개최(‘15.5. ~ ‘16.2.)

- 주관단체 모집 공고 및 선정(‘15.9.) : (사)선한영향력, 광주기독교청년회 YMCA,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광주남구자원봉사센터

- 사전 현지답사(‘15.10.29. ~ ‘15.11.26.) : 태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청소년 해외봉사단 파견

- 파견 대상자 심사 및 선발(‘15.9.) : 학생 4개 팀, 80명 선발(사회적 배려대상 학생 8명 포함)

- 청소년 해외봉사단 발대식 및 세계시민교육(‘15.11.)

- 청소년 해외봉사단 대상 사전교육(‘15.10. ~ ‘15.12.)

- 청소년 해외봉사단 파견(‘16.1. ~ ‘16.2.):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 시교육청 자체 평가

▪동북아 평화탐방단 지원으로 사업방향 수정하여 사업의 효율적 진행

▪파견 전 사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 및 워크숍,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봉사활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실천력 함양

■ 시민평가단 질의, 자료 요구 및 검토 내용

- “청소년해외봉사단 확대 운영”이라는 공약과 달리 청소년해외봉사단을 폐지하고 “동북아 평화탐방단”으로 수정한 이유와 평화탐방단의 예산과 인원 규모, 선발절차

■ 교육청 답변

○ 사업변경 이유

- 기존 ‘청소년 해외봉사단’ 사업의 문제점 극복 및 발전적 방향 전환 필요

- 본 사업을 보다 교육적이고 시의적인 방식의 발전적 방향(역사교육, 평화교육, 봉사활동의 결합)을 견지하고자 지역 및 활동 내용 등에 있어 고정된 방식을 탈피하고자 함

○ 2016년 동북아평화탐방봉사단 사업개요

- 법적 근거:「광주광역시교육청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사업 내용: 관내 고등학생이 함께 동북아 한민족 역사를 학습하고 현장 탐방과 교류·연대·봉사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기대 효과: 동북아 한민족 연대감 회복을 통한 통일 기반 조성 및 미래 인재 육성

- 대상 및 규모: 총원 80명

* 참가자: 관내 고등학생 70명

* 운영진: 사단법인 우리민족,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의료진, 촬영팀 등 10명

- 사업 기간: 2016, 4, ~ 10. (탐방: 1차-9.5.~9, 2차-9.22.~26.)

- 장소: 국내 사전교육(전남대 사회과학대학 별관 11), 탐방(중국 하얼빈, 백두산 등)

○ 2016년 동북아평화탐방봉사단 예산액: 88,360

세 목	산출 내역(원)	금액(천원)
현지조사활동 여비(220)	2,000,000원×2명×2회=	8,000
업무추진비(230)	30,000원×4명×3회=	360
동북아평화탐방단지원 민간이전(320)	80,000,000원×1단체=	80,000
합 계		88,360

○ 참가자 선발 절차

- 모집계획 : 공고- 4.18, 접수- 5.2~18.

선정자 발표- 5.23, 참가비 입금- 5.31까지

- 참가자격

: 역사와 통일문제에 관심 있는 광주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청소년해외봉사단 참가경험자 및 건강상 장기 여행이 어려운 학생 제외

* 참가자 중 10%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 선발함.

- 선발방식

: 참가신청서 및 주제 에세이 심사

: 참가자 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공정한 심사

* 참가자선정위원회 구성: 주관단체, 관련 교사, 전문가 6인

* 심사기준: 신청서류 충실도-> 주제 에세이 심사-> 학년, 학교별 편중 조정심사-> 선정자 확정

* 참가신청서 양식: 신상정보, 학부모 동의서, 신청동기, 주제 에세이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기존 ‘청소년 해외봉사단’ 사업의 문제점 극복 및 발전적 방향 전환 필요”를 사업변경의 이유로 제시했지만 ‘청소년 해외봉사단’사업을 없앨 만한 이유가 없음

- 공약사업 외부평가보고서에서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보다 효과적인 봉사활동 전개’, ‘사전교육시 팀별 소모임 활성화를 통한 자치능력 향상 기회제공’을 청소년 해외봉사단의 장양점으로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평화탐방봉사단’에는 이러한 요소가 반영 안 됨.

- ‘소수 해외봉사단의 행사로 인식’하는 등의 홍보 부족이 청소년 해외봉사단의 주요 문제점이었다면 예산 증액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야지 사업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부당함

-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면 예산 지원을 통해 인솔자를 늘려야지 오히려 봉사활동 자체의 내용과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은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임. 실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인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는 지원을 중단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기우에 불과함

- ‘사업의 효율적 진행’이 시교육청의 사업방향임을 고려할 때, 「광주광역시교육청 동북아한민족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통과로 인한 동북아 교류증대의 필요성이 청소년 해외봉사단 폐지의 주요 요인인 듯하지만, 동북아 역사탐방에 ‘봉사’를 끼워 넣은 형태로는 “청소년해외봉사단 확대 운영”이라는 공약의 취지를 살리고 있다고 볼 수 없음.

[36]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공약사업 개요

▪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활용을 통한 문화예술 교육기회의 확대

- 지역연계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계획 수립

- 고싸움놀이를 통한 초·중 대상 전통문화 체험교육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교육적 활용

- 예술강사 지원 사업 추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추진

■ 핵심 성과

▪전통문화 체험 교육 지원

- 고싸움놀이를 통한 초·중 대상 전통문화 체험교육 실시(9월~12월): 7교

- 전통문화 체험(5~12월): 우리가락 우리소리 2교, 마당극 4교,

▪예술강사 지원

- 초·중·고·특수 252교 대상, 234강사 파견, 57,737시간 지원 : 연중

- 예술강사 협력수업 현장방문 컨설팅 및 예술강사 수업 평가진행

■ 교육청 자체평가

▪예술강사와 교사 간 협력수업으로 현장중심 전문적인 예술교육 정착에 기여

- 예술강사 관리 파견 및 운영에 관련한 민원발생 예방조치 필요

- 예술강사에 대한 수요충족을 위해 강사수 확보가 요구됨

▪초·중학교 찾아가는 전통문화 체험교실 운영으로 문화예술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

- 전통문화 체험교육의 다양화 실현

- 초등체험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화 연계방안 모색 필요

■ 시민평가단 질의, 자료 요구 및 검토 내용

- 예술강사 지원 사업예산이 시교육청의 자체 예산인지 여부와 정규수업 지원인지

방과후교육 지원인지 여부

■ 교육청 답변

○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이 시교육청의 자체 예산인지 여부

- 문체부(한국문화예술진흥원)와 1:1 대응투자

- 소요예산액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예산액
1	예술강사(교육청)	1,100,000
2	대응투자(문체부)	1,100,000

○ 정규수업 지원인지 방과후교육 지원인지 여부

지원 구분	교과과정	지원 대상
정규과정 (56,771시간)	기본교과, 선택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초,중,고 268교, 58,320시간 (국악,디자인, 만화/애니메이션, 영화,연극,무용,공예,사진 총 8개 분야)
방과후 (1,549시간)	돌봄동아리, 토요동아리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함. 하지만 예술강사가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교사들과 협업하며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37] 광주예술고등학교 이전 추진

■ 공약사업 개요

▪광주예술고등학교 이설계획 확정

▪광주예술고등학교 설계 및 교사신축 공사: 2016년~208년

▪광주예술고등학교 개교: 2018년 9월

■ 핵심 성과

▪‘13. 6.17. : 광주시에서 (구)도교육청사 부지를 광주예술고 이전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동의

▪‘13. 8.30. : (가칭)광주예술고 이설계획(초안) 수립

▪‘14.10.01 : (구)도교육청사 부지를 광주예술고 이설부지로 매입할 의사가 있음을 전라남도교육청(재무과)과 협의함

▪‘14.10.16. : (구)도교육청사 부지 도시계획시설 폐지여부를 광주시(도시계획과)와 협의함

▪‘15.03.03. : 광주예술고 이설협의체(TF팀) 구성․운영계획 수립

▪‘15.05.21. : (구)도교육청청사 부지 건설업체에 매각

▪‘15.12.10. : 교육감 공약 변경계획 수립 (당초) 2018.9개교→ (변경) 2020.3.개교

■ 교육청 자체 평가

▪(구)도교육청청사를 매입하여 광주예술고를 이전하려 하였으나, (구)도교육청부지가 건설업체에 매각됨에 따라 다른 이설 부지가 필요함

▪광주예술고 이설 계획의 전반전인 검토가 요구됨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부지매입에 난항을 겪는 등 광주예술고등학교 이전 추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공약사업 이행 추진율을 2017년 25% 달성으로 낮게 잡아 공약사업 이행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통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음

[38] 체육교육 활성화

■ 공약사업 개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학생 건강 체력 증진 및 활기찬 학교분위기 조성

▪학교운동부 운영 내실화

- 학교체육 육성종목 운영의 선진화를 통한 엘리트체육의 저변 확대

■ 핵심 성과

▪학교스포츠클럽 교육지원청 주관 지역리그대회 개최 및 지원

- 지원종목 : 축구, 농구, 피구, 티볼, 플로어볼, 족구, 줄넘기, 풋살

- 지원팀수 : 초,중,고등학교 334팀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 교내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중점육성종목, 여학생중점종목 지원

- 지원팀수 : 초,중,고,특수학교 184팀 지원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출전 및 지원

- 농구 외 17종목 71팀 894명 출전경비 지원(광주고등학교 농구 등 15개 팀 입상)

▪전국소년체전 대표선수 선발 및 지원

- 전국소년체육대회 선발에 따른 선수 선발(727명)

- 출전선수 훈련비, 장비비, 전지훈련비 지원

-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결과(교육청 개청 이래 최다 메달획득) (종합 10위, 금21, 은30, 동28)

■ 시교육청 자체 평가

▪학교스포츠클럽 지역리그 등 고등학교 주말리그 확대 운영으로 학교체육활성화에 기여

▪인성과 체력을 동시에 함양할 수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체육활동 우수사례를 발굴․보급을 일반화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됨

▪학교육성종목 운동선수에 대한 기초학력 신장 프로그램 과정 개설 필요

■ 시민평가단 질의, 자료 요구 및 검토 내용

- 학교 운동장을 학생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

- 교육부의 사업이 아닌 광주시교육청의 자체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 교육청 답변

○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침에 의거 학교에서는 매년 초 체육시설 개방 시간을 설정하고 이용단체 모집공고를 통하여 사용단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평일, 주말 개방 시간을 설정할 때 재학중인 학생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 정규수업 및 방과후 수업 종료 후 반드시 1시간의 여유를 두고 개방시간을 설정하도록 각급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학교체육시설 개방은 2011년 광주광역시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공공체육시설 기회 확대를 위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며, 지역주민 및 생활체육단체에 무상으로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개방 실적을 확인하여 시설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재원은 광주광역시청과 우리 시교육청이 3억 5천만원씩 분담하여 50:50으로 대응투자 하고 있습니다.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어린이․청소년에게 돌려주자’는 것은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추진협의회에서 제안한 10대 아젠다에 포함될 만큼 어린이․청소년들의 요구가 많은 사안임.

- 학교운동장과 체육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한 이후 오히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학교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 주말에 학생들이 체육공간을 사용하려하면 조기축구회, 배드민턴 동호회 등이 사용하고 있어 다른 학교 공간을 찾아 헤매거나 뛰어놀 공간을 찾지 못해 PC게임방과 같은 건강하지 못한 장소로 내몰림

▪학교 체육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보다는 소수를 위한 학교스포츠클럽대회와 전국체전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 스포츠클럽 대항전이 실제로는 리그제가 아닌 토너먼트로 운영되어 참여기회가 제한적임

▪정책 제안

- ‘수업 종료 후 1시간의 여유’는 어린이․청소년이 운동장을 활용하기에 불충분한 시간이므로 ‘일몰 이후’나 ‘오후 6시 이후’ 등으로 수정해 놀이 시간을 보장하고, 그때까지는 안전사고 발생 등의 우려로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일이 없어야 할 것.

- 주말에도 일정 시간을 어린이․청소년 전용 이용시간으로 보장하거나, 반드시 학생들에게 먼저 사용신청을 받은 후 일반인에게 이용단체 모집공고를 할 것.

- 일반인 이용자 모집이 끝난 후에는 동호회의 학교 체육시설 이용시간을 공개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이 그 외의 시간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할 것.

라. 평가 소결

○‘민주시민교육 강화’는 광주시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핵심공약사업으로, 대체로 잘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공약사업 이행 정도를 점검하는 성과지표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일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는 사업의 시정이 요구된다.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영역이며 경제상황으로 인해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안심 알바 신고’와 같은 사후적인 조치 이전에 학교 교육에서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초등학교 놀이문화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시도이다. 지나치게 학업시수가 많은 교육현실을 고려할 때 놀이문화를 확산하려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강제로 야간학습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해명 없이 ‘청소년 해외봉사단’을 없애고 ‘동북아평화탐방봉사단’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다. ‘사업의 문제점 극복 및 발전적 방향 전환’이라고 했지만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봉사 활동을 축소하는 것은‘청소년 해외봉사단 확대 운영’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 학교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지역의 어린이․청소년에게 되돌려주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안전사고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과 후 학생들을 교문 밖으로 내모는 행동은 즉시 시정되어야 하며, 일반인에게 운동장과 체육관을 개방하기 이전에 반드시 학생들에게 사용신청을 먼저 받아야 한다.

마. 핵심과제 제안

①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화 (사회 수업 등의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

② 청소년 해외봉사단의 실질적 확대 (동북아평화탐방봉사단과의 구분 필요)

③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을 청소년에게 돌려주기 (일반인 공모 이전에 학생에게 먼저 사용신청 받기)

공약 6.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공약 평가

광주시교육청 시민평가단

가. 시교육청의 자체 평가 내용

관리번호	공약 내용	자체 평가
39	진로진학교육원 설립	보통
40	독서‧토론‧논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매우우수
41	외국어교과 교사 역량 강화	매우우수
42	중국과의 교육교류사업 확대	매우우수

나. 시교육청 성과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시민평가단 견해

공약명	성과지표	성과측정방법	문제점
39 진로진학교육원 설립	진로진학교육원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수	위원회 구성을 통해 얻고자 하는 실질적인 성과인 연구용역보고서, 자료수집 등의 결과물에 대한 성과지표가 반영되어야 함
	진로진학교육원설립	기관 수
40 독서․토론․논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독서․토론․논술 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자료 개발 횟수	독서․토론․논술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TF팀 구성 등 추진기구 운영에 대한 성과지표가 보완되어야 함
	논술교실 운영	참가 학생 수	적절함
41 외국어교과 교사 역량 강화	외국어교사 직무연수	참여 교사 수	참여 교사 수와 더불어 참여 교과도 성과지표로 제시되어야 함, 지금은 영어교과에만 치중되어 있음
	영어교사 심화연수	참여 교사 수	적절함
	외국어교사 국외연수	참여 교사 수	참여 교사 수와 더불어 참여 교과도 성과지표로 제시되어야 함, 지금은 영어교과에만 치중되어 있음
42 중국과의 교육교류사업 확대	중국 국제교류지원	지원학교 수	적절함
	한중 역사문화체험 교류 프로그램	참가 학생 수	적절함
	CPIK 중국어 원어민 지원	원어민 지원 수	적절함

다. 세부공약별 평가 내용

[39] 진로진학교육원 설립

■ 공약사업 개요

▪진로진학교육원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진로진학교육원 설립

■ 핵심 성과

▪진로진학교육원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진로진학교육원 설립을 위한 실무 검토협의회 구성

- 시청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행정협의회 개최(`15.6.3.)

▪진로진학교육원 설립 자료 수집 및 의견 수렴 중

▪호남권 진로직업체험센터 설립을 위해 201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에 설계비 10억원 반영

▪호남권 진로직업체험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 추진

■ 시교육청 자체 평가

▪진로진학교육원 설립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한 기관 신설 당위성 확보 필요

- 타시도 자료 수집 등을 통해 광주에 적합한 진로진학교육원 위상 정립 필요

▪호남권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유치하여 진로교육원 설립의 기반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 필요

■ 시민평가단 질의, 자료 요구 및 검토 내용

- 진로진학교육원과 호남권 잡월드는 같은 것인가? 상호관계는?

- 호남권 잡월드의 운영비는 국가가 지원하는가? 교육청 예산은 얼마나?

- 청소년꿈센터(드림파크)의 내용과 목적, 설립 계획이 서울의 오딧세이 학교처럼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대안은 없는지?

■ 교육청 답변

○ 진로진학교육원과 호남권 잡월드는 같은 것인가? 상호관계는?

-‘호남권 잡월드’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직업체험을 위하여 우리 시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호남권 잡월드’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관 및 단위학교 진로체험활동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진로진학교육원’을 설립할 예정임

○ 호남권 잡월드의 운영비는 국가가 지원하는가? 교육청 예산은 얼마나?

-‘호남권 잡월드’의 운영비는 연간 약 60억 정도 소요예정이며, 교육청과 지자체 예산으로 30억 정도 지원예정이며, 나머지 운영비는 광주․전남․전북지역 학생들의 입장료 수입 등을 통하여 충당할 예정임

○ 청소년꿈센터(드림파크)의 내용과 목적, 설립 계획이 서울의 오딧세이 학교처럼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대안은 없는지?

- 전환학년과정(가칭) 관련 연구 수행 중(혁신교육과)

- 취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장 마련을 통한 자아 정체성          회복과 진로를 탐색하고, 삶에 대한 성찰 기회를 제공하여 자발적 배움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

- 연구내용: 전환학년과정 도입 필요성 연구, 법령 및 교육부 정책과의 관련성 검토, 광주형 전환학년과정 연구(운영대상, 운영형태 등) 수행 중

- 푸른꿈창작학교(미래인재교육과)

- 취지: 일반고 학생(2학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키우지 못해 진로변경을 고민하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새로운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직업교육 위탁학교

- 운영현황: 2016년 9월 1일 개교 예정이며, 200명의 학생을 신청 받아 5개 학과를 1년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2016년에는 4개월 운영)이며, 3학년이 되면 대학 진학을 위하여 원적교로 복귀 또는 3학년 직업위탁교육과정을 통해 진로 연계를 할 수 있음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다양한 직업세계의 정보제공 및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추진과 광주형 자유학기제 전면실시에 따른 진로직업체험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진로직학교육원 설립이 필요하다 여겨짐

- 하지만 실제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호남권 잡월드 유치를 위한 예산확보 및 연구용역이 추진된 반면, 진로진학교육원 설립을 위한 노력은 실무검토협의회를 구성하고 시청과 행정협의회를 개최한 정도로 보임

▪ ‘진로진학교육원’은 ‘호남권 잡월드’를 포함하여 진로체험활동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준비과정은 미흡한 반면 ‘호남권 잡월드’유치를 위한 준비는 예산확보, 연구용역추진 등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시교육청이 ‘진로진학교육원’설립 보다는‘호남권 잡월드’유치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됨

[40] 독서․토론․논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공약사업 개요

▪독서·토론·논술교육 지원 체제 구축

- 독서·토론·논술 자료 개발․보급 및 연수

- 권역별 중심 학교를 통한 고등학생 논술교실 운영

▪독서·토론·논술교육 활성화 지원

- 독서 연계 교과 수업 지원

- 독서와 연계한 통합 교과 수업 운영

■ 핵심 성과

▪독서·토론·논술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토론․논술교육 실시

- 빛고을 독서마라톤 운영

▪독서·토론·논술교육 지원 체제 구축

- 고등학생 2학년 논술교실(권역별 중심 학교): 6개 권역 12학급, 연 2회 운영

- 독서교육연구회 운영 지원: 2015년 2팀

■ 시교육청 자체 평가

▪빛고을 독서마라톤 및 학생 독서 활동을 통해 학교 단위에서 소속 학생 독서 교육과 지도·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

▪경시 대회 형식의 독서·토론·논술 프로그램을 체험활동 형식으로 전환 운영

- 빛고을 읽세, 따세 독서·토론·논술축제: 2015.6.13.(토), 122명 참가

- 어울나눔 독서·토론한마당: 2015. 9.12.(토), 116명 참가

▪독서ㆍ토론ㆍ논술교육지원센터 설립 관련 인력 및 설립공간 확보가 요구됨

■ 시민평가단 질의, 자료 요구 및 검토 내용

- 독서토론논술교육의 목적과 학생의 지속적 참여도

- 독서토론논술교육의 성과를 최우수로 판단한 근거는?

- 독서․토론․논술지원센터 설립의 기대효과와 필요성

- 고전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토론․논술의 구체적 계획

■ 교육청 답변

○ 독서토론논술교육의 목적과 학생의 지속적 참여도

- 목적

․ 단위 학교 독서·토론·논술 교육 활성화 지원을 통한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 독서·토론·논술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통한 학생들의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과 종합적 사고력 신장

- 학생의 지속적 참여도

․ <독서마라톤>

: 제 11회 째 운영 중, 시교육청 단위 유일한 학생 포함 대시민 사이버독서 운동임. 타시도 공공도서관에서 벤치마킹하여 유사 사업 운영 중이며. 매년 6만~8만여 명 참여하고 있음. 2015년도는 전체 72,162명 중 70,163명의 학생 참여하였으며, 2016년 현재 총 62,122여 명 중 학생 60,393명 참여 중임

․ <논술교육과정 운영>

: 2014년까지 학기 당 30시간씩 연 2회의 논술교실 형태로 운영하였으나  2015년부터 학기 당 34시간씩 연 2기, 2단위의 위탁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음. 매학기 당 340명 내외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평균 80%내외의 이수율을 보임

․ <독서체험프로그램운영>

: 이 밖에 2015년부터 운영한 독서체험프로그램인 독서‘소나기’

(2015 독서체험명)와 ‘고전에서 길을 읽다’(2016 독서체험명)에 회당 100여명 내외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독서토론논술교육의 성과를 최우수로 판단한 근거는?

- 학생 책 쓰기 동아리 사업, 독서체험프로그램, 빛고을독서마라톤 등의 대표 사업들이 학교 현장과 시민 및 언론 등에 관심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독서․토론․논술지원센터 설립의 기대효과와 필요성

- 독서․토론․논술지원센터 설립은 관련 정책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총괄 부서로 기능할 수 있으며, 진로교육원이 설립되면 업무 조정을 거쳐 인원과 예산 등을 보강하여 진로교육원 내 센터로 구축될 예정이며, 현재는 독서토론논술교육관련 사업을 충실히 운영하고 있음

- 학교와 학생, 교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독서토론논술과 관련한 교사들의 상시 세미나 및 연수 지원, 학생들의 독서 관련 체험활동 상시 운영 등을 추가 목표로 하고 있음

○ 고전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토론․논술의 구체적 계획

1) [학교] 단위 학교별 고전 도서 목록 안내

- 고금과 동․서양을 막론한 분야별 대표 명작(classic)을 학교 실정에 맞게 읽기 지도

- 학교 급별, 각 학교별 학생 수준에 적합한 고전 도서 목록 선정 및 구입

2) [학교] 학교 실정에 맞는 고전 읽기 활동을 통한 고전 읽기 풍토 조성

- 국어과 한 학기 한 권 읽기 관련 독서 수업과 관련한 고전 읽기 지도 실시

- 다양한 교내 독서활동 및 독서․토론활동의 주제 도서로 활용

- 교과 수업과 연계한 독서․토론 및 글쓰기 주제 도서로 활용

- 고전과 연계한 독후 활동을 통한 인문학적 소양 배양

3) [시교육청] 독서 관련 행사 및 연구회 주제도서로 고전 선정

- 독서논술축제 및 독서토론 한마당의 주제 도서의 50% 이상을 교과서 내의 동서양    고전으로 선정하여 추진 [선정 고전: 노년에 대하여(키케로), 햄릿(세익스피어), 논어(공자), 월든(데이비드 소로), 노인과 바다(헤밍웨이) 등]

- 시교육청 주관 공모 연구회 주제 중 고전 읽기 관련 교사 연구: 2명 운영

4) [시교육청] 독서체험프로그램 ‘고전에서 길을 읽다’ 운영

가) 시기: 총 6회 6월~10월 예정

나) 대상: 학교장 추천을 받은 초․중․고등학생(독서토론동아리 소속 학생 우선 추천)

다) 주요 내용

- 광주 독서교육지원단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

- 학생 고전 읽기 체험 프로그램 중심 학교 운영: 6교(초·중·고 각 2교) 예정

- 주제 도서(동․서양 고전) 낭독하고 감상 평하기, 초청 강연, 주제 도서 관련 문화 체험하기(전시, 공연 발표 및 독서문화 체험, 저자와의 만남 등)

라) 세부 일정(일정 순)

․ 고등 1차: 6. 16(목) 19:20~ 문정여고, 주제고전: 『멋진 신세계』, 주제: 과학은 인간을 유토피아로 인도하는가? 대상: 고등학교 독서동아리 소속 학생 및 교사 등 300여 명 참석

․ 초등 1차: 6. 28.(화) 14:20 ~ 17:00 어등초, 주제 고전: 옛이야기, 주제: 오감으로 즐기는 옛이야기, 대상: 초등학교 1～3학년 학생과 교원 100명 참석

․ 중등 1차: 7. 14.(목) 16 : 30 ~ 19 : 30 신용중, 주제 고전: 연암의 소설들(『허생전』,『양반전』,『광문자전』,『예덕선생전』), 주제: 연암 소설을 통해 현대인의 삶의 길 찾기, 대상: 중학교 독서(토론) 관련 동아리 소속 학생 및 교사 100여 명 예정

․ 고등 2차: 2016.8.13.(토) 9:30~13:30, 빛고을고등학교, 주제 고전: “로드클래식, 길 위에서 길 찾기”(『열하일기』, 『서유기』,『돈키호테』,『걸리버 여행기』,『허클베리 핀의 모험』,『그리스인 조르바』), 주제: 고미숙과 길 위에서 길 찾기, 대상: 고등학교 독서(토론) 관련 동아리 소속 학생 및 교사 120여 명 예정

․ 초등 2차: 9월 중에 초3～6학년을 대상으로 “옛이야기 속 동물의 지혜”를 주제로 용주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실시 예정.

․ 중등 2차: 10월 20일(목) 오후 4시 30분~ 금구중학교, 주제고전:『변신』(프란츠 카프카),  주제(미정): ‘고전 속~! 재미 쏙~!’ 체험 위주 행사 예정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독서․토론․논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토론․논술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타당해 보임

- 독서․토론․논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마라톤(16년 60,393명), 논술교육과정(16년 매학기 당 340명 내외 참가, 평균 80%내외 이수), 독서체험프로그램(‘소나기’와 ‘고전에서 길을 읽다’에 회당 100여명 내외 참여)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참여 학생수도 증가함

- 독서․토론․논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약추진이 성실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독서․토론․논술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는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41] 외국어교과 교사 역량 강화

■ 공약사업 개요

▪단계별 연수를 통한 외국어교사의 언어사용 능력 및 수업 능력 향상

- 외국어교사 직무연수

- 외국어교사 맞춤형 원격연수

▪영어교사의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 향상 지원

- 영어교사 심화연수

■ 핵심 성과

▪외국어교사 직무연수 실시

- 외국어교사 맞춤형 원격연수: 초, 중, 고 외국어 담당 교사 405명

- 원어민과 함께하는 English Only Time(EOT) 직무 연수:학기중 10주, 30시간, 2기 운영

▪영어교사 직무연수

- 방학 중 2주(30시간~60시간)초․중․고 영어담당 교사 174명 연수실시

- 영어교사 심화연수 실시: 6개월(국내5+국외1, 국내3+국외3) 교사 20명

■ 시교육청 자체 평가

▪교사의 직무연수 지원 강화로 성과 목표보다 높은 추진률을 달성함

- 원어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영어수업활동 중심의 연수를 통해 수업 혁신을 이끌고 있음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실시하여 영어교사의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 향상에 기여함

- 심화과정에 3개월 국외 연수과정을 통하여 영어능력 향상을 가져옴

▪다양한 연수과정 운영으로 현장 교원의 연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심화연수과정 운영비의 안정적 확보방안이 요구됨

■ 시민평가단 질의, 자료 요구 및 검토 내용

- 외국어 교사 연수 외의 외국어 교사 역량강화 방안

- 영어 이외의 외국어영역 교사 역량강화 계획

■ 교육청 답변

○ 외국어 교사 연수 외의 외국어 교사 역량강화 방안

-영어교육 컨설팅단 구성 운영

․기간: 2016.06.~2017.02.

․구성: 교육청 전문직 및 현장 교사 15명(중등 10명, 초등 5명)

․역할: 교사 교수학습 역량 강화 및 영어교육 컨설팅 활동 지원

-영어교육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사례 연구대회

․기간: 2016.11~2016.12.

․대상: 초․중등 영어교육 담당 교사

․내용: 교실 현장 영어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표창

-외국어 교원연구회(동아리) 운영

․기간: 2016.03.~2017.02.

․구성: 영어교육 관심 영역에 따른 자발적 동아리 구성 및 운영

․역할: 외국어 수업공개를 통한 수업문화혁신 아이디어 공유 및 일반화

-EBSe 영어교육방송 활용 설명회

․기간: 2016.06~2016.09.

․대상: 초등교원(초등 10교)

․내용: EBS 영어교육방송(EBSe) 활용 영어교수학습 역량 강화 콘텐츠 공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협력 공개수업 컨설팅

․기간: 2016.03.~2016.11.

․대상: 초중등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협력교사(초중등 121명)

․내용: 원어민 교사 및 협력교사와의 수업공개 및 우수교원 표창

-원어민 화상콜센터 운영

․기간: 2016.04.~2016.11.

․대상: 초중등 10교(초8, 중2) 교원

․내용: 원어민과 한국교사의 공동수업안 작성 및 공동수업(주80시간)전개

○ 영어 이외의 외국어영역 교사 역량강화 계획

-원어민과 함께하는 중국어교사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주제: 학생활동 중심 수업 및 융합 수업모형 연구

․일시: 2016.7.14.(목) 17:30~

․대상: 중․고교 중국어교사(기간제교사 포함) 및 원어민 교사

-한․일 학술문화 및 청소년교류 방일교원

․기간: 2016.05.24.~06.16.

․대상: 초중등교원 약간명

․내용: 한․일간 외국어 교원 학술 교류를 통한 교수역량 강화 및 국제적 마인드 고취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 협력 공개수업 컨설팅

․기간: 2016.03.~2016.11.

․대상: 초중등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 및 협력교사(중등 10명)

․내용: 원어민 교사 및 협력교사와의 수업공개 및 컨설팅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외국어교과 교사 역량강화를 위해 외국어교사 맞춤형 원격연수, 원어민과 함께하는 English Only Time(EOT), 영어교사 직무연수(방학중 2주(30시간~60시간) 연수실시, 영어교사 심화연수 실시(6개월, 20명))가 추진되었지만, 외국어교과 교사 역량 강화가 영어교과에만 치중됨.

[42] 중국과의 교육교류협력사업 확대

■ 공약사업 개요

▪중국교류를 통한 청소년들의 국제적 안목 배양 및 글로벌 인재 육성

- 단위학교 중국 국제교류 학습 지원

- 학생 역사문화체험 중국 교류 사업 운영

▪중국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 배치를 통한 중국 문화 체험 기반 조성

- CPIK 중국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확대

■ 핵심 성과

▪단위학교 중국 국제교류 학습 지원

- 2015년 중 고등학교 10개교(중4, 고5, 특수1) 지원

▪CPIK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확대

- 제2외국어 선택 고등학교에 10명의 원어민 교사 배치

- 중국어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시교육청 자체 평가

▪2015년 중국어 원어민 대학생 20명을 위촉하여 멘토링제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국제적 안목 배양 및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함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청소년 국제교류 증진 및 상호 이해에 성과를 보이고 있음

▪단위학교 중국어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중국어 원어민 배치 계획이 요구됨

▪교육부 차원에서 운영비 지원 방안이 필요함

■ 시민평가단 질의, 자료 요구 및 검토 내용

- 중국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 배치가 아닌 전문교사로 배치할 계획은?

- 단위학교 중국 국제교류 학습 지원사업의 학생 모집과 선발 방식

- CPIK(중국 원어민 대학생 보조교사)는 어떻게 선발하며 관리하고 있는지?

■ 교육청 답변

○ 중국 원어민 보조교사는 중국정부와 한국교육부가 협약을 맺어 201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부 특별회계지원금과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사의 자질도 중국 교육부에서 선발하여 매우 우수함으로 우리 시교육청 자체적으로 중국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 배치가 아닌 전문교사로 배치할 계획은 어렵다고 판단됨

○ 단위학교 국제교류 지원 사업의 학생 모집과 선발은 전적으로 단위 학교에서 자체계획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며 사업부서에서는 단위학교의 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의 적정성, 운영의 지속성, 일반화 가능성, 교류학습 운영방법,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5개 항목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여 지원함

○ CPIK(중국 원어민 대학생 보조교사)는 각 시도교육청 신청 인원을 고려하여 중국교육부에서 선발, 교육 후 국립국제교육원에서 1달의 국내적응교육 후 각 시도에 배치하고 있음.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9월 중에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 예산을 고려하여 인원수를 확정하여 국립국제교육원에 신청함. 원어민보조교사 관리는 담당 주무관 및 장학사, CPIK(중국 원어민 대학생 보조교사) 배치학교의 협력교사가 유기적으로 연락하여 순조로운 적응 및 수업에 전념할 수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중국과의 교육교류협력사업 확대 중 학생 역사문화체험 중국 교류 사업은 추진이 미흡해 보임

라. 평가 소결

○ 광주교육청은 기존 진학 중심적 교육정책에서 진로진학중심으로 전환함으로서 학생들의 꿈과 적성을 키워나가는 진로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공약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여전히 진학 중심적 교육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진로진학교육의 방향성도 모호해 보임

○‘진로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약 세부 과제 중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는‘진로진학교육원 설립’은 구체적인 준비가 미흡한 반면‘호남권 잡월드’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나머지 세부 과제들은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과제가 제시되지 못함

○ 또한‘진로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약 세부 과제가 공약 실현에 적절한 실천과제인지도 모호해 보임

마. 핵심과제 제안

① 진로진학교육원 설립

② 학교급별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③ 광주형 전환학년과정 모델 개발

공약 8. ‘교육가족공동체 조성’평가

광주시교육청 시민평가단

가. 시교육청의 자체 평가 내용

관리 번호	공약 내용	자체 평가
43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	매우 우수
44	교육연수원 기능 및 역할 재편	매우 우수
45	혁신교육 연수 추진	매우 우수
46	학교자치 실현 및 학부모 교육 사업 강화	매우 우수
47	인사제도 개선	매우 우수
48	교직원 복지시설 확충	보통

나. 시교육청 성과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시민평가단 견해

공약명	성과지표	성과측정방법	문제점
43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선 확대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선	장기근무산금은 처우 개선 내용의 일부일뿐임. 교육공무직원의 처우는 임금과 복지, 업무의 변화 등 노동조건과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한 후에야 평가 가능함.
44 교육연수원 기능 및 역할 재편	(가칭)혁신교육연수기획 위원회 구성	구성횟수	위원회와 모니터단 운영횟수만으로 성과 측정을 하는 것은 형식적 평가이며 운영내용과 결과에 대한 질적인 평가가 필요. 특히 교육연수원의 기능이 내용적으로 어떻게 재편됐는지가 빠져있음.
	혁신교육연수 모니터단 구성	참여 교직원 수
	혁신교육연수 모니터단 운영	운영 횟수
45 혁신교육 연수 추진	혁신교육 집합연수 실시	이수 교직원 수	연수과정과 참석자의 숫자만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제한적임. 모니터단뿐만 아니라 연수에 참석한 교직원의 평가와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양적, 질적으로 평가하고 이후 연수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함.
	단위학교 수요자 맞춤형 연수 실시	과정 수
46 학교자치 실현 및 학부모 교육 사업 강화	학부모교육 지원	참여인원 수	참여인원과 지원학교 수치만으로는 사업의 내용을 평가하기 어려움. 학부모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병행되어야 함.
	학부모학교 참여사업	참여지원학교 수
47 인사제도 개선	교장공모제 운영	지정학교 수	평교사의 접근이 어렵고 지원자가 부족하여 부실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음.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함. 이외에도 학교내 비정규직 직원의 임용방법을 모색해야 함.
48교직원 복지시설 확충	교직원 복지시설 구축	구축율	기존 시설에 대한 유휴공간 리모델링은 일부 교사들만이 이용하고 있음. 예산 편성과 함께 학교내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전 직원이 이용 가능한 시설의 구축이 필요함.

다. 세부공약별 평가 내용

[43]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

■ 공약사업 개요

▪교육공무직원 장기근무가산금 지급 및 복무 관련 근로조건 향상

- 교육공무직원 임금 및 처우의 차이 해소,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

▪급식전담인력 건강권 보장

- 학교 급식전담인력의 급식실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상 재해 예방 및 건강권 보장

■ 핵심 성과

▪「2015년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수립

- 교육감 채용권 전환 교육공무직원의 장기근무가산금 지급

- 교육감 채용권 미전환 교육공무직원 및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 장기근무 가산금 지급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을 전면 개정 (2014.11.26.)

-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조항 신설

- 연간 유급병가 일수 확대(14일→20일)

-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조항 신설

▪「교육공무직원 근무시간 운영 계획」을 시행하여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시간을 지방공무원과 같게 함

■ 시교육청 자체 평가

▪열악한 교육재정 형편에도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장기근무가산금의 상한선 확대를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함

▪임금뿐만 아니라 복무, 복지, 근로환경 등의 분야에서도 교육공무직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

■ 시민평가단 질의, 자료 요구 및 검토 내용

- 민선교육감 이후 매년 시교육청 산하 비정규직 초중고 간접고용현황(민간위탁)

■ 교육청 답변

○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은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채용된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된 내용으로 간접고용과는 무관함

○ 각 사업에 따른 간접고용은 사업 담당부서별로 관리함에 따라 ‘간접고용현황’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직원지원팀에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의 취지에서 교육공무직원뿐만 아니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처우에 대한 개선 필요

- 가족돌봄 휴직, 연간 유급병가 기간 확대, 지방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시간 보장 등은 긍정적이나 교육공무직 전체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직종별 수당과 작업환경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급식실 조리노동자에 대한 작업 환경을 일부 개선하였으나 화상 등의 빈번한 산재 사고와 근골격계직업병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산재 치료와 예방대책이 필요함.

▪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교육공무직원의 처우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임금과 복지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교육재정 확보가 먼저임

- 소통·배려·나눔의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학교 내 직원 간 토론과 모임을 활성화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이를 통해 학교 업무를 분석하고 공정한 분담을 통해 상호 협력하고, 학교업무정상화 과정에서 대량 양산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 학교 내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산재 발생시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함.

[44] 교육연수원 기능 및 역할 재편  [45] 혁신교육 연수

■ 공약사업 개요

▪(가칭)혁신교육연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혁신교육연수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 핵심 성과

▪(가칭)혁신교육연수 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조직 개편과 함께 기획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 혁신교육 관련 연수 방향 설정 및 세부 사항 논의

▪혁신교육연수 기획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위원 선임

- 일시: 2015.4.16.(목)

- 위원장: 1명(교육연수원장), 위원: 9명(자문위원 2명 포함), 간사 1명, 서기 1명

▪제1차 혁신교육연수기획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2015.4.21.(화) 14:00 / 교육연수원

- 협의 내용: 혁신교육 수요자 맞춤형 연수 방향 및 혁신학교 지원 연수 논의

▪혁신교육연수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 혁신교육 직무연수 참가자를 대상으로 혁신교육 연수 모니터링 추진

- 129명이 참여하여 혁신교육에 대한 연수 모니터링 실시

■ 시교육청 자체 평가

▪혁신교육연수 방향 설정과 논의를 위한 협의 체계 구축 등 혁신교육 관련 모니터링 지원체제 마련

▪수요자 맞춤 혁신교육 맞춤연수를 실시하여 현장 친화적인 혁신교육 연수 문화 정착

■ 공약사업 개요

▪교직원 대상 혁신교육 연수 실시

▪학교문화혁신을 위한 지방공무원 직무연수 실시

■ 핵심 성과

▪집합연수 참여교원 및 단위학교 수요자 맞춤형 연수과정 확대

- 혁신교육 직무연수(집합) 3과정 129명 실시

- 단위학교 수요자 맞춤형 현수 153과정 4,969명 실시

▪원격연수용 혁신학교 콘텐츠 개발

- 초등 혁신학교(15차시), 중등 혁신학교(15차시) 총 2과정

▪지방공무원 혁신교육 직무연수 실시

- 지방공무원 혁신연수 547명 실시

■ 시교육청 자체 평가

▪학교문화혁신을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교원 및 행정직원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연수 과정을 개발하고 있음

▪집합연수와 원격연수에 대한 교직원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혁신연수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교직원과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혁신교육의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129명의 모니터단을 구성해 혁신교육을 일반화시키는데 기여함

- 혁신교육과정의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기회의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학교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교육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또 다른 차별과 배제의 요소가 되고 있음

- 참여자들의 정보 공유와 인식 제고에는 도움이 되나 이에 대한 평가와 요구는 별도로 조직되지 않음

- 모니터단의 인적 자원과 구성이 한정되어 있으며 연수 강사 중에 비전문적 강사가 선정되면서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이 진행되는 한계도 드러남

▪ 혁신교육의 참여 기회를 학교 내 비정규직노동자를 포함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모니터단의 구성을 학교 상황에 맞게 다양화해야 함

- 이들의 요구와 평가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이후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화하여 발전적인 혁신교육이 진행될 수 있음

- 교육연수원은 혁신교육뿐만 아니라 학교내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의무가 있음

-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직종의 교직원간 권리가 서로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노동인권에 대한 연수과정을 학교장에서부터 전체 직원으로 점차 확대해 진행해야 함

[46] 학교자치 실현 및 학부모 교육 사업 강화

■ 공약사업 개요

▪학교자치기구 자율 운영

▪학부모교육 지원

▪학부모학교 참여 활성화

▪단위학교 학교설명회 및 학부모교육 활성화

■ 핵심 성과

▪학부모 교육지원

- 광주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학부모교육 지원

-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및 상설 학부모 교육 실시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 학부모 학교 참여 사업 지원

- 학부모 재능기부 동아리 사업

- 올바른 학부모회 운영을 위한 학부모회 임원 연수 및 우수사례 공유

▪단위학교 학교설명회 및 학부모교육 활성화

- 단위학교 학기별 1회 이상 학교설명회 및 학부모교육 실시

■ 시교육청 자체 평가

▪광주학부모지원센터를 통해 학부모의 수요에 맞는 학부모교육용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 운영으로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

▪시민단체, 종교계, 직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추진으로 광주교육 정책 이해도 증진 및 자녀 교육 역량 강화에 기여

▪학부모의 학교 참여로 학부모와 학교 간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학부모의 재능을 학교교육에 기여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학교자치기구의 조직과 운영방법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학교자치 및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부재함

- 공교육 실현을 위하여 학부모의 참여는 필수적이며 활성화 위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함에도 의견수렴과 정책 반영 과정이 마련되지 않음

- 학부모를 교육주체로 세우기 위한 정책과 학부모교육의 방향과 관점에 대한 일관된 철학이 부재한 채 양적 성과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음

- 학부모지원센터는 학부모의 의견 수렴 과정과 강사에 대한 검증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중강좌나 인기 강사 위주로 내용도 인성교육, 독서지도, 대화법 등 자녀교육 및 입시 관리 등에 한정됨

-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추진 등은 학부모의 호응을 얻으며 참여를 촉진하였으나 직장인을 위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은 일부에서만 추진되었음

▪ 학교가 주도하는 교육과 사업에 수동적 참여자로 인식하기보다는 학부모가 평등한 교육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운영되어야  함

- 학부모 또는 학부모 단체의 참여를 통하여 학부모에게 필요한 교육과정과 전문강사로 구성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의 추진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학부모가 교육에 대한 폭 넓은 시각과 교육 철학을 경험할 수 있는 인문 소양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며 참여자들의 평가와 요구를 조사하여 이후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함

- 직장인, 이주민, 장애인, 조손 및 한부모 가정 등 학교 자치 활동과 교육 기회 접근이 어려운 학부모에게 쉽고 다양하게 접근 가능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확대해야 함

- 참여가 어려운 학부모와 학생의 소외감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 필요함

[47] 인사제도 개선

■ 공약사업 개요

▪교장, 교감 승진제도 개선

▪교육전문직원 임용방법 개선

▪공모제도 운영 및 개선

■ 핵심 성과

▪교장, 교감 승진제도 개선

-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을 위한 면접 대상자 선발 방식 개선: 최근 5년간(10명)의 동료교사들을 통한 다면평가 실시(초등)

▪교육전문직원 임용방법 개선

- 다양한 실무역량 중심 평가방법 도입을 통해 교육행정 전문성 제고

- 2014년도 유치1명, 초등6명, 중등11명 선발

- 2015년도 유치 3명, 초등 5명, 중등 4명 선발

▪공모제도 운영 및 개선

- 교장공모제 실시학교 확대지정 운영

-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교장은 임기만료 후 직전 직위로 복귀

- 공모만료 교장의 경우 학교평가, 재직시 중간 및 최종평가, 정년잔여기간, 학교

관리능력 결함 등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통해 교장 임용여부 확정

- 2015년도 교장임용심사시 경영제안서 발표 및 면접심사 강화(10점⇒30점 상향 조정)

■ 시교육청 자체 평가

▪다면평가 실시 등을 통한 교감 승진방법 개선 및 교장공모제가 임기연장 수단이 되지 않도록 자질과 도덕성 등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에 노력하고 있음

▪교육전문직에 있어서 다양한 실무 능력을 갖추고, 광주교육청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교원이 선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도덕성과 역량을 갖춘 교직원이 인정받고 책임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교장공모제의 경우 서열식 인사 구조를 깨고 유능한 인재에게 교장직을 개방해 학교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였으나 평교사의 접근이 차단되고 지원률이 저조해 재공고가 속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대한 시교육청 답변 :

- 교장공모제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사전 안내 등을 통해 공모 활성화 노력

- 직전직위로의 복귀 규정으로 인해 응모자 수가 적으며, 공모학교에 대한 지원금 삭감으로 특색사업 추진에 어려움

- 다양한 실무능력과 철학을 갖춘 교육전문직원의 임용을 위해 방법 개선

▶이에 대한 평가단 의견

▪ 학교 현장에서 교장의 수직적 결정권과 상명하복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와 인사제도의 혁신이 병행되어야 함

- 인사제도를 통해 학교 내에서 역량을 갖춘 교직원이 책임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승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교원뿐만 아니라 학교 내 전 직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함

- 교장공모제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평교사와 학교 외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교육현장을 변화시켜야 함

-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개선 외에도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 채용과 업무 관리로 책무성 제고해야 함

[48] 교직원 복지시설 확충

■ 공약사업 개요

▪교직원 복지 향상으로 근무여건 개선

▪교직원 스트레스(피로감) 해소 공간 마련

- 교직원 근무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위하여 학교시설지원단 유휴 공간(3층) 일부 리모델링

■ 핵심 성과

▪교직원복지시설을 구축하려던 위치에 서부교육지원청 광산 Wee센터 이설에 따른 「교직원 복지시설 확충 사업 추진계획 변경」(2015.11.4.)

- 교직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장소 및 시기, 방법, 예산상황 등 고려

■ 총평 (개선 및 보완사항)

▪서부교육지원청 광산 Wee센터 이설 및 지방교육재정 열악으로 교직원 복지시설 확충 계획이 2017년도로 미뤄졌음

▪2017년도 예산 편성 시 교직원 복지시설 확충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평가단 의견 (개선 및 보완사항)

▪ 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복지시설의 확충은 꼭 필요함

- 교직원의 스트레스 해소 공간으로 마련된 학교시설지원단 3층의 유휴공간 리모델링은 일부의 교사만 이용 가능함

- 교직원 복지시설이 학교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전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차별과 배제로 작용하여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음

▷이에 대한 시교육청 답변 :

- 동아리실, 체육실, 휴게실 등 8실로 운영되는 복지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재정 확보의 어려움

-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TF팀 구성 → 교육정책연구소의 연구 과제로 제안→ 복합 기능 검토 등 구체적인 준비 절차

-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한 접근성 검토

▶이에 대한 평가단 의견

▪ 교직원의 복지 향상과 공동체적 문화 형성을 위하여 먼저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함

- 학교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전 직원이 이용할 수 있어야 취지에 적합하며 시설에 대한 논의과정도 함께 참여하고 진행해야 함

[49] 교육활동 중심의 행정체제 개편

■ 공약사업 개요

▪업무 분석을 통한 교육청(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조직개편

▪조직․인력 구조의 효율적인 재설계

▪컨설팅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전문직 지원시스템 마련

■ 핵심 성과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실시 (2015. 1. 1.)

-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실시 기본계획 수립 및 TF팀 운영

- 조직개편 관련 각 기관(부서) 및 개인의견 수렴, 설문조사 등

- 조직개편방안 기본계획 확정

- 조직개편관련 정원 및 행정기구 규칙 법제 심의

- 정원 행정기구 규칙 공포

▪민주인권생활교육과 직제개편(‘15. 7. 1.)

-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학생안전에 대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대안교육활성화

■ 시교육청 자체 평가

▪직선1기 조직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2기 공약 중 단기과제를 중심으로 소폭의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혁신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

▪조직개편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효율적 조직 정비 필요

■ 시민평가단 질의, 자료 요구 및 검토 내용

- 정보공개 요청건수와 공개 건수

■ 교육청 답변

○ 2014.7월~2016.6월까지의 정보공개 요청·공개 건수 : 총4건

1.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현원비율   [2014.8.19. 청구]

- 일반직 공무원 직렬별·직급별 정·현원

2. 지방공무원 직렬별/직급별 정원       [2014.12.5. 청구]

- 2014.12월 현재 지방공무원 직렬별/직급별 정원 등

3. 2010-2015년도 공립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산정 기준  [2015.5.6. 청구]

- 2010-2015년도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기준

4. 2013-2016년도 연도별 공무원 현황 등              [2016.6.17. 청구]

- 2013-2016년도 지방공무원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 2013-2016년도 신설 부서명 및 부서 직급별 인원

[50] 광주교육가족 및 광주시민교육위원회 대토론회 운영

■ 공약사업 개요

▪광주교육 원탁토론 [소통으로 하나되는 광주교육] 실시

▪학교급별 교육가족과의 간담회 실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실시

▪광주시민교육위원회 모집 및 토론회 개최

■ 핵심 성과

▪광주교육 원탁토론 [소통으로 하나되는 광주교육] 실시

- 교육청 자체 운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초등, 중등, 고등학교 급별 3회 실시

- 단위학교 토론문화 정착을 통해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구현

- 토론회 내용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적극 반영

▪학교급별 교육가족과의 간담회 실시

- 교육가족 및 교육수요자와의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 초·중·고·특수 학교급별 간담회 실시로 교육현장 의견 수렴기능 강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실시

- 시민단체 요구 사항 의견수렴을 통한 열린 교육정책 개발 수립 강화

- 시민단체와 교육 현안 사업에 대한 간담회 수시 개최

▪찾아가는 정책 간담회 실시

- 찾아가는 사립학교(학교법인) 정책간담회: 34개법인 대상

▪광주교육 만민공동회와 연계한 시민교육토론회 개최

■ 시교육청 자체 평가

▪초․중․고 학교급별 원탁토론회 개최로 내실 있는 현장중심의 토론을 위한 원탁토론

주관 기관 변경에 대한 합의(2016년부터)

▪원탁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교육정책으로 반영되는 현장친화적인 정책개발과 결과보고서 발간 및 다양한 후속 조치 실행

▪광주시민교육위원회에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시민평가단 질의, 자료 요구 및 검토 내용

- 광주시민교육위원회의 내용과 역할은 무엇이고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 교육청 답변

○ 광주시민교육위원회의 내용과 역할

- 2015년 광주시민교육위원회 분과

∙ 민주시민교육, 생활교육, 빛고을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스마트폰중독, 대안교육, 환경교육, 학부모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9개 분과

∙ 분과(주제)별 8명으로 구성, 퍼실리테이터 1명은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교육 전문직원으로 하여 해당 분과별 의견을 이끌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함.

- 분과(주제)별 영역에 대한 시민 차원의 교육적 여론 및 의견 수렴

- 교육 관련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현장의견 수렵하여 정책개발에 적극 활용하는 시민과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 수행

○ 광주시민교육위원회 활동

-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 및 시민 차원의 의견을 개진함

- 2015 광주시민교육토론회 개최(2015.11.6.)추진 예정이었으나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시민단체 주관 시민교육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어 두 행사를 통합하여 진행함

- 2015년 시민교육토론회 토론 결과

∙ 강제학습 근절, 입시위주 교육이 아닌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공립학교 확대, 광주교육 거버넌스 확대, 학생자치 활성화, 진로직업교육의 실질적 강화, 공사립학교 불균형 해소, 학생맞춤교육 강화

- 2016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 2015년 광주교육원탁토론 결과 및 시민교육토론회(시민단체 주관 제1회 광주교육 만민공동회) 의견을 참고 하여 반영함

[51] 교육민원 콜센터 운영

■ 공약사업 개요

▪교육민원 콜센터 운영

- 국민신문고 종합평가 및 대국민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

- One-stop 민원해결로 국민 편의성 제고 및 기관 신뢰도 향상

■ 핵심 성과

▪교육민원 콜센터 운영

- 전․편입학, 진학, 제증명, 민주인권․생활, 각종 시험, 학원․교습소 등 전화 민원 적극 상담

- 각종 상담통계 결과 체계적 주기적 보고

■ 시교육청 자체 평가

▪민원 콜센터(대표번호) 운영에 민원ㅅ닐 전 직원이 협력하여 원스톱 응대로 민원서비스 신뢰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 노력함

▪각종 상담 결과 주기적 보고를 통해 전화민원 서비스 향상 개선방안 모색 필요

▪교육청 업무 및 각종 행사에 대한 주기적 업무협조 및 공유 노력 필요

■ 시민평가단 질의, 자료 요구 및 검토 내용

- 교육민원 콜센터에 접수된 민원의 내용(어떤 종류의 민원인지)과 건수, 접수후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 교육청 답변

○ 교육민원 콜센터에 접수 건수 및 민원 내용

- One-stop 전화민원 해결건수: 27,862건 (‘14. 7.~ ’16. 6. 기준)

- 주요민원 내용: 전․편입학, 고교배정, 제증명, 민주인권․생활, 학원․교습소, 각종시험, 인사 등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내용 문의

○ 교육민원 콜센터(시교육청 대표번호 ☏380-4500)문의에 대한 처리

- 주요민원 사항에 대하여 1차적으로 전담인력(1명)이 답변하고 있음

- 대표번호가 통화중 일 경우는 민원실 전체 직원(4명) 내선번호로 순차적 연결되어 원스톱 협력 응대하고 있음

- 단, 세부적인 추가 안내가 필요한 경우는 민원인께 설명 드리고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연결하고 있음

라. 평가 소결

○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 구성원들간의 존중과 배려가 먼저 선행되어야 함. 하지만 정규직 교직원과 기간제 교직원 및 외주용역 노동자로 계층화된 학교 내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과 노동조건 등 다양한 차별과 배제는 이미 고착화되어 있음. 따라서 혁신교육을 앞세우는 광주시교육청의 정책은 학교 안에서부터 앞뒤가 맞지 않고 기형적으로 뒤틀려있음 .

○ 학교 내의 교육가족 공동체 조성을 위한 시도가 미약하나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희망적임. 거꾸로 이러한 노력은 학교 안에 여러 직종의 노동자들이 공존하지만 직종별로 다른 업무와 문화 속에서 불통하며 차별 당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 일부 공약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게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양극화를 조장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과감히 폐기할 것을 제안하는 바임. 여기에서 문제 제기된 부분은 수정하고 개선하여 실행되고 추진되어야만 진보교육감에 대한 신뢰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될 것임.

○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학교 안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최소한 직접고용하고 무기직으로 전환하지도 않으면서 교육가족공동체를 논의할 수는 없음. 이와 함께 교육공무직원의 처우도 개선되어야 하며 학교 안에서부터 차별과 배제를 줄이고 노동인권이 바로서야 비로소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임.

마. 핵심과제 제안

① 함께 교육하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무기계약직 전환

② 노동인권교육을 전체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확대

③ ‘학부모가 참여하는 맞춤형 학부모교육 추진'

공약 이외의 교육 현안 평가

광주시교육청 시민평가단

가. 지난 2년간 광주시 교육 현안문제 요약

내용

특정학교 합격을 알리는 현수막에 관한 문제 (학교-학원)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문제 (송원고)

방사능 급식-친환경 급식 문제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문제

9시 등교정책

학생중앙계단 금지 실태

입시성적 -‘실력 광주 프레임’ 문제

교육현장에서의 학생인권조례의 준수 및 관리 감독

광주시교육청 입시설명회 (학벌중심의 입시설명회 문제)

강제학습 (방학 중 자율학습,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의 강제성)

학원가의 선행학습 행정조치

U대회 학생동원 문제

기숙사 운영 규정 문제 (인권침해 및 취지와는 다른 운영)

교육활동 파행 (수업 편법 운영)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폐지 문제

삼육초 초등 영어 강제학습 문제 및 영어몰입교육

나. 시교육청의 대응과 문제해결에 대한 시민평가단 견해

현안	교육청 대응	평가단 견해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교육시민단체의 민원과 개선요구에 따라 교육청 대응(일선학교와 학원에 대한 지도를 했다고 함)	민원과 시정요구에 따른 대응은 계속 되나,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 실효성 있는 대책, 개정조례 등의 방법 필요.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송원고)	송원고의 자율형 사립고 조건부 재지정	법정 부담 전입금 문제, 과목편성, 1인당 교원 수 문제 같은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며, 재지정 검토가 다시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방사능 급식-친환경 급식 문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보다 강제력 있고, 구체적인 조례가 필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문제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에 따라 학교에 지원하는 일반 운영비를 삭감하는 패널티를 실시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
9시 등교정책	2014년부터 9시 등교 추진	추진 소식 이후 학교별 파행적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
학생중앙계단 금지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을 일선 학교에 통보	학생인권조례에 위배되는 교칙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필요
입시성적-실력 광주 프레임 문제	교육감이 수능격려를 위해 일선 학교를 2015년 한 해 동안 40여 차례 방문	대학입학 결과만이 올바른 교육의 지표가 될 수 없다. 이른바 ‘실력광주’프레임을 깨고자 하는 교육청의 의지가 있어야 함
학생인권조례 준수 및 관리 감독	단위학교 인권교육 추진 계획 수립 및 운영 민주인권교육센터 운영	내실 있는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 교육현장에서의 인권조례의 실질적 적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
학벌중심의 입시설명회 문제	교육시민 단체의 요구에 따라 시정을 약속.	다양한 삶의 방향을 모색할 기회를 주는 진로/직업/진학 설명회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
강제학습 (방학 중 자율학습,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의 강제성)	교육시민 단체의 민원에 따른 개별 학교에 대한 조사와, 시정 지시.	교육청 가이드 라인에 따른 엄격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학원가의 선행학습 행정조치	학원법에 선행학습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기준이 없으며,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규제를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추가적인 법률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교육청의 의견.	관련법 개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고, 상위법이 문제라면 법 문제에 대한 적극적 제안에 함께 나서줬으면 좋겠다.
U대회 학생동원 문제	“학생들이 교육적 성과를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적인 관심과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라는 교육청의 답변	파행사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않고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다.
기숙사 운영 문제	교육시민단체와 면담, 협의	입시문제와 더불어 얽혀있는 문제이므로, 기숙사 폐지를 최종 목표로 논의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반인권적인 교칙개정이 필요하다.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폐지 문제	현행 법률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일제고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지만, 정부에게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 2015년도 답변)	진보교육감이 줄곧 일제고사에 반대하던 입장이었다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교육법을 내세워 불가피하다는(체험학습 불허에 관한) 입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 현안별 세부 평가

○ 친환경-방사능 급식에 대한 대책 :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친환경급식의 운영 또한 교육과 연계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채식의 필요성과, 더 건강하고 올바른 삶의 양식으로서의 식습관에 대한 철학을 담은 교육정책이 필요.

○ 학생인권조례의 적용과 그 관리-지도 : 학생들의 의견들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학생들의 인권은 유별난 상황에서 주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일상적 교육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주장되어야 하는 것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에 나서야 함.

○ 교육청이 여러 사안에 대해 상위법에 관한 근거를 들어, 난색을 표하는 경우 많은데, 이런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관련법 개정이나, 법제정과 관련한 정책제안을 함께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함.

○ 매번 교육감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실력광주 프레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바란다. 이른바 진보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다신 분이라면, 입시성적에 매몰되어 있는 교육현장에 대한 고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 강제학습문제 :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개별적 진정과 민원해결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 학교문화의 변화가 필요한 문제로 보인다. 광주 내 학교들의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라. 핵심과제 제안

① 교육현장에서의 학생인권조례 준수 및 지도-감독

② 강제학습 근절

③ 입시성적에 매몰된 교육현장 바꾸기 -‘실력광주 프레임’ 탈피

민선2기 교육감

시민평가단의 총평

광주 교육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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