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학숙 입사기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자료 결과 분석

<남도학숙 입사기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자료 결과 분석>

 

- 남도학숙 입사 선발 기준 서울소재 4년제 대학 출신자로 국한, 성적이 주요한 선발 기준으로 작용

- 경제적․신체적․사회적 배려 대상의 선발에 대한 할당 비율을 두고 있지 않아

- 성적을 기준으로 특정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며, 학벌을 공고화 하는 공간으로 활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재단법인 남도장학회로부터 남도학숙의 예산, 선발기준,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도학숙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공동 출자해 운영하는 서울시 소재 기숙학사로 서울권 대학에 진학한 지역 출신 학생의 거주 편의를 위해 1994년에 설립되었다. 시․도민의 성금 66억과 국비와 지방비가 합쳐져 건축비 278억 원이 투자됐고, 현재 850명(남442명, 여408명/ 광주 425명, 전남 425명)의 수용능력을 갖췄다.

(재)남도장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남도학숙의 주 수입원은 학숙운영수익과 보조금이다. 학숙운영수익은 학생들에게 기숙비용으로 월 150,000원씩 받는 금액이며, 보조금은 전라남도비와 광주광역시비가 각 50%씩 부담하고 있다. 보조금은 2013년에 20억, 2014년 23억, 2015년 17억, 2016년 17억2천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액	3,783,000,000	4,140,000,000	4,020,000,000	3,313,000,000
집행액	3,463,000,000	3,330,000,000	3,829,000,000	2,677,000.000
잔 액	320,000,000	810,000,000	191,000,000	636,000,000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학숙운영수익	1,230,000,000	1,289,000,000	1,357,000,000	1,375,000,000
이자수익	120,000,000	120,000,000	80,000,000	53,000,000
보조금 (도비+시비)	2,000,000,000	2,300,000,000	1,700,000,000	1,720,000,000
기타영업외 수익	62,000,000	108,000,000	64,000,000	55,000,000
기타자본잉여금 수입	371,000,000	323,000,000	819,000,000	110,000,000

 

남도학숙의 선발조건은 1.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신입생․재학생 또는 대학원생이며 2. 보호자가 광주․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3. 일정 성적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재학생은 평균평점 B학점 이상, 신입생은 2016년 이후 하한 성적이 폐지되었지만 이전까지 일정한 수능 등급이 되어야만 입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남도학숙의 선발조건은 다분히 성적 중심의 선발임을 알 수 있는데, 광주․전남 출신자들이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할 경우 모두 4년제 대학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문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조건에 4년제로 국한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입학자들의 하한 성적이 폐지 되었다고 하지만 선발 평가시 학업성적 60%, 생활정도 40%(2011년부터, 1994년~2010년 학업성적 70%, 생활정도 30%)가 반영되고 있어 성적이 입사에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광주․전남 출신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거주의 편의를 위해 만든 남도학숙이 학력 차별의 온상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도학숙은 경제적․신체적․사회적 배려 대상의 선발에 대한 할당 비율을 두고 있지 않고 있었으며, 이들에게 입사시 가점만 부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래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경제적․신체적․사회적 배려 대상 선발 비율이 2014년 5.8%, 2015년 4.8%, 2016년 4.5%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경제적․신체적․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은 성적이 높아야만 남도학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 분 연 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4	35	3.3	16	1.5	11	1.0	62	5.8
2015	29	2.5	16	1.4	11	0.9	56	4.8
2016	19	2.0	14	1.5	10	1.0	43	4.5

 

남도학숙은 지역인재를 키우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서 지역인재란 성적이 우수한 학생만을 의미하지 않음에도, 남도학숙은 성적을 기준으로 특정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며, 학벌을 공고화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추가적으로 제2남도학숙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히 선발기준을 시정을 요구한다.

 

 

 

2016. 9.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